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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세수 부족과 유권자의 몫

정부는 지난 3월,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고 예산 편성 작업을 시작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0% 늘어난 704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적극 재정’ 의지를 밝힌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등 크게 4개 분야의 집중 투자 계획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정 여건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급 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 비중이 올해 예산의 54.2%다. 여기에다 2년 연속 수십조원대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올해도...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헬스케어 전문기업 휴온스그룹이 세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휴온스그룹은 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순복음강남교회에서 3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증하며 민간 기업과 종교 단체 간 협력을 통한 의료 지원 모델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에는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과 이장균 순복음강남교회 담임목사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교인들의 자발적인 후원 바자회도 함께 열려 생명 나눔을 위해 손을 맞잡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다.이번에 기증된 의약품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여의도순복음
하나금융그룹은 9일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 기반 확립을 위해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취업하는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은 사회에 진출할 나이가 됐음에도 아직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들을 대상으로 보호자와 함께 2인 1조로 근무하며 현장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심리적 안정과 함께 독립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하나금융
신한은행은 9일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탑재하고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고객이 과거 납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을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신한은행은 이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 탑재에 맞춰 기존 운영 중이던 ‘휴면예금 및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와 통합해 ‘숨은 환급금 찾기’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경찰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이번 고발은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는 우리나라 남자축구대표팀이 오는 10월 14일 파라과이와 국내에서 맞붙는다.파라과이와의 평가전은 10월 A매치 주간에 치러질 두 경기 중 하나로, 구체적 장소와 경기 시간은 아직 미정이다.축구대표팀이 파라과이와 맞붙는 건 2022년 6월 10일 수원에서 치러진 친선경기 후 3년 4개월 만이다. 당시 대표팀은 0-2로 끌려가다 손흥민, 정우영의 연속골로 2-2 무승부를 거둔 바 있다. 역대 전적은 7전 2승 4무 1패로 근소하게 앞서있다.국제축구연맹(FIFA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 기업 티피링크가 공간 활용성과 가성비를 모두 갖춘 기가비트 Wi-Fi 6 공유기 '아처 AX1500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아처 AX1500은 세련된 화이트 컬러의 미니멀한 디자인과 컴팩트한 사이즈로, 다양한 인테리어 환경에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특히 수평, 수직, 벽면 등 다양한 설치 옵션을 지원해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다. 설치 위치에 제약이 적고, 책상 위 공간까지 절약할 수 있어 원룸이나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대한교사협회는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연수 '바로 쓰는 ChatGPT & AI 활용 수업'을 지난 10일 마무리했다고 13
진옥동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장 겸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저탄소 전환활동에 금융권이 우대금리와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전환금융
8시간전
지난 12일, LX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임직원 20명이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세미나 행사 중 영월군에 고향사랑기부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이번 기부는 앞서 단양농협과 영월농협이 서로의 고향을 응원하는 교차기부 기사를 접한 뒤, 지역사랑 실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기부금은 영월군의 농촌 활성화와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LX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임직원들의 이번 기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뜻깊은 나눔으로 평가된다.군 관계자는 “최근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는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재난 피해를 본 영덕군 및 청송군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16시간전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은 중장년층과 시니어 및 소상공인과 일반인 대상으로 AI 교육 무료특강을 6월 중 2차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당신의 인생과 경험을 AI와 함께 다시 도전하세요’라는 슬로건 하에 진행되며, 6월 15일 1차와 6월 24일 2차 총 2회에 걸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산학협력동 310호에서 진행된다.이번 특강은 중장년, 시니어는 물론 새로운 도약과 제2의 창업을 도전하는 분, 소상공인, 전업주부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AI 전문성과 시니어 교육 경험을 겸
17시간전
경상남도교육청은 12일 양산시 동면에서 ‘ 동부권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착공식을 열고,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위한 체험 교육 공간 조성을 본격화했다.이날 착공식에는 박종훈경상남도교육감, 나동연 양산시장, 박인 경남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과 양산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다.경남교육청은 동부권 학생들이 기존 진주시에 있는 학생안전체험원을 이용할 때 거리와 시간 부담이 크고, 도내 안전 체험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해소하고자 ‘ 동부권 학생안전체험교육원’ 건립을 추진해 왔다.양산시는 교육원
임금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찾으세요!근로자 개인의 역량 발휘와 조직의 경쟁력 강화, 나아가 노동시장 전반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 업무 성과가 고려되지 않은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근로자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 기업 생산성 하락과 같은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견·중소기업을 모집 중이다. 이 사업은 사업장 여건에 맞는
20시간전
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발표하자 경북도와 대구시가 지역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12일 경북도와 대구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주재하고 “경기회복과 소비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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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 문서윤 씨가 혼성 아이돌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다.더블랙레이블은 신인 5인조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가 오는 23일 데뷔한다고 9일 밝혔다.올데이 프로젝트는 애니, 타잔, 베일리, 우찬, 영서로 구성된 혼성 그룹이다. 문서윤 씨는 활동명 애니로 데뷔하며,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외손녀이기도 하다.올데이 프로젝트는 미야오에 이어 더블랙레이블이 선보이는 두 번째 그룹이다. 더블랙레이블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그룹명과 소개 영상, 멤버 사진을 공개했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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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9일 오후 2시, 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에서 서울시와 연계 운영하는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제7기 지역간담회를 개최한다.넥스트로컬 사업은 서울시 거주 19~39세 청년들이 지역 창업을 통해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취지의 청년 지원사업으로, 총 77개 133팀이 참여 중이며 그 중 강릉시는 16팀 24명이 활동하고 있다.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지역 자원조사 비용 지원부터 초기 및 최종 창업자금 지원까지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간담회는 1단계 지역 자원조사에 대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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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상 초유 ‘3중 특검’ 가동, 법치주의 회복의 분수령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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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11일 건강·뷰티 브랜드인 아인헬스케어와 2억3000여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회사는 이번 초록우산과 인천시가 진행하는 ‘8월의 크리스마스 캠페인’에 산타로 참여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비타민 1500개와 3000개의 오메가 3를 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