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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법원 조정절차 통한 손실·손해배상 합의금...“부가세 과세 안 해”
법원의 조정절차에 따라 합의를 했고, 해당 합의금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권리금 회수 방해와 관련된 조정합의금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원의 조정절차에 따라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금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해...
2024년 기준 온라인 광고비는 10조 10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고, 방송 광고비는 3조 2191억 원으로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8일 2024년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 등을 담은 ‘2025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와 ‘2025년 신매체 광고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방송통신광고비 조사는 관련 시장 현황과 변화 양상을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소재 광고 매체사를 대상으로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낸 5천600억원 이상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의 조세지출 전수조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설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조세지출 정비가 부자·대기업 중심의 역진적 감세 구조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존 제도를 설계·운영해온 재경부에 맡겨서는 실질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용 대표는 9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출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조세지출 귀착 효과 분석부터 방법론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그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혁신, 자동자격 헌재소송 합헌 결정, 광고금지 세무사법 개정과 공정위 시정명령,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확보 등 세무사회는 엄청난 입법과 행정 개선을 이뤄냈다.”“힘찬 적토마의 2026년에는 세무사가 국민을 책임지는 회계와 조세 전문가로 만들고, 목표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각자도생의 사업현장을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으면서 다른 자격사가 따라올 수 없도록 혁신을 완성하겠다
금융감독원은 9일 2025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발표를 통해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524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7조 8870억원을 순투자, 총 9조 4110억원 순투자했다고 밝혔다.주식은 1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을 보였다.보유규모를 보면 ’25.12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1326.8조원, 상장채권 328.5조원 등 총 1655.3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
전남 무안군이 '무안군 공간정보통합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1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구축된 플랫폼은 도로, 상·하수도, 공공시설물...
이더리움을 둘러싼 소셜미디어 심리가 약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이 오히려 중장기 상승의 전조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1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온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샌티먼트의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퀸리반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이더리움은 이미 상당한 조정을 겪었으며, 이는 더 이상 하락할 수 없다는 주장과는 다르다"라며 "과거 대규모 상승 직전에 나타났던 패턴과 유사하다"고 밝혔다.퀸리반은 투자자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오는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상근이사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공개모집은 ▲전무이사 ▲지도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등 상근이사 3명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1명을 대상으로 한다. 상근이사의 임기는 2026년 3월 15일부터 2030년 3월 14일까지이며,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궐선출로 인해 선출 시점부터 2028년 3월 14일까지다.지원 자격은 상근이사의 경우 전담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법령인 ‘새마을금
제주시는 ㈜전원나라위드올과 갈비탕의전설이 12일 제주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갈비탕 100그릇 후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전원나라위드올 이하정 대표 내외와 갈비탕의전설 윤형종 대표가 참석했다.이번 후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마련, 시는 지난 8일 갈비탕을 미리 전달받아 추운 겨울을 보내는 관내 취약계층 100가구에 모두 전달했다고 말했다.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번 후원은 기업과 음식점이 힘을 모아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제주시는 지역사회를
매출 540억원, 19년 만에 281배. 회원수 120배, 억대 매출 업체 94개…. 2007년 경북도가 도내 우수 농특산물의 온라인 직거래를 위해 개설한 경상북도 고향장터 ‘사이소’가 올해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19년간 꾸준한 성장을 이어오며, 개점 원년 대비 입점 농가도 3배 늘어나며 전국의 지자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중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사이소 지난해 총매출액은 2024년 매출 대비 8.3%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몰 성장의 핵심 지표인 회원 수는 무려 23.7% 증가한 29만 7,4
국민의힘이 당 창당 이후 약 5년 5개월 만에 당 이름을 바꾸기로 하고 절차에 착수했다.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엄·탄핵 정국의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구상이다.국민의힘은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사흘간 당명 변경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 이상이 당명 개정에 찬성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장동혁 대표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이기는 변화’를 강조하며 당명 변경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 지도부는 당원들의 요구
시흥시는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근로 기회 제공을 위해 ‘2026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78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이번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은 ‘시흥형 공공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나눠 운영되며, 시흥형 공공일자리사업 37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1명 등 총 78명을 선발한다. 사업 기간은 3월 4일부터 5월 29일까지 약 3개월간이다. 근로 시간은 시흥형 공공일자리사업은 1일 4시간(시급
HDC그룹이 8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2026년도 그룹 미래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에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회언 HDC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등 그룹 내 13개 계열사 대표이사와 주요 경영진, 리더 등 60여 명이 모여 그룹의 중장기 성장 전략과 사업 포트폴리오 방향성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창사 50주년을 맞이해 미래 50년을 위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우리만의 IPARK WAY를 제대로 만들어가기 위해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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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CES 2026 현장서 미래 교통기술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석해 미래 국토교통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살폈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최근에는 가전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삼성전자, 자사주 1800만주 취득…2.5조원 규모, 임직원 성과 보상 목적
삼성전자가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해 1800만 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7일 공시했다. 금액으로는 2조5002억 원 규모이며, 주식 취득일은 오는 8일부터 4월 7일까지다.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과 성과인센티브 지급 등 주식 기준 보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SU는 기존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과 별개로 추가 신설된 제도다.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며, 주가가 많이 오를
경상대 최명룡 교수팀, 오염물질을 자원으로 바꾸는 친환경 촉매 개발
경상국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최명룡 교수 연구팀이 물속 오염물질 가운데 하나인 질산염을 암모니아로 바꾸는 고효율 친환경 촉매를 개발했다.이번 연구는 하천이나 산업 폐수 등에 포함된 질산염을 정화하는 동시에 암모니아라는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연구 성과는 환경·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 《어플라이드 카탈리시스 B: 환경과 에너지》(I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 취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이 6일 취임했다. 최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광명은 지금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 뜻깊은 시기에 부시장으로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광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시장은 1971년생으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과학기술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기술 기반 정책을 이
아코디언으로 일궈온 10년의 궤적… 이철옥 아코뮤즈, 예술의전당서 ‘MY WAY’ 개최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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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테오닉의 이동원 대표이사가 1월 1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했다. 이동원 대표이사는 오스테오닉의 등기임원으로, 주요주주로서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1월 12일 공시에 따르면, 이동원 대표이사는 2026년 1월 12일 기준으로 오스테오닉 주식 320만1892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지분율 15.5%에 해당한다. 이는 직전 보고 기준일인 2024년 3월 8일에 비해 주식 수가 6만5895주 증가하고, 지분율이 0.3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세부변동내역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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