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 지배주주 신용공여는 조이고 소비자 정보제공은 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등 신용공여 총액 규모를 제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안은 최근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 수가 약 1100만명, 선수금 총액이 약 11.3조원에 달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유도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시장투명성을 한층 높...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더존비즈온과 테크핀레이팅스, KAIST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이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대회에 채택됐다.더존비즈온은 테크핀레이팅스, KAIST 박찬영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AI를 활용한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개발' 논문이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에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CIKM은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HL홀딩스 완전 자회사 HL로보틱스가 ‘파키’와 ‘스탠’을 필두로 주차·물류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양대 로봇 모두 완전자율주행, 단 서비스 영역은 다르다. 파키는 실내 주차장, 스탠은 공항·항만·물류센터 등 야외 공간에 각각 최적화되어 있다. HL로보틱스는 양대 로봇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주차부터 차량 이송, 보관, 물류까지 연결하는 통합 자동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파키는 국내 첫 자율주행 주차 로봇이다. 2025년 9월 충북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에서 첫 실증을 마친 HL로보틱스는 최근 김포공항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 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합성대마 58.95g, 대마카트리지 6점, 코카인 2.9g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국제우편물의 발송국, 수취정보, 통관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약 4개월간 이동동선과 생활패턴을 추적해 귀가하던 피의자를 주거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2시간전
중상 입어 병원 이송 후 치료 중경찰, 조사 후 영장 신청 등 검토진주에서 같은 직장을 다니는 20대 직원 2명이 다투다 한 직원이 몰던 차량에 다른 직원이 역과
국토교통부가 8월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과천 서울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를 통합 개발해 9,
카카오게임즈는 2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2개의 안건을 가결시킨 데 이어, 김태환∙이시우 대표들을 비롯한 경영진이 약
2시간전
한성숙 국무총리는 24일 “지금은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5극3특 지역균형 등 지방주도 성장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해 통상 리스크와 내수침체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과 0% 성장이 이어지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 출범했다”며 “첫날부터 비상경제점검 TF를 가동하고 20일 만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우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임명 제청 논란과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까지 결치면서 여론에 악재로 작용했다.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지르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4주 연속 이어졌다.정당 지지율에서도 변화가 생겼다.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두고 민주당의 대법원장
2시간전
html,body{margin:0;background:#fff;color:#222}main{max-width:940px;margin:0 auto;padding:42px 48px;background:#fff;box-shadow:none}@media{main{margin:0;padding:24px 18px}}@media print{main{margin:0;padding:0}}중국의 바이샤 게이밍이 ‘이스포츠 월드컵 2026’ 크로스파이어 결승에서 브라질의 팀 리퀴드를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꺾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한 정부 방침이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교수단체 조차 반대하고 나서 주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3시간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이른바 '역세권'으로 향하고 있다. 대내외적인 경제 변수 속에서도 지하철 이용이 편리한 입지는 탄탄한 대기 수요를 자랑하며 시세 방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락기에는 자산 가치 하락을 막고 상승기에는 가격 반등을 주도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도 역 주변을 중심으로 우선 확충되어 실거주 여건 역시 우수하다.최근 분양 시장에서도 역세권 선호 현상은 두드러진다. 지난달 청약 접수를 마친 '동작 센트럴 동문 디이스트'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34가구 모집에 390
3시간전
국내 최초 기능성 발효돈태반 건강기능식품인 ‘하나미 비컴 궁’이 브랜드 리뉴얼 이후 6년 만에 누적 판매 5,000만정을 돌파했다. LG생활건강의 프리미엄 건기식 브랜드 ‘생활정원’에서 출시한 하나미 비컴 궁은 2020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돈태반추출물 기반 피로 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아 리뉴얼 출시했다. 하나미 비컴 궁은 320m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하남시, 복합민원 ‘한 곳에서’…‘원스톱민원팀’ 운영
하남시가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을 전담해 조정·관리하는 ‘원스톱민원팀’을 8월 14일부터 운영한다.이번 조직개편은 복합민원 처리 기능을 강화해 시민들이 민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그동안 민원팀에서는 복합민원과 함께 특이민원, 주민등록 등 다양한 민원업무를 함께 담당해 왔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복합민원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원스톱민원팀이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처리과정을 관리하도록 했다.원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삼공, 수도용 제초제 6종 공개…2027년 시장 공략 ‘시동’
작물보호제 전문기업 SG한국삼공는 2027년 수도용 제초제 시장을 선도할 신제품들이 전국 각지의 현장 평가에서 농가와 거래처를 모시고 탁월한 방제 효과를 입증하며 전시포 평가회를 성료했다.이번 평가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1개 지점에서 주요 농가, 거래처,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행사에서는 ‘도전왕에스 EC’를 필두로 ‘도원수 SC’, ‘도랑치고 GR’, ‘풀도둑이티 DT’, ‘올만점 GR’, ‘올안캐이티 DT’ 등 6종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20년간 임금 협상했는데 하루아침에 권한 박탈"…전남광주 공공운수노조 '반발'
옛 전남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에 따른 단체 교섭권의 지위를 잃게 되자, 기존에 확보한 내년 3월까지의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공무직 실질교섭 보장 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년간 전남도와 임금·복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민의힘, 조경태 등 현역 4명 무더기 징계…비당권파 ‘공천 비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으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여주시의회, 고위직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주시의회는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행정사무감사 대비 교육, 고위직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의원과 직원의 청렴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다가오는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의원들의 전문적인 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19일에는 이광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을 중심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진행했으며, 이어 권영승 강사의 장애인식개선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상품' 이제주숍, 추석맞이 전 품목 10% 이상 할인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하는 이제주숍이 오는 9월 23일까지‘추석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행사기간 이제주숍에서는 전 품목을 10% 이상 할인하고, 상품별 추가 할인 혜택을 더해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다양한 제주상품을 선보인다. 특히 명절 선물 수요를 고려해 가격대별·품목별 선물 상품을 구성해 집중 판매한다.주요 상품으로는 황금향 선물세트, 축산 선물세트, 갈치·고등어 선물세트, 흑돈 선물세트, 오메기떡, 차·꿀 등 제주 특산품과 가공식품이 다양하게 준비됐다.구매 고객의 배송비 부담도 낮춘다. 3만원 이상 구매 고객
Generic placeholder image
곡성, ‘2026년 농업인 정보화 교육’ 마무리
곡성군이 디지털 농업 환경 변화와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에 대응해 농업인의 디지털 활용 역량과 농산물 홍보·판매 역량 강화에 나섰다.곡성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스마트 농업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한 ‘2026년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지난 11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농업인의 디지털 활용 수준과 수요를 고려해 단계별·맞춤형으로 운영됐다. PC와 모바일 기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부터 온라인 판매와 홍보에 관심이 높은 중장년·청년 농업인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교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녕문화예술회관, 가족오페라 ‘마술피리’ 개최
창녕군은 9월 9일 오후 7시 30분 창녕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미디어·샌드아트 가족오페라 ‘마술피리’를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모차르트의 대표 오페라 ‘마술피리’에 화려한 미디어 영상과 라이브 샌드아트를 결합한 작품으로, 클래식 오페라의 감동에 다채로운 시각적 볼거리를 더해 관객들에게 색다른 공연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마술피리’는 타미노 왕자가 파미나 공주를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로 ‘밤의 여왕 아리아’ 등 친숙한 명곡이 등장해 어린이와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관
Generic placeholder image
군포시의회, 의원 전담 지원 방식 체계 개편
군포시의회가 정책지원관 업무 지원 방식을 상임위원회별 공동 지원에서 의원 전담 지원 방식으로 바꾸며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한 단계 더 강화했다.시의회는 최근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2명을 전담 지원하도록 업무 지원 방식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상임위원회별로 각 2명씩 정책지원관을 배치해 위원회 소관 업무를 공동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담당 의원의 공적 의정활동을 보다 지속적이고 밀도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정책지원관은 담당 의원의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시정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