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 칼럼] 세수 부족과 유권자의 몫
정부는 지난 3월,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고 예산 편성 작업을 시작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0% 늘어난 704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적극 재정’ 의지를 밝힌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등 크게 4개 분야의 집중 투자 계획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정 여건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급 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 비중이 올해 예산의 54.2%다. 여기에다 2년 연속 수십조원대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올해도...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우리은행은 외부 기업이 자사의 금융 기능을 직접 연동해 활용할 수 있는 OpenAPI 기반 플랫폼 ‘이음’을 지난 5월 29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BaaS 사업 확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BaaS 금융은 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비금융사 플랫폼에 API 형태로 내재화해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차세대 금융 모델이다.우리은행은 이번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는 비금융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의 금융 진입 장벽을 낮추
세금을 체납하고 숨긴 재산의 국세청 추적을 피하기 위한 고의적·지능적 체납자들의 수단과 방법이 정교해지고 있다.위장이혼을 통해 재산을 이전하는가 하면 가족 모두를 동원해 재산 감추기에 나서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아예 법인세 신고단계부터 공모해 편법배당을 하고 껍데기 회사를 만들어 체납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도 정교해지고 있다. 강력한 재산추적조사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이 재산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한 주요 사례를 살펴본다.세금고지서 수령 직후 위장이혼을 하고 재산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보완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보완을 요구한 핵심 내용은 △항공수요 예측 관련 △주민수용성 관련 두 가지다.항공수요의 경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핵심 자료이다. 현재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안에 제시된 수요예측이 2019년 기준으로, 이미 수 년이 지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국토부가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에 따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과업지시서에 항공수요 예측도 포함한 만큼, 어떤 과정을 통해 항공수요를 예측할 것
나이언틱은 19일 증강현실 게임 '몬스터헌터 나우'에 여섯 번째 시즌 업데이트 '저녁뜸을 어지럽히는 붉은 잔광'을 공개한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각 무기별로 다양한 '스타일'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액션의 폭 역시 크게 넓어진다. 두 가지 스타일 중 하나를 선택해, 전혀 다른 형태의 액션을 경험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스타일 강화가 이뤄지는 무기들은 한손검, 라이트보우건, 태도 등 3종이다.'한손검'의 경우 ▲참격에 특화된 '파고들어 베기' ▲다른 스킬과 연계할 수 있는 '저스트 러시' 등 두 개의 스타일을 활용할 수 있다
A10 네트웍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인터롭 도쿄 2025’에서 강력한 보안, 복원력, 성능을 제공하는 AI 및 LLM 인프라 보안 솔루션을 발표하고, AI 방화벽과 예측 성능 관련 기능을 시연한다고 밝혔다.A10은 GPU 기반 엣지 최적화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AI 및 LLM 인프라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실시간 성능을 제공하는 AI 방화벽을 출시하여 프롬프트 인젝션과 민감 정보 노출 등 위협을 탐지·완화하며, 네트워크 성능 이상 징후를 사전 감지해 안정성과 복원력을 강화한다.전 세계
제주특별자치도가 늘어나는 단체관광 수요에 발맞춰 기존 인센티브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현장에서 바로 지급하는 형태로 바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지난 3월 단체 인센티브 지원 정책 시행 후 수요자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기존 사후 정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광객이 제주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 대상의 확대다. 기존에는 일반단체(여행
한국유라시아연구원은 강원국학원·국학연구원과 함께 지난 7일 강원도 원주시립중앙도서관 강당에서 ‘유라시아의 생명문화 전통과 한민족의 역사인식’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허성관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의 개최 배경과 관련해 “지난해 국사학 교수자 일인이 민족사학을 사이비역사학·유사역사학으로 매도한 글을 발표하여 시민들과 민족사학계의 공분을 일으켰던 바, 우선적으로 한국사학계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더 나아가 한국사학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두루 제안함으로써 기왕의 민족사학에 대한 구태의연한 논의를 종결
전 세계 식물원 교육 관계자들이 모이는 제11회 세계식물원교육총회가 국내에서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활용한 탄소중립행사로 추진된다.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이번 총회가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행사 개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은 산림을 통해 흡수되는 탄소로 상쇄돼 실질적인 탄소배출량 ‘0’을 목표로 한다.총회는 산림청과 국립수목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공동 주관하며, 행사 기간 동안 다양한 산림탄소 상쇄 활동이 소개된다. 그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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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시니어정원해설사 양성교육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은 4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2025년 제1기 시니어정원해설사 양성교육’ 개강식을 개최하고 교육과정에 돌입했다. 이번 교육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니어 맞춤형 해설사 양성 과정으로, 4일부터 8월20일까지 12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진행된다. 제1기 교육에는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 회원 30명이 참여한다. 정원 해설과 스토리텔링 기법은 물론 품격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대 마인드와 대화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관광객과 시민에게 보다 깊이 있는 해설을
제주, 급성 발열성 질환 성홍열 주의... 지난해 대비 2.5배 증가
제주도가 급성 발열성 질환인 성홍열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까지 성홍열 신고 건수는 4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배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배 증가한 수치다.
성홍열은 A군 사슬알균에 의한 급성
성결대, 항공·호텔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성결대학교가 해외 항공·호텔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나섰다.성결대는 실무역량과 글로벌 문화 소통 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최근 '일본공항 해외 인턴십 취업설명회'와 '컬처마이닝 국제 학생교류 프로그램 설명회'를 열었다.설명회는 해외현장실습 연계 장기 인턴십과 언어·문화 교
화성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자부품 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4일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을 가졌다.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교육은 화성특례시가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반도체·전자부품 산업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4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이번 교육에서는 총 47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0명의 교육생이 33일간 ▲ 반도체 공정·장비 이론 ▲ 응용 임베디드 디바이스 이론 ▲ 장비 실습 등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교육 수료생에게는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엠에이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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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이재명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시 주석은 "중한은 옮겨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면서 "수교 33년간 양국은 이념과 사회 제도 차이를 초월해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상호 성취와 공동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중한 관계는 시대 발전 흐름에 부합하고
논산계룡교육, ‘자녀와 함께 떠나는 인문학 기행’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부모-자녀 소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6월 6일 ‘자녀와 함께 떠나는 인문학 기행’을 운영했다.이번 인문학 기행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책과 인문학을 매개로 자녀의 성장과 가족 관계 강화에 긍정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68명이 참여한 이번 기행은 조정래 작가의 작품 아리랑을 소재로 하여 김제 지역 곳곳을 답사하며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고 독서문화를 심화시켰다. 특히 열차를 타고 이동하여 낭만적 감성을 느낄 수 있었고, 자녀에게 추천하고 싶은 소중한 책과 함께
iM금융, HD현대인프라코어와 해외시장 진출 확대…“금융 경쟁력 강화”
iM금융그룹이 아세안 각국에 다양한 계열사를 진출시키며 글로벌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iM금융그룹은 지난 5일 HD현대인프라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