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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세수 부족과 유권자의 몫
정부는 지난 3월,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고 예산 편성 작업을 시작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0% 늘어난 704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적극 재정’ 의지를 밝힌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등 크게 4개 분야의 집중 투자 계획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정 여건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급 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 비중이 올해 예산의 54.2%다. 여기에다 2년 연속 수십조원대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올해도...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경찰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이번 고발은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
하나금융그룹은 9일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 기반 확립을 위해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취업하는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은 사회에 진출할 나이가 됐음에도 아직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들을 대상으로 보호자와 함께 2인 1조로 근무하며 현장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심리적 안정과 함께 독립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하나금융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헬스케어 전문기업 휴온스그룹이 세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휴온스그룹은 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순복음강남교회에서 3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증하며 민간 기업과 종교 단체 간 협력을 통한 의료 지원 모델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에는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과 이장균 순복음강남교회 담임목사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교인들의 자발적인 후원 바자회도 함께 열려 생명 나눔을 위해 손을 맞잡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다.이번에 기증된 의약품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여의도순복음
신한은행은 9일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탑재하고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고객이 과거 납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을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신한은행은 이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 탑재에 맞춰 기존 운영 중이던 ‘휴면예금 및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와 통합해 ‘숨은 환급금 찾기’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티피링크는 신형 네트워크 카메라 비지 인사이트 S345과 S445를 출시했다. 두 제품 모두 4MP 초고화질 해상도와 24시간 풀컬러 영상 촬영 기능을 갖춰 주·야간 구분 없이 선명한 감시가 가능하다.소규모 매장, 주택, 사무실은 물론 체인점, 쇼핑몰, 대형 마트, 빌딩, 복잡한 외부 환경까지 아우르는 인사이트 S345와 S445는 IP66 등급의 방수/방진 성능으로 비나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한다. 특히 야간에도 컬러로 영상을 기록할 수 있는 풀컬러 나이트 비전을 지원
지난 달 9일 개통한 서광로의 양문형버스 전용 섬식정류장의 공식 개통행사가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국내 최초로 섬식정류장과 양문형 버스를 도입한 제주형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 서광로 구간 개통식 개최했다.개통식은 제주버스터미널 섬식정류장에서 열렸으며,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수상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부장, 부산시·대전시 등 타 지자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제주형 고급 BRT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318억 원을 투입해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월산마을까지 10.6㎞
용인시 공직사회가 소문만 무성하던 공무원과 민간사업자와의 결탁의혹이 경찰수사가 진행된 후 일부 사실로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제주 감귤 농장' 사건이라 불리며 지난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금품.향흥 접대 의혹에서 시작 된 경찰 수사는 시작됨과 동시에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확산됐다.이와 관련 해 입에서 입으로 떠도는 이야기를 조합해 보면 당초 3명의 하위직급의 공직자가 연간 단가 계약 업체 직원과 업체에서 마련한 제주의 숙박업소를 찾으면서 금품과 향흥을 제공 받다가 동석한 업체직원 지인의 신고로 경찰조사는 시작됐다.경찰 조사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는 가맹점주와 실질적인 소통과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이달 말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 출범은 단순한 새로운 제도 도입 차원을 넘어 점주와 본사가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 파트너십 모델을 만들겠다는 백종원 대표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더본코리아는 지난달 3일 홍콩반점 점주들과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빽다방, 한신포차, 새마을식당, 빽보이피자 등 총 10개 브랜드 참여하에 11차례 간담회를 했다. 여타 브랜드 점주들과 간담회도 진행하고 있다.백 대표는 모든 간담회에 참석해
중부뉴스통신 =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6월 13일, ‘낙동강변 환경지키미 활동’의 일환으로 낙동강 원오교 파크골프장 일대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진
카멜리아힐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이 취소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업자 측이 재지정 신청에 나섰다.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카멜리아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를 하고, 오는 7월 2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고 있다.사업시행자인 ㈜카멜리아힐과 영농조합법인동백사랑은 약 69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안덕면 카멜리아힐 내외 23만1454㎡ 부지에 숙박시설, 카페, 전망대, 명상·요가 체험시설, 농업전시관, 원예센터, 도서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사업 기간은 내년 5월부터 오는 2030년 12월까지다.앞서 카멜리아힐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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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제30회 ‘환경의 날’ 행사 개최
경상남도교육청은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김해시 대동생태체육공원 일원에서 ‘환경과 복지의 동행! 낙동강에서 희망을 찾다’를 주제로 제30회 환경의 날 및 낙동강의 날 통합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경남교육청이 경상남도, 김해시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공공기관 과 사회 환경 단체가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해 생태전환교육의 중요성을 알렸다.이날 기념식을 비롯해 체험·전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으며 경남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체험관과 행복마을학교 ‘카멜레온 체험 버스’를 운영했다.생태전환교육 체험관에서는 ▲경남교육청-
KB국민카드, 일본·홍콩·하와이 여행객 대상 해외 프로모션 진행
KB국민카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본, 홍콩, 하와이 등 주요 여행지로 떠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외 결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일본과 홍콩 여행객을 위해 외화머니 적립과 항공권 할인, 경품 제공 등을 포함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일본 여행객을 위한 행사로는 8월 31일까지 일본의 주요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로손, 패밀리마트에서 KB국민카드로 결제하면 외화머니를 최대 50% 돌려주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행사에 응모한 뒤 건당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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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해양수산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한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항 홀대를 우려하며 해수부 하위 기관인 해양수산청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분권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유정복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양수산부 이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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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 하이스쿨 히어로즈' 김주령이 섬세한 연기를 통해 인물의 변화를 예고했다.김주령은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ONE : 하이스쿨 히어로즈'에서 의겸의 어머니 다빈 역으로 분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ONE : 하이스쿨 히어로즈'는 아버지의 억압에 시달리던 전교 1등 의겸과 그의 천부적인 싸움 재능을 이용하려는 윤기가 복면을 쓴 '하이스쿨 히어로즈'를 결성해 억눌린 분노를 폭발시켜 학교 폭력 서열을 뒤엎는 하이스쿨 액션 드라마다. 극중 김주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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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이 공식 지정될 전망이다.이은미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선감학원이 공식 폐원된 날인 10월 1일을 ‘선감학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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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11일 건강·뷰티 브랜드인 아인헬스케어와 2억3000여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회사는 이번 초록우산과 인천시가 진행하는 ‘8월의 크리스마스 캠페인’에 산타로 참여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비타민 1500개와 3000개의 오메가 3를 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