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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법원 조정절차 통한 손실·손해배상 합의금...“부가세 과세 안 해”
법원의 조정절차에 따라 합의를 했고, 해당 합의금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권리금 회수 방해와 관련된 조정합의금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원의 조정절차에 따라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금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해...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혁신, 자동자격 헌재소송 합헌 결정, 광고금지 세무사법 개정과 공정위 시정명령,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확보 등 세무사회는 엄청난 입법과 행정 개선을 이뤄냈다.”“힘찬 적토마의 2026년에는 세무사가 국민을 책임지는 회계와 조세 전문가로 만들고, 목표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각자도생의 사업현장을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으면서 다른 자격사가 따라올 수 없도록 혁신을 완성하겠다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낸 5천600억원 이상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이자율을 대폭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추진위와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상품으로 ’25년 3월에 도입된 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단, ’25년 3월 이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지원 제외이다.1년 한시 특판 상품은 연 이자율을 1%로 대폭 할인하며, 주택도시보증공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돼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 등 신청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지난 7일부터 공동대표 체제를 가동했다. 법인 창립 3년 만에 설립자인 황재훈 세무사가 단독 대표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곽영국 세무사와 2인 공동대표이사를 맡는다.창업 3년 만에 매출 200억원을 돌파한 올해 50세의 패기와 열정에 넘치는 황재훈 세무사. 설립자로서 갖던 단독 대표 자리를 없애고 2년 임기 공동대표제와 4개 분야별 집행부를 도입한 파격에 세무법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20여년 지속돼 온 세무법인 업계의 관행이었던 설립자의 ‘영구적 대표’ 권한을 깨트린 황
조달청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부품 국산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포함한 5개 행정규칙을 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고, 그간 업계에서 제기해온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우선, 입찰자의 수행능력을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내 ‘신인도’ 가감점 항목을 개선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재해예방활동 업
밀양시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통합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사업 준비에 나섰다.통합돌봄 전담팀은 노인장애인과 내 사회복지직, 간호직 공무원 등 3명으로 구성됐으며, 총 6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한다.통합돌봄사업은 노인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살던 곳에 계속 거주’하면서 보건의료, 일상생활 돌봄, 주거지원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신설된 전담팀은 돌봄이
장애 음악인의 가능성을 무대와 직업으로 확장해 온 사회적기업 툴뮤직이 이천문화재단과 함께 ‘제1회 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1월 13일과 14일 이천아트홀에서 이틀간 열리며, 전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은 2016년 시작된 툴뮤직장애인음악콩쿠르를 통해 성장해 온 장애 음악인들이 실제 관객과 만나는 확장형 무대다. 지난 9년간 500명 이상의 장애 음악인을 발굴해 온 툴뮤직은 경연 이후에도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무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콩쿠르를 넘어 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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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을 접견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우 의장은 김호철 감사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감사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감사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 등의
HD한국조선해양, LNG선 4척 1.5조원 규모 새해 첫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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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록 AI "XRP, 2026년 10달러 간다"…커뮤니티 '갑론을박'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이 2026년 말 XRP의 10달러 도달 가능성을 시사해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지난 6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XRPL 기반 탈중앙화거래소인 퍼스트 레저가 그록에게 향후 가격 전망 이미지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그록은 이에 화답하듯 XRP 가격이 2.12달러에서 10달러로 치솟는 이미지를 생성했고, 이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갑론을박을 낳았다.XRP는 지난 일주일간 2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조 원 시대 개막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4,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했다.올해부터 기업별 총 융자 한도는 기존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일반기업 기준 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되며, 백년기업과 유망중소기업은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접경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도 강화된다. 지원 대상 지역을 춘천시와 속초시까지 확대하고, 최대 16억 원 한도 내에서 2~3% 이자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삼성전자, 자사주 1800만주 취득…2.5조원 규모, 임직원 성과 보상 목적
삼성전자가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해 1800만 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7일 공시했다. 금액으로는 2조5002억 원 규모이며, 주식 취득일은 오는 8일부터 4월 7일까지다.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과 성과인센티브 지급 등 주식 기준 보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SU는 기존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과 별개로 추가 신설된 제도다.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며, 주가가 많이 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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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우리 사회에 갈등과 혐오, 증오가 참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이
포항세명기독병원, 지역사회 나눔의료 실천
포항세명기독병원은 의료취약 환자 치료비를 지원하며 지역사회 나눔 의료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 120여 명에게 1억 원 이상을 지원했다. 세명기독병원 사회사업팀은 2025년 12월 말 치료 중단 위기에 놓인 한 의료취약 환자에게 사랑나눔후원회 사회사업기금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자는 해외 활동 중 당뇨 합병증에 따른 족부 질환으로 국내 치료가 필요했던 환자로, 장기간 치료가 이어지며 경제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었다. 사회사업팀은 주치의 의뢰를 바탕으로 사례를 검토한 뒤 사회사업기금 200만원
[충청논단] 경찰 수사 전권 회의론
새해부터 정국을 뒤흔든 김병기·강선우 사태의 불똥이 엉뚱하게도 경찰로 튀고 말았다. 이들과 관련한 여러 비리·부정 의혹을 경찰이 인지해 수사에 나서고도 사건을 뭉개려 했다는 정황이 알려지면서다.온 국민이 의아해하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자성과 탄식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경찰직협은 입장문을 통해 “김병기 의원 관련 혐의를 수사했던 경찰이 미온적 대응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찰의 미온적 대응 논란은 개별 사건을 넘어
울릉교육지원청 제1회 이경종 스승상 선정
울릉교육지원청이 ‘이경종 스승상’을 제정하고 첫 수상자를 선정했다. 제1회 이경종 스승상 수여식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천부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울릉교육지원청 표창패와 함께 각각 100만 원의 부상이 수여된다. 시상식에 이어 고 이경종 선생 추모식과 사진전이 함께 열린다. 이 상은 지난 1976년 1월 17일 울릉도 도동항을 출발해 천부항으로 귀향하던 만덕호가 풍랑에 뒤집힌 사고 당시, 함께 타고 있던 제자 2명을 구하려다 순직한 고 이경종 선생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다. 울릉교육지원청은 고인
[칼럼] 버려야 하는 세월
어느 날 쓰레기통 옆 큰 박스 안에 옷 꾸러미가 한 가득이었다. 수민은 누구의 옷이길래 이렇게 한꺼번에 버렸을까 궁금해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오여사의 옷이었다. 오여사는 수민의 아내이다. 옷들을 자세히 보니 어느 옷 하나 해진 곳이나 잘못된 부분이 없는 것이 새옷이나 다름없었다. 수민은 못내 못마땅 하지만 못 본척 지나쳐 버렸다. 그리고 얼마 후 어떤 할머니가 나타나더니 그 옷들을 챙겨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한참 지나 오여사가 들어와 박스와 함께 옷들이 없어진 걸 본 후 수민을 불러 어떤 할머니를 못 봤냐고 행방을 따지듯이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