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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세수 부족과 유권자의 몫

정부는 지난 3월,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고 예산 편성 작업을 시작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0% 늘어난 704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적극 재정’ 의지를 밝힌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등 크게 4개 분야의 집중 투자 계획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정 여건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급 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 비중이 올해 예산의 54.2%다. 여기에다 2년 연속 수십조원대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올해도...
금융감독원은 4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를 통해 공·사모펀드 의결권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율은 91.6%였으며 반대율은 6.8%로 개선되는 추이이나, 여전히 주요 연기금 등에 비해서는 미흡하다고 밝혔다.’23년 공·사모펀드의 경우 행사율 79.6%, 반대율 5.2% 이었고, ’24년 연기금 행사율 및 반대율은 99.6%, 20.8% 97.8%, 8.9% 등이다.운용사별로는 미래에셋·교보AXA, 트러스톤·신영의 의결권 행사사유 공시,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네이버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메디나, 제다 3개 도시에 디지털 트윈 플랫폼 제작·구축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해당 지역의 총면적은 약 6800㎢로 서울시의 11배에 달한다. 건물 수는 92만 동이 넘는다.이번에 구축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은 3D 모델 기반으로 다양한 도시 계획과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지형을 분석해 토공량 산정이나 경사도 파악이 가능하다. 일조량·스카이라인 분석 등을 통해 지역 경관과 조망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건축 전 설계 데이터를 연동해 법규 위반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시뮬레이션
지구와 인간의 건강한 미래를 기약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계적인 현안 논의가 한국에서 이뤄진다.영국 셈넷이 주최하고 한국시멘트협회가 후원하는 Cemtech Asia 2025가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다.전세계 시멘트산업 전문가 약 300여명이 참여하는 셈텍 아시아의 이번 주제는 ‘시멘트산업의 탈탄소화’다.철강, 발전, 석유화학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큰 시멘트산업 특성상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 마련에는 온실가스 감축
LG생활건강의 프리미엄 메이크업 브랜드 'VDL'이 일본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MZ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VDL은 지난달 21일부터 1주일간 일본 최대 규모의 뷰티 플랫폼 '앳코스메 도쿄' 매장에서 팝업스토어를 열고 '톤 스테인 컬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지구 조천라이온스클럽은 최근 사랑의 쌀 3,400kg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이번 물품은 창립 제45주년 기념식 및 회장 취임식을 맞아 마련한 것으로 조천읍사무소 2760kg, 제주원광요양원 100kg, 다솜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 200kg, 오라3동 경로당 340kg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됐다.김대생 회장은 "취임식에서 받은 쌀을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
한국유라시아연구원은 강원국학원·국학연구원과 함께 지난 7일 강원도 원주시립중앙도서관 강당에서 ‘유라시아의 생명문화 전통과 한민족의 역사인식’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허성관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의 개최 배경과 관련해 “지난해 국사학 교수자 일인이 민족사학을 사이비역사학·유사역사학으로 매도한 글을 발표하여 시민들과 민족사학계의 공분을 일으켰던 바, 우선적으로 한국사학계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더 나아가 한국사학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두루 제안함으로써 기왕의 민족사학에 대한 구태의연한 논의를 종결
주낙영 경주시장이 KBS2 '불후의 명곡' 경주 APEC 특집 녹화 현장에서 K-POP 장수그룹인 지오디를 향해 "god는 우리 세대 가수인데, 한물 가지 않았나"라고 말해 논란이 커져 SNS에 사과문을 게재했다.지난 9일 경주시 보덕동 행정복지센터 옆 헬기장에서 진행된 녹화 현장에서 사전 MC가 주 시장에게 소감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이날 녹화 현장에는 화사, 이승윤, 싸이, 정동원 등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무대를 선보였고, 이들 중 god가 가장 빨리 데뷔했다.주 시장의 발언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제주개발공사는 프리미엄 생수 브랜드 제주삼다수가 육상선수 김민지와 함께하는 오프라인 러닝 클래스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달리기를 즐기는 일반 시민과 러닝크루를 대상으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응원하고 일상 속 활력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러닝 클래스는 7월 12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진행되며,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러닝크루 또는 개인 참가자 총 40명을 모집한다. 김민지 선수의 이론 강의와 트랙 조깅, 자세 교정 등 러닝 프로그램뿐 아니라 레크리에이션 대항전, 우수 크루 대상 경품 제공 등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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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는 문화다. 그리고 문화는 도시를 바꾼다” 양주시가 주최한 ‘전국 고등셰프 경연대회’가 단순한 청소년 경연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의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청소년 셰프들이 창작한 지역 특화 요리들이, 실제로 고읍지구 등 침체된 지역 상권에 제공되어 신메뉴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양주시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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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식물원 교육 관계자들이 모이는 제11회 세계식물원교육총회가 국내에서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활용한 탄소중립행사로 추진된다.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이번 총회가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행사 개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은 산림을 통해 흡수되는 탄소로 상쇄돼 실질적인 탄소배출량 ‘0’을 목표로 한다.총회는 산림청과 국립수목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공동 주관하며, 행사 기간 동안 다양한 산림탄소 상쇄 활동이 소개된다. 그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으
교원 웰스가 지난 4~5일 양일간 진행된 유럽 최대 물 포럼 ‘2025 블레드 워터 페스티벌’에 공식 초청받아 자사의 독자적인 정수 기술을 알렸다고 10일 밝혔다. BWF는 유럽연합, 슬로베니아 정부, 글로벌 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권위 있는 국제 포럼이다. 유럽의 주요 생수업체, 환경단체,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먹는 물의 품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주제로 우수 제품과 기술을 소개한다. 201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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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히어, 5억달러 이상 신규 투자 유치 추친..."회사 가치 55억달러 목표"
AI 스타트업 코히어가 5억달러 규모 이상 신규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이번 투자 라운드 협상은 초기 단계며 코히어는 회사 가치를 55억달러 이상으로 잡고 있다고 FT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전했다.코히어 경쟁사인 오픈AI는 지난해말 3000억달러 가치에 1570억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고 앤트로픽은 3월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 가치를 615억달러로 평가받았다.오픈AI, 앤트로픽과 달리 코히어는 개인 사용자 보다는 엔터프라이즈 A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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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자부품 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4일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을 가졌다.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교육은 화성특례시가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반도체·전자부품 산업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4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이번 교육에서는 총 47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0명의 교육생이 33일간 ▲ 반도체 공정·장비 이론 ▲ 응용 임베디드 디바이스 이론 ▲ 장비 실습 등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교육 수료생에게는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엠에이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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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대, 항공·호텔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성결대학교가 해외 항공·호텔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나섰다.성결대는 실무역량과 글로벌 문화 소통 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최근 '일본공항 해외 인턴십 취업설명회'와 '컬처마이닝 국제 학생교류 프로그램 설명회'를 열었다.설명회는 해외현장실습 연계 장기 인턴십과 언어·문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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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봤습니다] 양형 경북문화관광진흥원 대표 “경주는 사랑·추억·역사여행의 집합소”
“경주는 주중에 관광객 유치와 겨울 및 여름철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인 대응 프로그램 등을 극복해야만 지속 가능한 경주 관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지난 2018년에 경북문화관광진흥원을 설립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양형 대표는 문화콘텐츠 기획 전문가다.그는 신라문화원에서 2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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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한 취임 선서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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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오전 11시 오퀴즈 "틱톡라이트"정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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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연강재단, ‘과학교사 학술시찰’ 진행…"과학·수학교육 현장 탐방"
두산연강재단이 초·중·고 과학교사와 수학교사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과학 관련 산업 현장과 교육 현장을 탐방하는 ‘과학교사 학술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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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블랑 써밋 74’ 오피스텔 완판…"북항 재개발 수혜 기대감 반영"
대우건설이 부산 동구 범일동에 조성 중인 ‘블랑 써밋 74’ 오피스텔이 지난 7일 전 실 완판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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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올해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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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올해 재난관리평가에서 인천 10개 군·구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구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별도의 포상도 받게 됐다.행안부는 매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단계별 재난관리 전반을 6개 분야 지표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구는 ▲행정·재정 관리 리더십 ▲위기 관리 ▲수습 및 복구 분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차준택 구청장은 “이번 평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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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주차난 겪는 영종 구읍뱃터... 주차공간 더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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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국제도시 구읍뱃터 일대가 고질적인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임시 주차 공간이 185면이 늘어 주차난이 해소될 전망이다.10일 인천 중구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구읍뱃터 일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토지 8,943.9㎡와 개인 소유 토지 2,856.3㎡를 무상 임차해 401면 규모의 임시 주차 공간을 조성해 운영해왔다.그러나 임시 주차 공간으로 활용되던 복합환승센터 토지에 대한 무상임차 기간이 5월 말로 만료되면서 주차 가능 규모가 전체의 76%인 306면이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주차장 문제 해결에 나선 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