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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법률안·행정입법·추경안 등 대거 의결…농가 지원예산 확대
[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과 24일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7건의 법률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행정입법 검토와 함께 농가 및 해양·산림 분야에 대한 주요 예산안이 새롭게 반영됐다.이번에 처음으로 상정된 행정입법 검토의 건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등 4건의 시행규칙이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 통보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 통보하고, 향...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약 8,000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철저히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1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 전원의 공동발의로 발의됐으며,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 검사 좌천 논란으로 대장동 공범들의 범죄수익 현금화 시도가 노골화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핵심 요약 항목 내용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미르의 전설2∙3’ IP 사업에 대한 위메이드 측의 권리와 로열티 배분 기준이 확정됐다.11일 대법원은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위메이드 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령 위반 등 심리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다.이로써 2025년 7월 서울고등법원 파
개혁진보 야4당이 11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비판했다.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가 미래와 국민 삶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소상공인 보호, 소비자 권익,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안들을 모조리 가로막는 것은 정치적 테러에 가깝다”고 강하게 규탄했다.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내란변호 무대로 삼고 있다”며 “필리버스터에 쏟는 절반의 노력만 민생
농협상호금융이 전국 농축협의 모범 직원을 발굴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1회 통합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향후 농업인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도 금융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농협상호금융은 10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제1회 상호금융 사업 부문 통합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시상식은 기존에 부문별로 분산돼 운영되던 시상 체계를 처음으로 통합한 행사로, ‘상호금융 더 스타즈, 더 퍼스트’라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김영환 충북지사는 15일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통합을 위한 도 차원의 역할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김 지사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두 학교의 통합이 차질을 빚으며 글로컬대학 사업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부서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양 대학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도 당부했다.이어 “충북대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만큼 내부 논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며 “도에서는 간섭이 아닌 협력 차원에서 양 대학과 소통하고 중재와 조정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을 앞세워 국가균형성장과 자치분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틈만 나면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 지속적 성장에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라고 역설한다. 국가사무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iM금융그룹 계열사인 iM투자파트너스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주관한 자율규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고 ‘성실 준수 VC’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iM투자파트너스는 벤처투자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자율규제 평가제도에서 자율규제 거버넌스 구축, 이해상충방지 내부통제기준, 자금세탁방지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iM금융그룹이 ‘사고 예방 중심 내부통제’를 핵심 원칙으로 전사 기준과 절차를 표준화해 구축해온 내부통제
충북 증평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충북 도내 유일하게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며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확보했다.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채용·집행액 목표 증가율 ▲채용인원·집행액 목표 달성도 ▲우수 사례 추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뤄졌다.증평군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종 우수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평가 대상이 된 군의 주요 일자리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대학생 근로활동 지원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운영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정원오 구청장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과의 일대일 대결에서도 이기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KPI뉴스 의뢰로 지난 12~13일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장 선거 특집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여권 핵심 주자들을 제치고 선두로 올라섰다. 특히 정 구청장은 국민의힘 '오세훈·나경원' 두 사람
여신금융협회는 15일 은행회관에서 '2026 여신금융업 전망 및 재도약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14회 여신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유창우 비자코리아 전무는 '카드업의 새로운 방향 모색:스테이블코인과 결제산업의 변화'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해외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카드사가 영위 하던 본질적 역할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전무는 비용이나 속도, 프로그래머블 머니 결제 등 블록체인의 기술적 강점과, 전통적
부산 기장군민의 숙원사업이자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이었던 ‘KTX-이음 기장역 정차’가 최종 확정됐다.15일 정동만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중앙선 KTX-이음 운행 증편 결과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기장역 정차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취약했던 기장군이 서울과 3시간대 연결망을 확보하게 됐다.이번 결정은 다수 지방자치단체 간 치열한 유치 경쟁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부산시 등 관계 기관과 장·차관부터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은 ▲현충지하차도 개설공사 5억 원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5억 원 등 총 10억 원의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보됐다고 밝혔다.상반기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5억 원 ▲재난종합상황실 영상제어시스템 고도화사업 4억 원 등 총 9억 원을 포함해 2025년 한 해 동안 총 19억 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투입되게 됐다.현충지하차도 개설공사는 현충공원 삼거리부터 철산동 77-35번지 일원까지 약 290m 구간에 왕복 4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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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AI' 패권 경쟁과 26만 대 동맹의 본질엔비디아 GPU 26만 대의 국내 공급 계획은 현재의 AI 경쟁 속에서 '주권AI'와 '산업AI' 혁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한국 산업계의 절박한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생성형 AI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략 자산인 GPU의 대량 확보는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를 위해 6만 대를 확보했고, 삼성전자는 5만 대로 반도체 팹 전체를 AI로 제어하는 'AI 메가팩토리'를, 현대자동차 역시 5
"울산시, 지자체 최초 프로야구단 명칭 공모... 도시 정체성 담을 이름 찾는다"
지자체 최초로 프로야구단 창단에 나선 울산시가 창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가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울산프로야구단의 2026년 KBO 퓨처스리그 참가를 승인함에 따라, 울산시는 구단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명칭을 전국민 대상 공모로 선정한다고 밝혔다.울산시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7일간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구단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울산프로야구단의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 명명 사유를 제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에 밝힌 입장 “의료면허 논란 인지 어려워”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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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가가산법 적용 이전가격 거래, 현장 해법 모색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제42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관세평가포럼은 매년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 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공동 연구를 주도하고,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관세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세미나에는 국제통상 분야 교수, 관세사 및 관세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의 포럼회원이 참석, ①원가가산법 적용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및 관세평가상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