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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 지배주주 신용공여는 조이고 소비자 정보제공은 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등 신용공여 총액 규모를 제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안은 최근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 수가 약 1100만명, 선수금 총액이 약 11.3조원에 달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유도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시장투명성을 한층 높...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실제 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공백을 감추기 위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회사는 횡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로 공개한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에 따르면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더존비즈온과 테크핀레이팅스, KAIST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이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대회에 채택됐다.더존비즈온은 테크핀레이팅스, KAIST 박찬영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AI를 활용한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개발' 논문이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에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CIKM은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강남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20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 의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은 2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HL홀딩스 완전 자회사 HL로보틱스가 ‘파키’와 ‘스탠’을 필두로 주차·물류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양대 로봇 모두 완전자율주행, 단 서비스 영역은 다르다. 파키는 실내 주차장, 스탠은 공항·항만·물류센터 등 야외 공간에 각각 최적화되어 있다. HL로보틱스는 양대 로봇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주차부터 차량 이송, 보관, 물류까지 연결하는 통합 자동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파키는 국내 첫 자율주행 주차 로봇이다. 2025년 9월 충북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에서 첫 실증을 마친 HL로보틱스는 최근 김포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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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최초의 고속철도 출발역이 될 KTX 송도역이 오는 12월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에 들어갔다. 인천시민들이 서울역이나 광명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부산과 목포 등 전국 주요 도시를 2시간대에 오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그러나 송도국제도시 주민에게는 또 하나의 과제가 남아 있다. ‘송도역’이라는 이름과 달리 KTX가 출발하는 곳은 송도국제도시 안이 아니라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수인분당선 송도역이다. 국제도시와 KTX 송도역 사이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어줄 연계교통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8월 종합시험운행 돌
포스코와 고려제강이 시몬스와 손잡고 프리미엄 침대 매트리스의 핵심 소재 개발과 공급망 구축에 나선다. 포스코의 특수 소재 기술이 고려제강의 선재 가공을 거쳐 시몬
인접 무처리 논보다 잎 병반 82% 낮게 관찰돼최첨단 이미지 분석기법 적용…차이 수치로 증명“육안 의존 관찰 넘어 이미지 분석으로 정량화” 식물생리활성기술 대표기업 ㈜바이오플랜의 유기산·미량요소 복합제품 ‘이오데이’를 처리한 논에서 벼 깨씨무늬병 병반면적률이 인접 무처리 논보다 80% 이상 낮게 나타났다. 육안 관찰에 의존하던 현장 판단을 이미지 분석기법으로 정량화해 처리구와 무처리구 간 차이를 수치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기후위기 대응 식물생리활성기업 바이오플랜은 충남 태안군 벼 재배
크래프톤의 2026년 상반기 실적은 오랜 기간 따라붙던 ‘배틀그라운드 단일 IP 의존’ 꼬리표를 떼어낸 변곡점으로 평가된다.단일
충북 음성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장애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맞춤형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센터는 이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2일 생극면 도토리숲 작은도서관에서 장애학생 가족지원 체험 프로그램 ‘향기로 풀어가는 우리 가족 마음 돌봄’을 운영했다. 프로그램에는 오전 8가족 25명과 오후 3가족 8명 등 모두 11가족 33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여 가족들은 MBTI를 활용해 자신의 성향을 살펴보고 자신만의 향수를 만들어 보면서 가족과 뜻깊은 추억을
한국과 중국, 일본의 국립암센터가 암 검진과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부터 국제 임상시험, CAR-T 세포치료제와 혁신신약 개발까지 암 연구 전반에 걸친 협력
4시간전
강원특별자치도와 동해시가 도시재생에 스마트기술을 더해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도시 모델 구축에 나섰다. 도시재생의 무대가 골목과 건축물에 머무르지 않고,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스마트 안전망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동해시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과와 협력해 총사업비 4억1,000만원을 투입, 삼화지구 일대에 스마트드론 2기와 재난예찰·산불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자율비행 운영에 들어갔다.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특히 도시재생 사업에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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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큐어는 땀과 습기, 잔여 이물감 등으로 불쾌감을 느끼기 쉬운 항문 주변을 보다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항문 전용 세정 제품 ‘치엔프로 좌욕워시’를 출시했다.단순히 씻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 시 느껴지는 청량한 쿨링감과 세정 후 이어지는 은은한 온열감을 결합한 ‘온도 스위칭 케어’ 콘셉트를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샤워 중 별도의 좌욕 준비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바쁜 일상에서도 간편한 청결 관리가 가능하다.제품에는 은행잎 추출물을 비롯해 헤스페리딘, 연어PDRN, 병풀 추출물, 황금 추출물 등 다양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신의 명함을 넣어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유사한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사건의 향방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 측은 전임 시장 때부터
홍종락 기자 = 최근 전기 자동차 전용 충전 구역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그동안은 내연차량이 여기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물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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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삼공, 수도용 제초제 6종 공개…2027년 시장 공략 ‘시동’
작물보호제 전문기업 SG한국삼공는 2027년 수도용 제초제 시장을 선도할 신제품들이 전국 각지의 현장 평가에서 농가와 거래처를 모시고 탁월한 방제 효과를 입증하며 전시포 평가회를 성료했다.이번 평가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1개 지점에서 주요 농가, 거래처,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행사에서는 ‘도전왕에스 EC’를 필두로 ‘도원수 SC’, ‘도랑치고 GR’, ‘풀도둑이티 DT’, ‘올만점 GR’, ‘올안캐이티 DT’ 등 6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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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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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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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끝내 못 좁힌 간극…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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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임금 협상했는데 하루아침에 권한 박탈"…전남광주 공공운수노조 '반발'
옛 전남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에 따른 단체 교섭권의 지위를 잃게 되자, 기존에 확보한 내년 3월까지의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공무직 실질교섭 보장 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년간 전남도와 임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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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보건소, ‘찾아가는 유아흡연위해예방교실’ 운영
목포시보건소는 지난 24일 트윈스타 행정타운에서 관내 어린이집 유아 1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유아흡연위해예방교실’을 운영했다.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아기부터 흡연과 간접흡연의 위해성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전문 강사가 ‘노담밴드, 냄새의 비밀을 찾아라’를 주제로 동화 구연과 이야기 나누기, OX퀴즈, 흡연위해예방 신체놀이, 동요·율동 등 유아가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또한 이동형 체험관인 ‘노담버스’를 활용해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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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교육지원청, ‘초등-마음산책’ 운영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은 21일 관내 교육취약계층 초등학생 15명과 대학생 멘토 10명을 대상으로 대구아쿠아리움, 바운스 트램폴린 파크에서 ‘초등-마음산책’을 운영했다.‘초등-마음산책’은 방학 중 교육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학생의 안전한 방학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서·문화체험 프로그램이다.이번 행사에서는 학생들과 보호자, 대학생 멘토가 소그룹을 이루어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 오전에는 바운스 트램폴린 파크에서 함께 신체 활동을 하며 소통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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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2학기 시작 ‘초등학교 주변 광고물’ 정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는 2학기 개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한다.남구는 24일 “여름방학이 끝나고 관내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과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월 4일까지 2주간 초등학교 주변 광고물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우선 남구는 관내 초등학교 주변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특히 불법 현수막과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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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히로시마 대표단 환영 간담회
대구광역시의회는 8월 21일 오전 11시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히로시마 대표단 환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 도시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의회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장을 비롯해 이태손, 김재용 부의장이 참석했고, 히로시마에서는 하치조 노리히코 의장 등 대표단 6명이 참석했다. 임인환 의장은 “대구와 히로시마는 1997년 자매결연 이후 문화예술·청소년·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해왔다”며, “내년 30주년을 맞아 양 도시 간 우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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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제2차 회의 개최
경기도의회는 20일 오전 의회 내 예담채에서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 제2차 회의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는 남종섭 의장을 비롯해 TF 단장 최종현 의원 등 총 18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현안 보고와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남종섭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법’ 제정 본격 국면에 따른 국회 입법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TF 위원 6명을 추가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