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강준현, ‘대기업집단 허위자료·자료 미제출’에 과징금 추진 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국회의원은 8일 대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의 주주와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 소유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하지만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해도 제재가 형사처벌 중심으로 되어 있어, 위반행위의 정도에 맞는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번 개정안은 자료를...
이달 7일부터 금융투자업 본인가나 전자금융업 등록 등 8개 주요 금융 인허가를 받을 때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사전협의 단계에서 낸 서류를 본심사까지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신청 전 자가점검 기능과 카카오톡 진행 상황 알림도 함께 도입된다.금융감독원은 2025년 발표한 ‘디지털 전환’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업 본인가 ▲금융투자업 전부폐지 승인 ▲금산법상 출자승인 ▲업무집행사원 ▲신기술금융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전자금융업 등록 등 주요 인허가·등록 8종에 대한 사전협의 신청 시 자가점검 기
지난 10명의 영등포세무서장이 모두 비고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세무대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고, 7급공채 2명, 9급공채 1명이다.국민일보 및 아시아투데이, KBS 등이 관할에 있다.본지가 최근 10명의 영등포세무서장 면면을 살펴본 결과, 세무대 출신이 7명으로 최다이다.제46대 홍성범 서장, 제47대 허종, 제48대 이훈구, 제49대 김학선, 제50대 양정필, 제52대 최종열, 제54대 박재성 서장 등 7명이 세무대 출신이다. 또 제51대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3월 캄보디아를 방문해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의 세무 애로 해소를 요청한 것이 캄보디아 국세청장의 직접적인 현장 방문으로 이어졌다.임 국세청장은 6일 자신의 엑스에 ‘우리 기업의 세무 애로, 세정외교로 풀어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이 한캄상공회의소를 처음으로 직접 방문해 한국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지난 3월 제가 프놈펜을 찾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꽁 위볼 청장께 한국 기업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올해 10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미신고자를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보·포상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최근 11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관련 제보가 470건 접수됐지만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된 포상금 예산의 80% 이상이 집행되지 않은 데다 국세청이 제보된 계좌의 세부 정보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및 포상금 현황’에 따
16시간전
변화한 식생활 맞춰 다양한 제품·소비 기회 마련해야 우리 국민의 우유·유제품 섭취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변화한 식생활과 소비행태에 맞춘 우유 소비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식생활평가지수에 따르면 우유·유제품 섭취는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17시간전
오산역 일대의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오산역 도심복합개발사업’이 전문 부동산신탁사와 손잡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오산역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9일 한국투자부동산신탁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추진위원회가 신탁 방식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업 초기부터 자금 조달과 사업성 검토, 개발계획 수립 등 사업 전반의 추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협약에 따라 양측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지원을 비롯해 사업성 검토
22시간전
경북교육청은 9일 도내 6개 권역에서 사전 신청한 초‧중‧고 학부모 1,600여 명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2027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선발전형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경북지역 학생들이 지원 자격과 진료권 등 복잡한 전형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해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역의사선발전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지역에서 선발하고 양성하기 위한 제도다. 전형 운
23시간전
코펀과 제37회 한국국제목공기계전시회가 8월27일~30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동시 개최됐다. 국내외 300여개 업체 및
2년간 후포면 등 195그루 확인총 1284만그루 대형군락 위협감염목 제거·예방주사 등에도지자체 대응책만으로는‘한계’국가 방제벨트 지역 지정 촉구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 중인 소나무재선충병이 국내 최대 금강송 군락지인 경북 울진까지 덮치면서 산림 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과거 대형 산불의 위협 속에서도 힘겹게 지켜낸 1284만 그루의 금강송이 집단 고사할 위기에 처하면서, 지자체 차원을 넘어선 국가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0일 산림 당국과 울진군에 따르면, 영남 동해안을 타고 북상하던 소나무재선충병이 최근 울진의
SK바이오팜이 차세대 뇌전증 치료제로 낙점해 도입을 추진 중인 '오파칼림'이 미국에서 부분 임상 보류(Partial Clinic
경남도가 203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소형모듈원자로 생산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SMR 육성전략을 추진한다.도는 2035년까지 글로벌 SMR 제조시장 점유율 60%, SMR 기술 자립도 100% 달성을 목표로 ‘SMR 글로벌 육성전략 2.0’을 10일 발표했다.지난해 수립한 ‘SMR 글로벌 육성전략 1.0’에 담았던 SMR 특별법 제정, SMR 국가전략기술 제정, SMR 특화단지 지정, SMR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SMR 규제 완화 등 과제가 정부 정책에 대부분 반영됨에 따라 육성전략 2.0을 새롭게 내놨다.도는 민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열흘 넘게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녹취록 공개를 이어가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이를 "왜곡·
LG유플러스가 다문화가족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확대한다. LG유플러스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다문화가족 및 1인 가구의 디지털 역량
디지털터치는 10일 코에이테크모게임스와 협력해 '삼국지14 파워업키트 컴플리트 에디션' 발매에 들어간다. 스팀을 비롯해 플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체 물가 떨어져도 추석 성수품은 ‘오른다’
가을 배와 조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8% 넘게 오른데 이어 쌀, 달걀 등 주요 성수품도 치솟아 추석 차례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농축수산물 전체 물가는 하락했지만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 전기차 시장의 현재와 미래 ④] BYD·BMW·기타 - 한국 시장 9%의 벽, 가격 카드는 두 번째 조건이 안 되면 못 들어온다
④부는 한국 시장 91%를 양강이 가져가고 남은 9%의 공간이 누굴 위한 공간인지 따지는 자리다. ②부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 ‘극한가뭄’ 사실상 해갈…올해 가뭄 걱정 끝
마른 장마와 극한 가뭄이 지속되면서 국가 소방동원령까지 발동된 경남에 광복절 연휴와 8월 말 남부권을 중심으로 호우가 쏟아지면서 올해 극한 가뭄이 사실상 끝이 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광역시의회 외 3곳, 거제 호우피해 지원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울산광역시의회, 한국부동산원, 대한민국 ROTC 거제지회, 사단법인 장애인경제활동지원센터 거제지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시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각각 1000만원,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한영 강원도의원 "현수막 걸고 자축할 때 아니다…예산 내실 면밀히 점검해야"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강원도의 국비 확보 성과에 대해 외형적 수치보다 사업의 질적 내용을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5일 SNS를 통해...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XRPL, 올해 RWA 유입 36억달러로 1위…BNB체인·스텔라 앞서
XRP 레저가 올해 들어 실물연계자산 유입 36억달러를 기록하며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운데 2026년 누적 기준 1위에 올랐다. 11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RWA.xyz 집계에서 XRPL은 BNB체인, 스텔라, 솔라나, 이더리움을 모두 앞섰다.XRPL의 올해 RWA 유입액은 36억달러다. BNB체인은 26억달러, 스텔라는 25억달러, 솔라나는 22억달러, 이더리움은 12억달러를 기록했다. XRPL은 BNB체인보다 약 10억달러, 이더리움보다 24억달
Generic placeholder image
폭스바겐·스코다, 인도 JSW와 합작 추진…현지 지분 51% 검토
폭스바겐과 스코다가 인도 대기업 JSW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한다. 11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양사는 JSW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도 내 생산과 개발 역량 확대, 현지화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번 양해각서에는 JSW가 합작사 지분 51%, 폭스바겐이 49%를 보유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직 예비 합의 단계지만, 오랫동안 일반적이었던 50대50 합작 구조와는 다르다. 경영 최종 결정권이 현지 파트너에 넘어갈 수 있는 구조다.클라우스 첼머 스코다 최고경영자는 이번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39회 동해무릉제, '보는 축제' 넘어 '머무는 축제'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 동해의 축제 풍경이 달라진다. 39년 동안 이어온 동해무릉제가 올해는 축제의 ‘판’부터 바꾼다. 무대를 옮기고, 동선을 다시 짜고, 축제장에서 느끼는 불편까지 하나씩 덜어낸다.‘오래된 축제’라는 익숙함에 머무르기보다 전통은 지키고 형식은 과감하게 덜어내는 것이 올해 동해무릉제가 선택한 변화다. 동해시가 주최하고 동해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제39회 동해무릉제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동해웰빙레포츠타운 일원에서 펼쳐진다.◆ 무대 하나를 옮겼을 뿐인데, 축제의 표정이 달라진다올해 가장 눈에 띄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비트코인 변동성, 24시간 거래 넘어 뉴욕 증시 시간대에 집중
비트코인 변동성이 최근 미국 증시 거래 시간대에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거래되지만 가격 변동의 중심은 점점 뉴욕 시장 일정에 맞춰 이동했다.2016년부터 2025년까지 크라켄 XBT/USD 시장의 시간당 관측치 8만7672건을 분석한 결과, 2022~2025년 비트코인 일간 실현분산의 50.6%가 13시부터 21시59분 UTC까지 9시간에 집중됐다. 이 시간대는 하루의 37.5%에 불과하다. 같은 비중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키미 개발사 문샷 AI, 연간 매출 20억달러 목표
중국 AI 기업 문샷AI가 연말까지 연간 환산 매출 20억달러를 목표로 잡았다. 8월 기준 알려진 문샷 AI 매출 런레이트 대비 두 배 수준이다.11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이같은 목표는 문샷AI가 여름 출시한 오픈웨이트 모델 K3 성과를 반영한 것이다.최근 몇 달간 K3 사용량은 소폭 줄었지만, 오픈라우터 데이터상으로는 이 시스템에서 K3 모델은 하루 최대 3000억토큰을 생성하고 있다.문샷AI 예상 매출은 오픈AI와 앤트로픽에는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보도 기준 연환산 매출은 오픈AI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