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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법률안·행정입법·추경안 등 대거 의결…농가 지원예산 확대
[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과 24일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7건의 법률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행정입법 검토와 함께 농가 및 해양·산림 분야에 대한 주요 예산안이 새롭게 반영됐다.이번에 처음으로 상정된 행정입법 검토의 건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등 4건의 시행규칙이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 통보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 통보하고, 향...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으로 인해 최근 2년간 총 3,560억 4,100만 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R&D 사업을 수행하는 31개 부처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각 부처가 중단한 연구개발 과제에 따른 손실 규모는 총 356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4~2025년 R&D 예산 삭감에 따른 매몰비용 현황 구분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약 8,000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철저히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1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 전원의 공동발의로 발의됐으며,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 검사 좌천 논란으로 대장동 공범들의 범죄수익 현금화 시도가 노골화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핵심 요약 항목 내용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11일「2025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및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공개 대상은 총 199명 및 단체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포탈, 회계불성실,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등 고의적인 조세 회피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국세청은 이날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 전체를 게시하고, 각 위반자별 세부 정보와 위반 내용, 관련 법령 조항, 처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곳… 종교·복지단체 포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미르의 전설2∙3’ IP 사업에 대한 위메이드 측의 권리와 로열티 배분 기준이 확정됐다.11일 대법원은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위메이드 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령 위반 등 심리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다.이로써 2025년 7월 서울고등법원 파
넥슨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의 신작 가 세계 최대 게임 시상식 중 하나인 ‘더 게임 어워드 2025’에서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게임’ 부문을 수상했다.넥슨은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30일 출시한 가 TGA 2025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온라인, 협동, 경쟁 등 멀티플레이 경험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난 게임에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는 PvPvE 기반 익스트
관세청은 관세 행정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관세청의 납세자 보호 전담 기구인 납세자보호관은 민간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고충 민원 및 권리 보호 요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해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도입됐다.그동안 관세청에서 납세자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강동대학교 K-뷰티산업예술학과가 18일 공산관 소회의실에서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와 진로·직업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동대학교 김한석 수석부총장과 K-뷰티산업예술학과 이수희 학과장,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 윤승자 교장과 교무기획부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교연계 프로그램 운영, 전공 체험 및 대학 연계 교육 활동 지원, 지역사회 기반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 후에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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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2026년도 정부 예산으로 역대 최대규모인 4,771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2025년 당초 국비확보액 4,243억 원보다 528억 원 증가한 규모로 국비확보를 통해 강릉시 지역 현안 사업의 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2026년 강릉시의 주요 국비 사업은 시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강남동 도시재생 사업, 도시취약지역 개조사업, 시민안전확보 및 재해예방을 위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등이 반영되었다.ITS 구축 사업(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및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 방식을 두고 “권력이 스스로를 감시 대상에 놓겠다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책임을 직접 지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강 대변인은 18일 한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반적으로 감시는 권력이 약자를 내려다보는 구조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 구도를 뒤집었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집무실에 CCTV를 설치해 상시 공개했던 것이 그 출발점”이라며, 국무회의와
제주시 영평동에 위치한 카카오 제주 본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게시돼 경찰과 군, 소방이 합동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1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1분쯤 '카카오 제주 본사와 판교아지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카카오 관계자의 신고가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됐다.제주경찰청 특공대, 소방, 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카카오 제주 본사 건물 내부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폭발물 설치 신고로 인해 카카오 제주본사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
안동교육지원청은 체계적인 기록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하고 모범적인 기록보존 환경을 운영한 3교를“2025년 기록관리 우수학교”로 선정하였다. 이번 선정은 지난 10월~11월까지 관내 단설유·초·중학교 44교를 대상으로 기록물관리 교육 실적, 기록물 생산·등록, 문서고 정리, 보유대장 현행화, 연혁지 및 행정박물 관리, 기록물 재난대피계획 및 필수기록물 지정 등 24개 항목을 토대로 1차 서면자료 확인, 2차 현장점검을 통해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최우수교 안동서부초, △우수교 안동 용상초,
박희승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됐다.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각 의원이 제기한 주요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언론보도 실적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의원을 선정한다.박희승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전방위적으로 공론화하고, 그 역할과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지방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공약과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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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임명 기관장에 언성 높인 李대통령…"저보다도 아는 게 없냐"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게 아녜요? 써져 있는 거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시간이 ...
[이사람] 배수열 청도라이온스클럽 회장…소통·화합으로 봉사를 잇다
청도 지역사회에서 봉사·문화·예술을 넘나들며 다방면에서 활약 중인 배수열 청도라이온스클럽 제56대 회장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봉사 철학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미 다양한 역할과 열정적인 활동으로 잘 알려진 배 회장이지만, 그의 행보와 철학에는 그 이상의 깊이가 담겨 있었다.
수원특례시,‘ AI-BioX ConfEX 2025’에서 홍보관 운영
중부뉴스통신 = 수원특례시는 11~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AI 바이오X 컨펙스 2025’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며, 수원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SMR 주기기 제작 준비 본격화
창원 두산에너빌리티가 엑스-에너지의 SMR 주기기 제작 준비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현지시각 11일께 미국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와 핵심소재에...
[PGC 2025] DN 프릭스 "끝까지 포기 않고 우승 도전하겠다"
DN 프릭스가 'PUBG 글로벌 챔피언십' 그랜드 파이널 마지막 날을 앞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13일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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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수상
충북 음성군이 18일, 충청북도 주최로 열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8년 연속 기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평가에서 군은 농촌과 산업단지 등 다양한 생활 환경이 공존하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홍보와 예방 관리 교육을 실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지역 주민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과 신규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홍보관 운영, 기업체 2040세대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취약지역 집중 만성질환 관리, 외국인을 위한 찾
‘사천딸기’ 올해 첫 출하…곤명농협서 초매식·수출 선적
사천시 대표 농산물인 ‘사천딸기’ 올해 첫 출하를 알리는 초매식이 17일 오전 곤명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열렸다.행사에는 딸기 재배 농업인을 비롯해 사천시·농협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올해 딸기 풍년을 기원하고 첫 출하 의미를 함께 나눴다.이날 수출딸기 선적식과
"미국 게임 시장은 州 단위의 법제 변화 살펴야"
게임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주마다 다른 법적 기준을 확인하는 등 위법 사항들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18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미
강동대 K-뷰티산업예술학과–충북비즈니스고, MOU
강동대학교 K-뷰티산업예술학과가 18일 공산관 소회의실에서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와 진로·직업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동대학교 김한석 수석부총장과 K-뷰티산업예술학과 이수희 학과장,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 윤승자 교장과 교무기획부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교연계 프로그램 운영, 전공 체험 및 대학 연계 교육 활동 지원, 지역사회 기반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 후에는 대학
제천교육지원청, 2025년 제2회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 개최
충북 제천교육지원청은 18일 제천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에서 제천교육의 주요정책 및 교육현안에 대해 전문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제2회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2026. 제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제천의병 청렴정신 계승 및 지식재산권 출원, 2025. 제천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대한 의견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범모 교육장은 “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