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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법원 조정절차 통한 손실·손해배상 합의금...“부가세 과세 안 해”
법원의 조정절차에 따라 합의를 했고, 해당 합의금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권리금 회수 방해와 관련된 조정합의금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원의 조정절차에 따라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금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해...
금융감독원은 9일 2025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발표를 통해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524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7조 8870억원을 순투자, 총 9조 4110억원 순투자했다고 밝혔다.주식은 1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을 보였다.보유규모를 보면 ’25.12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1326.8조원, 상장채권 328.5조원 등 총 1655.3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이자율을 대폭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추진위와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상품으로 ’25년 3월에 도입된 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단, ’25년 3월 이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지원 제외이다.1년 한시 특판 상품은 연 이자율을 1%로 대폭 할인하며, 주택도시보증공
2024년 기준 온라인 광고비는 10조 10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고, 방송 광고비는 3조 2191억 원으로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8일 2024년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 등을 담은 ‘2025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와 ‘2025년 신매체 광고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방송통신광고비 조사는 관련 시장 현황과 변화 양상을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소재 광고 매체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혁신, 자동자격 헌재소송 합헌 결정, 광고금지 세무사법 개정과 공정위 시정명령,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확보 등 세무사회는 엄청난 입법과 행정 개선을 이뤄냈다.”“힘찬 적토마의 2026년에는 세무사가 국민을 책임지는 회계와 조세 전문가로 만들고, 목표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각자도생의 사업현장을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으면서 다른 자격사가 따라올 수 없도록 혁신을 완성하겠다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낸 5천600억원 이상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의 조세지출 전수조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설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조세지출 정비가 부자·대기업 중심의 역진적 감세 구조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존 제도를 설계·운영해온 재경부에 맡겨서는 실질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용 대표는 9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출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조세지출 귀착 효과 분석부터 방법론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그
새해부터 정국을 뒤흔든 김병기·강선우 사태의 불똥이 엉뚱하게도 경찰로 튀고 말았다. 이들과 관련한 여러 비리·부정 의혹을 경찰이 인지해 수사에 나서고도 사건을 뭉개려 했다는 정황이 알려지면서다.온 국민이 의아해하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자성과 탄식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경찰직협은 입장문을 통해 “김병기 의원 관련 혐의를 수사했던 경찰이 미온적 대응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찰의 미온적 대응 논란은 개별 사건을 넘어
포항철강산업단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포항철강단지 전문건설협의회 ’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에 나섰다. 포항철강단지 전문건설협의회는 12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희망2026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2,000만 원을 포항시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오세현 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이상혁 부회장, 김만택 부회장, 박종민 ㈜대아이앤씨 대표, 하정수 ㈜보광이앤씨 대표, 박석진 ㈜비에이치테크 대표 등 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김재훈 의원은 12일 경기도 청년기회과 및 미래세대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2026년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가졌다.이번 업무보고는 2026년도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부터 심리 회복, 사회적 관계 형성, 일상 회복, 일경험, 재고립 방지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도와 수행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2026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초기상담 및 맞춤형 전문상담 ▲유입·적
이소희 변호사가 12일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장이 1월 9일 국민의힘 인요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국민의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9번 이소희를 승계자로 1월 12일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 통지를 받은 뒤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인천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 16명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6학년도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서 전체 2만270명 가운데 94.3%인 1만9113명이 참석했다.시교육청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연락이 아예 닿지 않는 16명을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시교육청은 해당 가정을 방문하거나 유선 연락을 하는 등 소재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시교육청은 지난해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불참한 16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모두 해외로 출국한 사례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 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산재예방 정책 추진 방향과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산업재해 감축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공유하기 위한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산재예방 예산의 집행 방향과 예방 정책의 현장 적용 방안과 함께, 올해 산재예방 TF의 활동 계획과 관련 입법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2026년 정부 산재예방 예산은 총 1조5758억원으로, 이번 예산을 통해 소규모·고위험 사업장 관리 강화 및 지원, 지역 중대재해 예방
평택복지재단 신임 대표이사로 신승연 전 평택대 교수가 취임했다.신승연 대표이사는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29년간 재직하며 평택시 지역사회보장계획 1기부터 4기까지 수립에 참여했다.3·4기에는 단장을 맡아 시민 수요 기반 복지정책 체계를 정착시킨 지역복지 전문가다.또 평택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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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최명룡 교수팀, 오염물질을 자원으로 바꾸는 친환경 촉매 개발
경상국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최명룡 교수 연구팀이 물속 오염물질 가운데 하나인 질산염을 암모니아로 바꾸는 고효율 친환경 촉매를 개발했다.이번 연구는 하천이나 산업 폐수 등에 포함된 질산염을 정화하는 동시에 암모니아라는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연구 성과는 환경·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 《어플라이드 카탈리시스 B: 환경과 에너지》(I
삼성전자, 자사주 1800만주 취득…2.5조원 규모, 임직원 성과 보상 목적
삼성전자가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해 1800만 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7일 공시했다. 금액으로는 2조5002억 원 규모이며, 주식 취득일은 오는 8일부터 4월 7일까지다.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과 성과인센티브 지급 등 주식 기준 보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SU는 기존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과 별개로 추가 신설된 제도다.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며, 주가가 많이 오를
한국프로탁구연맹 총재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
지난해 닻을 올린 한국프로탁구연맹이 혁신적인 기업가를 수장으로 맞으며 도약을 예고했다.9일 프로탁구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추대 과정을 거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을 새 총재로 선임했다.이승원 신임 총재는 오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프로탁구연맹을 이끌어갈 비전과 청사진을 공개한다. 이 총재는 2029년 1월까지 3년간 프로연맹을 이끈다.이승원 총재는 전국 영세 주유소를 연대해 공동체를 구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여기에 배달 주유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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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인터내셔널(김기태 저)
힘든 순간 정말 친한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 일의 해결은 안되더라도 순간 나의 감정이 해소되는 경험이 모두 있을 것이다. 그저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의지가 되는 친구, 가족의 힘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인 동시에 기쁨이 된다.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은 9개의 단편소설을 묶은 소설집으로 그 중 한 편이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다. 9개의 소설들의 공통적 특징은 거창한 사건이나 극적인 반전 등의 내용이 없다. 하지만 신기하게 읽는 내내 몰입하고 집중하게 되는 흥미로운 책이다. 상황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전개가 매우 빠르기 때
[칼럼]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5극3특 정책 성공의 선결 조건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려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선결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5극3특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의 5대 광역경제권과 제주, 전북, 강원 3개 특별발전지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공간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야심찬 구상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중심축인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기능해야 한다.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정치와 행정의 실질적 중심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대통령 집무실, 국회, 중앙부처가 서울에 집중된 구조에
포항철강단지 전문건설협의회,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2000만원 기탁
포항철강산업단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포항철강단지 전문건설협의회 ’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에 나섰다. 포항철강단지 전문건설협의회는 12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희망2026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2,000만 원을 포항시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오세현 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이상혁 부회장, 김만택 부회장, 박종민 ㈜대아이앤씨 대표, 하정수 ㈜보광이앤씨 대표, 박석진 ㈜비에이치테크 대표 등 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