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5월 27일 '수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한다.10시부터 세종청사 3층 대강당에서 실시하며, 체납관련 본청 소관 국장 및 과장, 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과 징세과장, 전국 세무서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세무서장 책임하에 본격 운영할 체납관리단의 안정적 집행을 위해 수시 관서장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회의에서는 체납관리단 운영개요 및 추진방향, 국세 체납관리단 운용사례, 국세외 체납관리단 시범운용 사례 등이 공유된다"고 설명했다.한편 국세청은 지난 18일 국세 133
임광현 국세청장이 5월 21일 실시된 지방청 현안회의서 각 지방국세청 청장 및 국과장, 관서장들에게 육아휴직이나 시간제근무 등에 의한 경력 단절로 근속승진이 지연되는 직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현행 법령상 근속승진기간이 11년을 경과하게 되면 근속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육아휴직, 시간제근무 등 어쩔수 없는 경력 단절로 11년을 넘어 승진하는 직원들이 발생해서다. 근속승진 또한 일정부분의 근무평정을 받아야 승진이 가능한데, 경력 단절기간 내 근무평정 관리가 안되어 근속승진을 못
국세청이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수를 대폭 확대하고 외부위원 위촉·해촉 기준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평가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수가 현행 4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확대된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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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7일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휴직자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공식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6.3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 많다.한동훈 의원에 따르면 특별히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비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 수는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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