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 지배주주 신용공여는 조이고 소비자 정보제공은 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등 신용공여 총액 규모를 제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안은 최근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 수가 약 1100만명, 선수금 총액이 약 11.3조원에 달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유도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시장투명성을 한층 높...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 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합성대마 58.95g, 대마카트리지 6점, 코카인 2.9g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국제우편물의 발송국, 수취정보, 통관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약 4개월간 이동동선과 생활패턴을 추적해 귀가하던 피의자를 주거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세무사와 사무소 임직원들이 특별할인 가격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숙박·레저 제휴 시설을 전국의 유명 관광·휴양지에 완비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체스터톤스와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특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전회원에 공지했다.이번 제휴로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은 체스터톤스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정상가 대비 15~30%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숙박일과 잔여 객실 상황에 따라 3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나 여야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문제를 비롯해 미래대응기금과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는 입장 차를 드러냈다.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회의실을 찾아 장 대표를 예방했다.김 대표가 지난 17일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양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장 대표를 향해 "좋아한다"고 말하며 계엄 해제 과정에서 뜻을 함께했던
경북교육청은 24일 경북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2026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197명을 발표했다.이번 최종 합격자는 지난 6월 20일 필기시험과 8월 7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됐으며, 동점자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 합격자를 포함해 총 197명이다.이 가운데 장애인 4명과 저소득층 3명이 최종 합격해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인력 구성의 다양성을 높였다.모집 구분별 합격자는 △교육행정 151명 △교육행정 4명 △교육행정 3명 △전산 4명 △공업 4명 △보건 6명 △시설
지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절차를 마친 이상봉 전 제주도의회 의장이 24일 민선 9기 첫 제주시장에 취임해 2년간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제주시는 이날 오전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제35대 이상봉 제주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이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2년 임기 동안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치겠다”면서 제주시정의 슬로건을 '시민 곁에, 민생 먼저'로 제시했다.그는 “큰 돈을 들여 무언가를 만들고 짓는 일에 앞서 지금 시민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급하고 절실한지부터 살피겠다”며,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이마트가 할인점·트레이더스·에브리데이 등 오프라인 본업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홈플러스 일부 점포 폐점에 따른 반사수혜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분기 부진했던 스타벅스와 SSG닷컴 등 주요 자회사도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실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24일 교보증권이 이마트 기업설명회를 바탕으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마트의 2분기 주요 연결 자회사 영업이익 합계는 약 5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 스타벅스코리아를 운영하는 SCK컴퍼니와 신세계
문음미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진도교육지원청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도글로컬교육센터에서 진도글로컬학생합창단 단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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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위기를 왜 도민들에게 떠넘기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
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20년간 임금 협상했는데 하루아침에 권한 박탈"…전남광주 공공운수노조 '반발'
옛 전남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에 따른 단체 교섭권의 지위를 잃게 되자, 기존에 확보한 내년 3월까지의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공무직 실질교섭 보장 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년간 전남도와 임금·복
대한체육회, 2018평창기념재단과 국가대표 지원물품 전달식 개최
대한체육회는 8월 19일 오후 2시 30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화장품 세트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이혁렬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전담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2018평창기념재단은 이날 화장품 세트 400점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하남시, 복합민원 ‘한 곳에서’…‘원스톱민원팀’ 운영
하남시가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을 전담해 조정·관리하는 ‘원스톱민원팀’을 8월 14일부터 운영한다.이번 조직개편은 복합민원 처리 기능을 강화해 시민들이 민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그동안 민원팀에서는 복합민원과 함께 특이민원, 주민등록 등 다양한 민원업무를 함께 담당해 왔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복합민원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원스톱민원팀이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처리과정을 관리하도록 했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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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2학기 시작 ‘초등학교 주변 광고물’ 정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는 2학기 개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한다.남구는 24일 “여름방학이 끝나고 관내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과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월 4일까지 2주간 초등학교 주변 광고물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우선 남구는 관내 초등학교 주변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특히 불법 현수막과 벽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제2차 회의 개최
경기도의회는 20일 오전 의회 내 예담채에서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 제2차 회의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는 남종섭 의장을 비롯해 TF 단장 최종현 의원 등 총 18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현안 보고와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남종섭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법’ 제정 본격 국면에 따른 국회 입법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TF 위원 6명을 추가 위촉했다.
목포시보건소, ‘찾아가는 유아흡연위해예방교실’ 운영
목포시보건소는 지난 24일 트윈스타 행정타운에서 관내 어린이집 유아 1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유아흡연위해예방교실’을 운영했다.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아기부터 흡연과 간접흡연의 위해성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전문 강사가 ‘노담밴드, 냄새의 비밀을 찾아라’를 주제로 동화 구연과 이야기 나누기, OX퀴즈, 흡연위해예방 신체놀이, 동요·율동 등 유아가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또한 이동형 체험관인 ‘노담버스’를 활용해 흡연
곡성, ‘2026년 농업인 정보화 교육’ 마무리
곡성군이 디지털 농업 환경 변화와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에 대응해 농업인의 디지털 활용 역량과 농산물 홍보·판매 역량 강화에 나섰다.곡성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스마트 농업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한 ‘2026년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지난 11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농업인의 디지털 활용 수준과 수요를 고려해 단계별·맞춤형으로 운영됐다. PC와 모바일 기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부터 온라인 판매와 홍보에 관심이 높은 중장년·청년 농업인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교
여주시의회, 고위직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주시의회는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행정사무감사 대비 교육, 고위직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의원과 직원의 청렴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다가오는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의원들의 전문적인 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19일에는 이광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을 중심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진행했으며, 이어 권영승 강사의 장애인식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