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 칼럼] 세수 부족과 유권자의 몫
정부는 지난 3월,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고 예산 편성 작업을 시작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0% 늘어난 704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적극 재정’ 의지를 밝힌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등 크게 4개 분야의 집중 투자 계획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정 여건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급 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 비중이 올해 예산의 54.2%다. 여기에다 2년 연속 수십조원대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올해도...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HS효성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일 서울남부보훈지청을 방문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사랑의 생필품’ 200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나눔은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재가복지대상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령 국가유공자의 건강과 편의를 고려해 쇠고기죽과 사골곰탕을 지원했다.2015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생필품’ 나눔은 지난해 7월 HS효성 출범 이후에도 그 뜻을 이어나가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있다.HS효성 관계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지속적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단 및 민주당이 입법예정인 '재판중지법' 관련 이슈를 대담으로 정리합니다. 아래는 대담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죠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문제입니다특히 최근에 서울고등법원 결정이 있었잖아요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사실상 임기 후로 미룬 것 때문에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검 문제가 다시 확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이게 단순히 재판 날짜를 미뤘다뭐 이런 차원
부평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올해 재난관리평가에서 인천 10개 군·구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구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별도의 포상도 받게 됐다.행안부는 매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단계별 재난관리 전반을 6개 분야 지표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구는 ▲행정·재정 관리 리더십 ▲위기 관리 ▲수습 및 복구 분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차준택 구청장은 “이번 평가에서
HD현대중공업이 2조원대 대규모 수주를 달성하며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했다.10일 공시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아시아 소재 선사와 컨테이너선 8척 건조에 대한 공사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조4000억원으로, 이는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의 16.57%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며, 수주 대금은 공사진척에 따라 분할 수금될 예정이다. 계약금 및 선급금 조항도 포함돼 있다. 계약금액은 계약일 기준 환율인 1달러당
포스코퓨처엠이 전남 광양에 연간 4만5000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준공했다.포스코퓨처엠은 10일 광양 율촌산단에서 준공식을 열고 전구체 내재화를 통해 이차전지소재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새 공장은 기존 양극재 공장 부지 내 2만2400㎡ 규모로 조성됐으며, 생산량은 전기차 약 50만대에 들어가는 배터리용 전구체에 해당한다. 생산 제품은 전량 얼티엄셀즈 납품용 양극재 제조에 투입된다.전구체는 배터리 양극재 전 단계의 핵심 반제품으로, 니켈·코발트·망간 등 원소로 구성된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금융보안원은 10일 추론 AI 모델의 출현 및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권 내 AI 에이전트 도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AI 에이전트 기능을 가로채 악용하거나 사용하는 도구를 오염시키는 등의 보안 위협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공개했다.AI 에이전트는 사용자 의도에 따라 목표를 설정한 뒤, 환경을 분석하고 필요한 도구를 활용해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목표를 수행하는 AI 시스템을 의미한다.기존 LLM 기반 AI가 정보를 제공해 사람의 판단과 결정을 지원했다면, AI 에이전트는 여러 가지 외부 도구를 통해
삼척시노인복지관은 KBS강태원복지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어르신 외식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9일, ‘방방곡곡 행복 밥상’을 진행했다.이번 사업은 어버이날을 맞아 식비 부담으로 외식 기회를 갖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이웃과의 특별한 추억을 나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삼척시노인복지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자녀가 없거나 자녀와의 교류가 드문 어르신 30명을 선정하여 이번 외식 자리를 마련하였다.엄기대 관장은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께 만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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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요버스가 '원신'의 새 캐릭터 출시와 함께 상큼한 새로운 스토리를 전개해 나간다.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요버스는 이달 18일 오픈월드 어드벤처 RPG '원신'의 5.7 버전 업데이트 '네가 있는 시공'을 선보인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새 플레이어블 캐릭터 '스커크'와 '달리아'를 공개한다. 또 메인 스토리와 모험 시뮬레이션 게임, 상시 전투 콘텐츠 '지맥 제압전' 등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스커크는 얼음 원소로 위장한 심연의 힘을 사용하는 5성 한손검 캐릭터다. 전투 시 원소 에너지 대신 고유 자원인 '뱀의 계략'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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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급성 발열성 질환 성홍열 주의... 지난해 대비 2.5배 증가
제주도가 급성 발열성 질환인 성홍열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까지 성홍열 신고 건수는 4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배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배 증가한 수치다.
성홍열은 A군 사슬알균에 의한 급성
화성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자부품 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4일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을 가졌다.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교육은 화성특례시가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반도체·전자부품 산업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4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이번 교육에서는 총 47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0명의 교육생이 33일간 ▲ 반도체 공정·장비 이론 ▲ 응용 임베디드 디바이스 이론 ▲ 장비 실습 등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교육 수료생에게는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엠에이케이,
JW중외제약, 티트리오일 더한 ‘에스로반 연고’ 출시
JW중외제약이 항균과 피부 진정 기능을 더한 외용제 ‘에스로반 연고’를 출시했다.JW중외제약은 피부 진정 성분인 티트리오일을 첨가한 에스로반 연고 신제품을 선보였다고 4일 밝혔다.에스로반 연고는 항생제 무피로신과 천연 유래 성분 티트리오일을 함께 함유해 상처 감염 예방과 피부 트러블 완화에 사용할 수 있다. 튜브형 제형으로 모낭염이나 습진 등 다양한 피부 질환에 간편하게 바를 수 있다.무피로신은 세균 단백질 합성을 억제해 감염 확산을 막는 항균 성분으로, MRSA를 포함한 여러 세균에 효과를 보인다. 티
영주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개발행위 허가지 사전 안전점검 실시
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관내 개발행위 허가지 39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양광 발전시설, 농지개량 등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 중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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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올해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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