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체란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노동자인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허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말한다. 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법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조세 징수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7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31일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이거나 주택 취득･임차일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2억원 이상의 주택 자금을 연 1% 이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특히 신혼부부가 대출 상환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첫째아을 낳으면 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그룹 계열사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LG화학이 KCC와 손잡고 친환경 페인트 개발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LG화학은 지난 23일 용인시 마북동에 위치한 KCC 중앙연구소에서 LG화학 CTO 이종구 부사장, KCC CTO 김상훈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친환경 소재와 도료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LG화학이 연구·개발한 이산화탄소 전환 또는 미생물 발효 기반의 친환경 페인트 원료를 공급하면, KCC는 연구·개발 및 테스트를 진행해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친환경 페인트 제품을 개발한다.LG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민주당이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한 뒤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추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2

고양시가 수소·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앞장선다.고양시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국내외 탄소중립 제도변화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에너지 전환 촉진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시는 이달 고양탄소중립지원센터를 열어 탄소중립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오는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고양경제자유구역 내 소규모 분산발전시설 설치를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또한 공공과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수소·전

금천구는 관악산 근린공원 북측에 ‘무장애 숲길’ 464m를 연장했다고 밝혔다.‘무장애 숲길’은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 약자들이 산림의 아름다운 경관과 휴양, 치유와 같은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폭 2m 이상, 경사도 8% 미만으로 조성한 숲길이다.무장애 숲길 연장 사업은 다소 경사진 곳에 있는 삼각공원을 보행 약자와 공원 인근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구는 앞서 지난 2021년 삼각공원 남측에 415m의 무장애

제주대학교가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을 통해 1807을 선발한다. 수시모집 인원은 총 모집인원의 72.6%로 모집 비율은 2024학년도 67.0% 대비 5.6%p 늘었다.제주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요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은 학생부교과 1014명, 학생부종합 708명, 실기·실적 85명이다.세부적으로 보면 학생부교과 전형의 경우 일반학생 553명, 지역인재 453명, 지역인재고른기회 2명, 고른기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민주당이 모든 의견을 배제하고서 국회의장도 상임위원장도 마음대로 선출하려고 하는 것은 171석 다수당의 힘으로 국회의 입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뜻이다. 이건 강자의 횡포일 뿐,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의회 독재"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일 오후 22대 원구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은 국회의장뿐 아니라 법사, 운영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총선 민의에 따라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것은 ‘총선 민의’가 아니라, ‘승자 독식’에 불과하다"고

양산시는 지난달 30일 금연의 날과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성 및 담배의 유해성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 인형극을 공연했다.5월 31일‘세계 금연의 날’은 담배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WHO에서 지정한 세계 기념일이며, 6월 9일‘구강보건의 날’은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한 법정 기념일이며, 매년 기념을 위해 양산시보건소에서는 다양한 기념행사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행사 내용으로는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17개소 원아 1000명을 대상으로 ‘콜록콜록 담배 마녀와 설탕 왕자

시민역사단체들이 KBS 역사스페셜 진행자였던 유인촌 문체부장관에게 중도유적 전체를 국가 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한 마지막 기대를 걸었으나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 "국민의힘이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고 비난하며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3주 전부터 국민의힘과 원 구성 협상에 나섰다"며 " 관례도 존중하지만 관례보다 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에

오는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풍류사랑방에서 ‘고제산조’ 무대를 선보인다. 는 예술로 이치를 꿰뚫은 우리 시대 예인들의 예술세계를 보여주는 연속 기획 공연으로 4월 ‘삶을 예술로 승화시킨 우리의 예인’, 5월 ‘조선춤방Ⅱ’에 이은 세 번째 공연이다.6월의 일이관지는 19세기 후반, 지역 음악을 바탕으로 발생한 기악 독주곡 장르인 ‘산조’의 옛 모습인 ‘고제 산조’를 되살려 선보인다. 세월이 흐르며 연주법과 가락, 선율 등 연주자의 개성을 뚜렷하게 담아내며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 실시사업장 중 2024년 신고사건이 제기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의 모토인 노사 법치주의 확립 및 약자 보호 방향에 따라 재감독이 정식 감독 종류의 일환으로 신설됐고, 감독 이후에도 상습 법 위반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번 재감독은 반기별 계획에 따라 상반기 대상 사업장에 대해 실시했으며, 금품체불,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29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등 조치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30일 인천온라인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새로운 교육환경을 살펴보고 백령고등학교, 계산여자고등학교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지난해 8월 21일 첫 수업을 시작한 인천온라인학교는 내년부터 전면화되는 고교학점제는 물론,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교로, 올해 4월 인천온라인학교 신설동 교사가 준공되면서 부평구 갈산동에 새 둥지를 틀었다.인천온라인학교는 학점인증형 각종학교로서 온라인을 통해 신기술·신성장 산업 등 일반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은 물론, 소인수 선택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4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