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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세수 부족과 유권자의 몫
정부는 지난 3월,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고 예산 편성 작업을 시작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0% 늘어난 704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적극 재정’ 의지를 밝힌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등 크게 4개 분야의 집중 투자 계획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정 여건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급 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 비중이 올해 예산의 54.2%다. 여기에다 2년 연속 수십조원대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올해도...
경찰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이번 고발은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은 9일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 기반 확립을 위해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취업하는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은 사회에 진출할 나이가 됐음에도 아직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들을 대상으로 보호자와 함께 2인 1조로 근무하며 현장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심리적 안정과 함께 독립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하나금융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신한은행은 9일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탑재하고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고객이 과거 납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을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신한은행은 이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 탑재에 맞춰 기존 운영 중이던 ‘휴면예금 및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와 통합해 ‘숨은 환급금 찾기’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KB국민카드가 특별한 세계축제 경험을 통해 지친 일상의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는 ‘KB큽속충전 세계축제 시즌2’ 이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두번째 행선지인 ‘스페인 토마토 축제’는 매년 8월 마지막 수요일 거리에서 토마토를 던지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스페인 전통음식도 맛볼 수 있는 매년 약 2만 명 이상 참가하는 축제다. KB Pay 앱을 통해 7월 4일까지 응모 및 참가 신청서 작성 후, 개인 SNS에 ‘KB국민카드 해외이벤트’ 이미지와 함께 필수 해
국회서 ‘비트코인 정치후원’ 가능성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 및 토큰포스트와 공동 주관으로 ‘디지털자산으로 정치후원금 모금을 위한 실제 방법 제안 – 정치후원금 이제 디지털자산으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정치후원금 모금 방안을 모색하고, 정치 참여와 디지털 금융 기술의 결합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는 원은석 IDAC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돼 김지호 토
숙박 상품 예약 후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한 숙박 예약 플랫폼의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법원 판결에 피고 측인 놀유니버스가 즉시 항소 의지를 밝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하현국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가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놀유니버스 등 피고 측이 A씨에게 숙박비 전액 등을 환불하라고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야놀자 앱을 통해
한 언론이 13일 “무소불위 공정위 시대” 제하의 칼럼에서 ▲공정위가 실제 과실이 없는 기업이라도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조사하고 ▲공정위 심결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뒤집히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 중에는 직전에 조사를 담당한 내부 출신이 없고 프랑스 경쟁당국의 경우 위원의 20% 정도가 업계 출신임과 비교할 때 공정위 위원구성의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해명했다.공정위는 이날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한국환경공단은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국의 공무원 30명을 초청해 ‘2차년도 아세안 폐기물관리 역량강화 지식공유’ 현지 연수를 개최했다. 아세안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연수는 한국환경공단,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4개 기관이 공동으로 20
22대 국회에서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쟁자 서영교 의원을 제치고 제22대 국회 민주당 2기 원내대표에 당선됐다.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들의 투표와 권리당원 투표를 합산해 결정됐다. 권리당원 투표가 원내대표 선출에 반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구체적인 득표율이나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김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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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러브유, ‘세계 환경의 날’ 플라스틱 문제 해법을 말하다
글로벌 복지단체 국제위러브유와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가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더스위트호텔 제주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5R+Rethink’라는 주제로 ‘2025 세이브더월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정계, 학계, 시민사회계 등 각계각층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앞서 4일부터 제주에서 시작된 ‘2025 세계 환경의 날’ 국제행사의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맥을 같이 한다.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KB국민카드, 일본·홍콩·하와이 여행객 대상 해외 프로모션 진행
KB국민카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본, 홍콩, 하와이 등 주요 여행지로 떠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외 결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일본과 홍콩 여행객을 위해 외화머니 적립과 항공권 할인, 경품 제공 등을 포함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일본 여행객을 위한 행사로는 8월 31일까지 일본의 주요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로손, 패밀리마트에서 KB국민카드로 결제하면 외화머니를 최대 50% 돌려주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행사에 응모한 뒤 건당 100
[사설] 사상 초유 ‘3중 특검’ 가동, 법치주의 회복의 분수령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3중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이다. 내란 음모 의혹, 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다룰 ‘3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르면 7월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고된다.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야당의 특검 요구는 번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국민적 의혹은 수면 아래로 묻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와 행정부가 공조하면서 이
'ONE : 하이스쿨 히어로즈' 김주령, 회피하던 과거 트라우마와 직면…다빈의 변화 예고
ONE : 하이스쿨 히어로즈' 김주령이 섬세한 연기를 통해 인물의 변화를 예고했다.김주령은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ONE : 하이스쿨 히어로즈'에서 의겸의 어머니 다빈 역으로 분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ONE : 하이스쿨 히어로즈'는 아버지의 억압에 시달리던 전교 1등 의겸과 그의 천부적인 싸움 재능을 이용하려는 윤기가 복면을 쓴 '하이스쿨 히어로즈'를 결성해 억눌린 분노를 폭발시켜 학교 폭력 서열을 뒤엎는 하이스쿨 액션 드라마다. 극중 김주령은
GS25-국가보훈부 '6·10 만세운동' 게임 콘텐츠
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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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 출범 향한 발걸음,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 인천 중구
인천 중구가 영종구 신설을 1년여 앞두고, 성공적인 자치구 출범을 위해 주민 소통에 나섰다. 15일 구에 따르면 지난 4월 ‘영종 주민의 날 행사’에 이어 6월 8일 ‘영종국제도시 별빛광장 플리마켓’ 현장에서도 ‘영종구 출범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내 마음을 알아야 아이가 보여요”…완주군, 찾아가는 부모교육 진행
청소년 자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들을 위해, 완주군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전북 완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최근 삼례중학교...
KB국민카드, 스페인 토마토 축제 참가자 모집
KB국민카드가 특별한 세계축제 경험을 통해 지친 일상의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는 ‘KB큽속충전 세계축제 시즌2’ 이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두번째 행선지인 ‘스페인 토마토 축제’는 매년 8월 마지막 수요일 거리에서 토마토를 던지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스페인 전통음식도 맛볼 수 있는 매년 약 2만 명 이상 참가하는 축제다. KB Pay 앱을 통해 7월 4일까지 응모 및 참가 신청서 작성 후, 개인 SNS에 ‘KB국민카드 해외이벤트’ 이미지와 함께 필수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