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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세수 부족과 유권자의 몫

정부는 지난 3월,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고 예산 편성 작업을 시작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0% 늘어난 704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적극 재정’ 의지를 밝힌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등 크게 4개 분야의 집중 투자 계획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정 여건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급 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 비중이 올해 예산의 54.2%다. 여기에다 2년 연속 수십조원대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올해도...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경찰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이번 고발은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
신한은행은 9일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탑재하고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고객이 과거 납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을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신한은행은 이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 탑재에 맞춰 기존 운영 중이던 ‘휴면예금 및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와 통합해 ‘숨은 환급금 찾기’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헬스케어 전문기업 휴온스그룹이 세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휴온스그룹은 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순복음강남교회에서 3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증하며 민간 기업과 종교 단체 간 협력을 통한 의료 지원 모델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에는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과 이장균 순복음강남교회 담임목사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교인들의 자발적인 후원 바자회도 함께 열려 생명 나눔을 위해 손을 맞잡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다.이번에 기증된 의약품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여의도순복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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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란의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이 소상공인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몰을 통해 계란을 판매할 경우, 특정 조건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만식 기자 =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정책연구소는 6월 5일, 9일, 13일에 걸쳐 본관 정책연구협의회실에서 대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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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옹진군 덕적도 북리 해안도로 정비공사가 본격화한다.인천시는 ‘덕적면 북리 해수침투 해안도로 정비공사’에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덕적도 북리 해안도로 500m 구간은 해수면이 상승하는 대조기마다 바닷물이 침투해 침수 피해가 반복됐고 특히 연중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백중사리 때는 도로는 물론 인근 주택 내부까지 바닷물이 차올라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면서 안전까지 위협했다.옹진군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시트파일을 활용한 차수벽 설치가 가장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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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곶동백동산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제12회 람사르습지 동백동산 생태문화체험’ 행사가 14일 개막, 15일까지 이틀 동안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 ‘동백동산’ 일원에서 열린다.‘습지&숲! 우리의 생명, 건강한 미래’를 슬로건으로 한 행사 개막식은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동백동산습지센터 야외 무대에서 열린다.개막식은 조천읍민속보존회의 길트기를 시작으로 노래를 통해 제주어를 알리는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의 식전 문화공연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오전 11시 개회 선언이 이뤄지면 ‘제주비보이’와 주민들로 구성된 ‘선흘 푸
진옥동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장 겸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저탄소 전환활동에 금융권이 우대금리와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전환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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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법제실은 6월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과 함께 24건의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는 『우수법률안』 책자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입법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기 위한 제도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입법활동 부문 평가는 2024년 5월 30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 중 국회의원 추천 161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최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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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LX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임직원 20명이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세미나 행사 중 영월군에 고향사랑기부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이번 기부는 앞서 단양농협과 영월농협이 서로의 고향을 응원하는 교차기부 기사를 접한 뒤, 지역사랑 실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기부금은 영월군의 농촌 활성화와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LX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임직원들의 이번 기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뜻깊은 나눔으로 평가된다.군 관계자는 “최근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는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재난 피해를 본 영덕군 및 청송군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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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지난 11일, 영주시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근골격계질환 관리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근골격계 질환을 겪고 있는 의료급여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가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 개선을 통한 광명시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고, 전국 최초 대형폐기물 전문 선별화 사업, 전국 최초 폐가전 거주형태별 맞춤형 무상수거, 경기 최초 커피박 무상수거 원스톱 시스템 구축 등 자원순환 정책을 설명했다.먼저 광명시는 2024년 전국 최초로 대형생활폐기물 전문선별화 사업을 추진해 재활용률을 2023년 41.24%에서 2024년 77.16%로 약 36% 높였다. 재활용전문업체를 선정해 폐목재, 고철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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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 하이스쿨 히어로즈' 김주령, 회피하던 과거 트라우마와 직면…다빈의 변화 예고
ONE : 하이스쿨 히어로즈' 김주령이 섬세한 연기를 통해 인물의 변화를 예고했다.김주령은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ONE : 하이스쿨 히어로즈'에서 의겸의 어머니 다빈 역으로 분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ONE : 하이스쿨 히어로즈'는 아버지의 억압에 시달리던 전교 1등 의겸과 그의 천부적인 싸움 재능을 이용하려는 윤기가 복면을 쓴 '하이스쿨 히어로즈'를 결성해 억눌린 분노를 폭발시켜 학교 폭력 서열을 뒤엎는 하이스쿨 액션 드라마다. 극중 김주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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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국가보훈부 '6·10 만세운동' 게임 콘텐츠
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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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컴, 오픈월드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 사전 플레이 시작
노르웨이 개발사 펀컴은 오픈월드 멀티플레이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의 디럭스 및 얼티메이트 에디션 구매자를 대상으로 사전 플레이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정식 출시는 오는 10일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에디션은 지금 스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듄: 어웨이크닝’은 프랭크 허버트의 원작 소설과 드니 빌뇌브 감독의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원작의 주인공 ‘폴 아트레이데스’가 존재하지 않는 평행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특히 시리즈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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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마포구는 6월 8일 황금보리와 양귀비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월드컵천에서 ‘제1회 월드컵천 황금보리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 현장은 황금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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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은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직류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대 HVDC 사업인 한국전력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1단계에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525kV급 고온형 HVDC 케이블로, 도체의 허용 온도를 기존 70℃에서 90℃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오는 9월 ‘동해안-수도권’ HVDC 1단계 지중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양산 제품이 실제 송전망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안-수도권’ 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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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형 금융인프라 기업 DTCC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검토
대형 글로벌 금융 인프라 기업인 DTCC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12일 보도했다.DTCC는 나딘 차카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총괄을 중심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DTC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기업으로, 매년 대규모 증권 거래를 처리하고 있다.DTCC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블로그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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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푸드머스 제품서 '살모넬라균'…전국 급식소 비상
풀무원 계열사가 유통한 빵류를 섭취한 뒤 집단식중독이 발생한 사례가 충북에 이어 세종과 전북 부안에서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번 식중독은 살모넬라 감염증으로 드러났다.13일 질병관리청은 이날까지 살모넬라 감염증에 따른 집단발생 사례가 총 4건으로 확인됐으며 유증상자는 20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집단급식소에서 처음 보고됐다. 당시 급식소에서 제공된 빵류를 먹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다. 조사 결과 환자와 식품에서 동일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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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동 방위협의회, 호국보훈의 달 맞아 참전유공자 예우행사 열어
인천 서구 검단동 방위협의회는 지난 12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보훈행사를 개최했다.이날 방위협의회는 관내 6·25 참전유공자 11가구에 쌀 10kg과 생필품 등 1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