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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세수 부족과 유권자의 몫
정부는 지난 3월,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고 예산 편성 작업을 시작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0% 늘어난 704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적극 재정’ 의지를 밝힌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등 크게 4개 분야의 집중 투자 계획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정 여건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급 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 비중이 올해 예산의 54.2%다. 여기에다 2년 연속 수십조원대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올해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하나금융그룹은 9일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 기반 확립을 위해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취업하는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은 사회에 진출할 나이가 됐음에도 아직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들을 대상으로 보호자와 함께 2인 1조로 근무하며 현장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심리적 안정과 함께 독립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하나금융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신한은행은 9일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탑재하고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고객이 과거 납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을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신한은행은 이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 탑재에 맞춰 기존 운영 중이던 ‘휴면예금 및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와 통합해 ‘숨은 환급금 찾기’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성남시는 혼자 사는 여성 1인 가구 100가구에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해 안심 홈세트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품목은 스마트 도어벨과 홈캠, 문열림 센서, 현관문 이중 잠금 장치, 창문 잠금 장치 등 5종이다.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사는 여성 1인 가구 또는 한부모 가족이며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거주자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 확인 뒤 대상 가구에 안심 홈세트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대상 가구는 성남시 홈페이지 또는 경기민원24 홈
코스맥스가 인도네시아의 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MZ세대의 뷰티·퍼스널케어 수요에 힘입어 매출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K-뷰티의 수요 확산세를 인도네시아와 태국 법인의 생산능력 향상으로 중장기 관점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지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스맥스의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매출이 올해 20~25%로 급성장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스맥스 인도네시아 법인의 매출액은 한화 기준 2023년 858억원에서
서귀포시는 집중호우 시 누수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을 해소하고 시장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서귀포시 관내 전통시장 7곳에 10억 원을 투입해 누수보강, 하수도 준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전했다.2024년 집중호우 당시 누수가 발생한 전통시장들을 대상으로 우선 현장점검 후 올해 상반기 누수보강공사를 추진했으며, 이후 상반기 집중호우 시 추가적인 점검을 통해 누수 피해 발생 구역을 확인해 대상지를 확대했다.현재까지 서귀포 향토오일시장 아케이드 교체, 장옥도장공사를 마무리했고, 매일올레시장 누수보강과 야시장 내 비샘방
엠아이큐브솔루션은 ‘제5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대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엠아이큐브솔루션은 스마트팩토리 및 자율제조 솔루션 공급을 통해 대한민국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 나아가 인공지능 전환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최고 훈격인 ‘산업’ 부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시상식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테크코리아 2025’ 전시회의 부대 행사로, ‘AI 테크콘’과 함께 진행됐다. 시상식
서귀포시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은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 이용객과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강우량 증가와 돌발 호우 가능성을 반영하여 철저하게 진행, 장마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휴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다.또한 현재 진행중인 공사장 내 시설물의 피해 및 공사자재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조치와 휴양림 내 배수시설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퇴적물 제거와 배수기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강희창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장은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대모비스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글로벌 Top 3 부품사 도약을 목표로 내실 있는 성장 전략을 본격화했다.현대모비스는 올해 연구개발에 2조24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R&D 확대와 인재 확보로 기술경쟁력 강화현대모비스의 올해 연구개발 투자액은 작년 1조7486억 원보다 16% 증가한 수치다. 2021년 1조1674억 원 수준이었던 투자액은 매년 꾸준히 늘어 올해 처
오븐 요리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는 전국 가맹점 수가 1200호점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2005년 설립 당시 9개 가맹점에서 출발한 굽네치킨은 ‘역지사지’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추구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왔다.특히 본사 매출 규모의 상승이 가맹점 지원 규모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굽네는 신규 가맹점 개점 시 입지에 따라 오븐, 간판, 시안물, 가맹비, 교육비 등 총 4000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개점 이후에도 본사 담당자가 매장을 방문해 판매 활성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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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국가보훈부 '6·10 만세운동' 게임 콘텐츠
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위러브유, ‘세계 환경의 날’ 플라스틱 문제 해법을 말하다
글로벌 복지단체 국제위러브유와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가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더스위트호텔 제주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5R+Rethink’라는 주제로 ‘2025 세이브더월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정계, 학계, 시민사회계 등 각계각층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앞서 4일부터 제주에서 시작된 ‘2025 세계 환경의 날’ 국제행사의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맥을 같이 한다.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재난에도 끄떡없다” ..도,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도내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훈련’을 12일과 18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의료대응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대응반 외 직원들에게도 재난의료 대응에 대한 기초지식과 실무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훈련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이론 교육 ▲중증도 분류 실습 ▲이송 및 행정지원반 실습 ▲재난안전통신망 실습 ▲현장 도상훈련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
BNK경남은행,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 진행
BNK경남은행이 경남BC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를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는 울산 HD FC구장 내 굿즈샵과 식·음료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굿즈샵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식·음료매장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은 오프라인 매장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모바일단말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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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냉장고·세탁기도 50% 철강관세 부과··· 삼성·LG전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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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푸드머스 제품서 '살모넬라균'…전국 급식소 비상
풀무원 계열사가 유통한 빵류를 섭취한 뒤 집단식중독이 발생한 사례가 충북에 이어 세종과 전북 부안에서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번 식중독은 살모넬라 감염증으로 드러났다.13일 질병관리청은 이날까지 살모넬라 감염증에 따른 집단발생 사례가 총 4건으로 확인됐으며 유증상자는 20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집단급식소에서 처음 보고됐다. 당시 급식소에서 제공된 빵류를 먹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다. 조사 결과 환자와 식품에서 동일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서구시설관리공단·대한노인회 서구지회, 노인 여가·일자리 활성화 협약 체결
인천 서구시설관리공단과 대한노인회 인천서구지회가 노인 여가활동 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서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취미·문화·예술·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독거노인의 안부 확인 및 일상생활 돌봄, 60세 이상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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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수처리 필터 사업 1조4000억원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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