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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대기업집단 허위자료·자료 미제출’에 과징금 추진 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국회의원은 8일 대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의 주주와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 소유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하지만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해도 제재가 형사처벌 중심으로 되어 있어, 위반행위의 정도에 맞는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번 개정안은 자료를...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3월 캄보디아를 방문해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의 세무 애로 해소를 요청한 것이 캄보디아 국세청장의 직접적인 현장 방문으로 이어졌다.임 국세청장은 6일 자신의 엑스에 ‘우리 기업의 세무 애로, 세정외교로 풀어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이 한캄상공회의소를 처음으로 직접 방문해 한국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지난 3월 제가 프놈펜을 찾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꽁 위볼 청장께 한국 기업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한국세무사회는 김선명 부회장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김선명 부회장은 지난 4일 SBS 상암동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제2회 SBS·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이날 시상식에서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축사를 하고 금상 시상을 진행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에게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총 5점이 수여됐다.세무사회는 이번 수상과
이달 7일부터 금융투자업 본인가나 전자금융업 등록 등 8개 주요 금융 인허가를 받을 때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사전협의 단계에서 낸 서류를 본심사까지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신청 전 자가점검 기능과 카카오톡 진행 상황 알림도 함께 도입된다.금융감독원은 2025년 발표한 ‘디지털 전환’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업 본인가 ▲금융투자업 전부폐지 승인 ▲금산법상 출자승인 ▲업무집행사원 ▲신기술금융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전자금융업 등록 등 주요 인허가·등록 8종에 대한 사전협의 신청 시 자가점검 기
지난 10명의 영등포세무서장이 모두 비고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세무대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고, 7급공채 2명, 9급공채 1명이다.국민일보 및 아시아투데이, KBS 등이 관할에 있다.본지가 최근 10명의 영등포세무서장 면면을 살펴본 결과, 세무대 출신이 7명으로 최다이다.제46대 홍성범 서장, 제47대 허종, 제48대 이훈구, 제49대 김학선, 제50대 양정필, 제52대 최종열, 제54대 박재성 서장 등 7명이 세무대 출신이다. 또 제51대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라오스 어린이들로부터 ‘회장님 할아버지’로 불리는 김성일 세무사. 11일 할아버지로부터 가방과 학용품을 받아든 라오스 능리안 초등학교의 꿈나무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팔순의 김 회장은 올 9월에도 어김없이 라오스 벽지의 이 초등학교를 찾았다. 50명의 입학생들에게 가방과 학용품을 일일이 전달하며 사랑으로 감싸 안은 것.한국과 달리 라오스는 5월에 졸업을 하고 9월에 입학식을 갖는다. 김 회장은 20년 가까이 졸업식과 입학식을 비롯해 매년 서너 번씩 능리안초등학교를 방문한다.졸업생에게는 장학금을, 입학생에
농협상호금융이 경남 함양군 지곡농협 고령 조합원 3명을 대상으로 AI 돌봄인형 ‘효돌’을 활용한 음성 금융서비스 실증에 나섰다. 연금정보 확인부터 농협 방문예약, 보이스피싱 예방까지 제공하며 전국 농축협 확대 가능성을 검증한다.농협상호금융이 스마트폰 조작 없이 말만으로 연금정보를 확인하고 농협 방문을 예약할 수 있는 ‘대화형 AI 금융서비스’를 농촌 현장에서 시험한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 모바일뱅킹 사용법을 가르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익숙한 ‘음성’으로 먼저 다가가는 방식이다.농협상호금융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간 청소년 독도탐방단 학생 및 지도교사, 교육청 관계자 총 26명을 대상으로 ‘민주평화 100길’ 중 제1길인 독도 탐방을 진행했다.도성훈 교육감은 8일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청소년 독도탐방단과 함께 ‘민주평화 100길 출정식’을 개최하고 독도를 향한 첫 여정을 격려했다. 출정식에는 청소년 독도탐방단 학생 및 지도교사, 교육청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민주평화 100길’은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역사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시교육청
세종시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이 행정안전부 주관 ‘제43회 지방정부 AI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안부장관상을 11일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린 이 대회는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다. 시는 인공지능을 재난안전 현장에 적용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 사례로 선정됐다. ‘세종SIREN’은 세종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가 별도의 예산 투입없이 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해 직
한국전력기술과 포스코이앤씨가 소형모듈원자로를 비롯한 차세대 원자력 기술과 수소환원제철 분야의 연계 사업 발굴에 힘을 모은다.한국전력기술은 지난 10일 포스코이앤씨와 원전 사업 분야 기술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사가 그동안 국내 SMR 기술 개발 과정에서 쌓아온 기술과 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협력 범위를 차세대 원자력 분야로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혁신형 SMR뿐 아니라 4세대 원자로로 분류되는 초고온가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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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극한가뭄’ 사실상 해갈…올해 가뭄 걱정 끝
마른 장마와 극한 가뭄이 지속되면서 국가 소방동원령까지 발동된 경남에 광복절 연휴와 8월 말 남부권을 중심으로 호우가 쏟아지면서 올해 극한 가뭄이 사실상 끝이 났
울산가톨릭문인협회, 첫 사화집 ‘봄 빛, 가을 소금’ 출간
울산가톨릭문인협회가 37인 사화집 을 출간했다. 지난 2024년 2월15일 창립 후 울산 지역 천주교 성지 순례와 문학사진전 순회 전시, 신앙의 색채: ‘예술로 그리다’전 참여 등 꾸준히 활동 반경을 넓혀온 울산가톨릭문인협회의 첫 사화집이다. 이 책에는 시 41편, 시조 9편, 동시 2편, 평론 1편, 동화 1편, 소설 1편, 기획 ‘신앙 산문’ 1편이 실려 있다. 기획으로 실린 김영곤 신부의 ‘신앙의 기억’은 신앙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곧 신앙의 계승이며 역사 만들
30년 만에 고도완화...40층 이상 고층건물 들어선다
30년 만에 건축 고도가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도 완화를 담은 제주시·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주도의회 454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1일 안건을 심의한다.현재 고도 지구는 1996년 제주도 경관 고도 규제계획이 수립되면서 적용됐다.이번 고도 완화는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기존 도심에 주거·상업·복지 기능을 고밀도로 집약하는 압축도시를 실현하면서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완화 내용은 ▲상업지역 최고 40층 ▲준주거지역
김해평야 올해 첫 벼베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3대 곡창지대로 알려진 김해평야에서 지난 4일 올해 첫 벼베기를 시작했다. 이날 김해 삼정동 이인규 쌀전업농김해시연합회장 논에서 조생종 해담벼를 수확했다
국비 11조·대기업 투자·AI 데이터센터… 강원의 경제지도가 달라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과 경제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를 비롯해 대기업 및 대규모 관광 투자 유치, 접경지역 군사 규제 완화, AI 데이터센터 유치, 교통망 확충 등이 잇따르면서 민선 9기 강원도정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7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9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두 달여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도정 방향을 설명했다.우 지사가 제시한 도정의 핵심은 단순한 기업 유치나 개발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투자를 지역산업과 연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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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L, 올해 RWA 유입 36억달러로 1위…BNB체인·스텔라 앞서
XRP 레저가 올해 들어 실물연계자산 유입 36억달러를 기록하며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운데 2026년 누적 기준 1위에 올랐다. 11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RWA.xyz 집계에서 XRPL은 BNB체인, 스텔라, 솔라나, 이더리움을 모두 앞섰다.XRPL의 올해 RWA 유입액은 36억달러다. BNB체인은 26억달러, 스텔라는 25억달러, 솔라나는 22억달러, 이더리움은 12억달러를 기록했다. XRPL은 BNB체인보다 약 10억달러, 이더리움보다 24억달
나스닥, 크라켄 모회사 페이워드에 1억달러 투자…토큰화 주식 협력 확대
나스닥이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모회사 페이워드에 1억달러를 투자하고, 토큰화 주식 사업 협력을 확대한다. 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협력에는 나스닥 벤처스의 투자 계약, 토큰화 주식 구상 추진, 새 시장감시 협정 체결이 포함됐다.나스닥은 사내 시장 사업 부문 디지털 리퀴디티 네트워크스를 중심으로 토큰화 주식 구상인 '나스닥 에쿼티 토큰'을 추진하고 있다. 출범 목표 시점은 2027년 4~6월이다.페이워드를 통해 크라켄 이용자는 나스닥 상장 기업의 토큰화 주식을 보
키미 개발사 문샷 AI, 연간 매출 20억달러 목표
중국 AI 기업 문샷AI가 연말까지 연간 환산 매출 20억달러를 목표로 잡았다. 8월 기준 알려진 문샷 AI 매출 런레이트 대비 두 배 수준이다.11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이같은 목표는 문샷AI가 여름 출시한 오픈웨이트 모델 K3 성과를 반영한 것이다.최근 몇 달간 K3 사용량은 소폭 줄었지만, 오픈라우터 데이터상으로는 이 시스템에서 K3 모델은 하루 최대 3000억토큰을 생성하고 있다.문샷AI 예상 매출은 오픈AI와 앤트로픽에는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보도 기준 연환산 매출은 오픈AI가
동해시, 추석 앞두고 '세금·소비·기부·나눔' 시민 체감 행정 강화
추석을 앞두고 동해시가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직접 닿는 행정을 잇따라 추진하며 명절 민생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재산세 납부 편의를 높이는 한편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고향사랑기부와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눔문화 확산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동해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2,361건, 총 56억1,9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보다 9,200만 원 증가한 규모로,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과 CD·ATM
S&P, AI판 그림자 대출시장 경고..."소규모 업체 리스크가 진짜 위험
신용평가사 S&P가 대형 IT 기업들 AI 투자 자금조달 구조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이들 기업 신용등급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악시오스가 1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오라클, 스페이스X, 메타 등 상위 6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와 AI 설비투자에 7조달러 넘게 쓸 전망이다. S&P 애널리스트들은 하이퍼스케일러 신용도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며 설비투자는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자금조달 구조는 갈수록 복잡하고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밝혔다.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