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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 지배주주 신용공여는 조이고 소비자 정보제공은 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등 신용공여 총액 규모를 제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안은 최근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 수가 약 1100만명, 선수금 총액이 약 11.3조원에 달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유도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시장투명성을 한층 높...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더존비즈온과 테크핀레이팅스, KAIST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이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대회에 채택됐다.더존비즈온은 테크핀레이팅스, KAIST 박찬영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AI를 활용한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개발' 논문이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에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CIKM은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 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합성대마 58.95g, 대마카트리지 6점, 코카인 2.9g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국제우편물의 발송국, 수취정보, 통관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약 4개월간 이동동선과 생활패턴을 추적해 귀가하던 피의자를 주거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세무사와 사무소 임직원들이 특별할인 가격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숙박·레저 제휴 시설을 전국의 유명 관광·휴양지에 완비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체스터톤스와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특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전회원에 공지했다.이번 제휴로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은 체스터톤스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정상가 대비 15~30%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숙박일과 잔여 객실 상황에 따라 30%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강남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20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 의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은 2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은 21일 관내 교육취약계층 초등학생 15명과 대학생 멘토 10명을 대상으로 대구아쿠아리움, 바운스 트램폴린 파크에서 ‘초등-마음산책’을 운영했다.‘초등-마음산책’은 방학 중 교육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학생의 안전한 방학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서·문화체험 프로그램이다.이번 행사에서는 학생들과 보호자, 대학생 멘토가 소그룹을 이루어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 오전에는 바운스 트램폴린 파크에서 함께 신체 활동을 하며 소통과 교
의정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정성교 위원장을 비롯한 김호경, 빈미선, 안금례, 윤미숙, 이광수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조성 사업, 공공주택 개발, 자원회수시설 이전 사업 등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 사업 현장 6개소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과 현안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 부서의 설명을 청취했다.첫째 날에는 ▲도봉차량기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현장 ▲용현공공주택지구 ▲자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에 있는 동백동산습지가 5회 연속 국가 생태관광지역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백동산습지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태관광지역 관리·운영 성과 평가’를 통과해 오는 2028년까지 지위를 이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생태관광지역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국가가 지정해 키우는 제도다. 도내에는 동백동산습지를 비롯해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곶자왈과 저지오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서귀포시 효돈천과 하례리, 치유호근마을 등 5곳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조달청이 주관하는 ‘2026년 제3차 혁신제품 시범사용 사업’의 사용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사용 사업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해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기관의 실증을 거쳐 기술력 검증과 초기 판로 개척을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다.도공서비스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자서식 작성부터 전자서명, 실시간 제출, 보관 및 통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자문서 솔루션을 도입할 예정이다.기존의 ‘출력-수기서명-스캔-실물보관’으로 이어지던 복잡한 오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 학습을 넘어 물리·수학적 원리까지 활용해 과학 현상을 예측하는 차세대 AI 기반기술 개발에 나선다.과기정통부는 24일 '차세대 AI+과학기술 기반기술 개발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신규 선정된 4개 과제의 연구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현재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결과를 예측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물리 법칙이나 수학적 원리가 중요한 과학·공학 분야에서는 AI가 결과를 도출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새로운 조건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과기정통
수원특례시의회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여비 1억6천여만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수원특례시의회는 여야 구분 없이 소속 의원 37명 전원이 공무국외여비 전액 반납에 뜻을 모았다고 24일 밝혔다.
이상봉 제주시장이 24일 취임한 가운데 취임사 내용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현재는 경
김해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야오페라단이 9월 16·17일 오후 7시 30분 두 차례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 오페라 을 공연한다.오페라 은 이탈리아 작
한미약품이 로슈 그룹의 자회사인 제넨텍과 자체 개발한 차세대 비만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한미약품은 제넨텍으로부터 약 2850억 원의 선급금을 수령했으며 총 계약 규모는 최대 3조 5000억 원에 이른다. 제품 출시 이후에는 별도의 로열티도 수취할 예정으로 단일 후보물질 기준으로는 국내 제약·바이오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술이전이다.한미약품이 로슈 그룹의 자회사인 제넨텍과 비만신약 후보물질 'HM17321'의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공시했다.이번
□17~65세 대상 5회 입문 과정…수료 후 민간승마장 우대 혜택 한국마사회가 승마를 처음 접하는 시민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생활스포츠로서 승마 저변을 넓히기 위해 시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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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임금 협상했는데 하루아침에 권한 박탈"…전남광주 공공운수노조 '반발'
옛 전남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에 따른 단체 교섭권의 지위를 잃게 되자, 기존에 확보한 내년 3월까지의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공무직 실질교섭 보장 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년간 전남도와 임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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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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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2018평창기념재단과 국가대표 지원물품 전달식 개최
대한체육회는 8월 19일 오후 2시 30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화장품 세트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이혁렬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전담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2018평창기념재단은 이날 화장품 세트 400점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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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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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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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히로시마 대표단 환영 간담회
대구광역시의회는 8월 21일 오전 11시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히로시마 대표단 환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 도시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의회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장을 비롯해 이태손, 김재용 부의장이 참석했고, 히로시마에서는 하치조 노리히코 의장 등 대표단 6명이 참석했다. 임인환 의장은 “대구와 히로시마는 1997년 자매결연 이후 문화예술·청소년·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해왔다”며, “내년 30주년을 맞아 양 도시 간 우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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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도환위, 주요사업현장 확인 
의정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정성교 위원장을 비롯한 김호경, 빈미선, 안금례, 윤미숙, 이광수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조성 사업, 공공주택 개발, 자원회수시설 이전 사업 등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 사업 현장 6개소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과 현안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 부서의 설명을 청취했다.첫째 날에는 ▲도봉차량기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현장 ▲용현공공주택지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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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립연정국악원, 시즌 웨이브X 〈내일(來日)〉 개최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은 서양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국악관현악 지휘자가 만나 한국적 정서를 담은 창작음악을 선보이는 시즌 웨이브X 〈내일〉을 9월 4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국악원 큰마당에서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젊은 국악관현악 지휘자 박상후와 청년 오케스트라 유벨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다. 전통음악의 어법과 서양 오케스트라의 풍부한 음향을 결합해 국악 창작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리다.박상후 지휘자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부지휘자와 중앙국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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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2학기 시작 ‘초등학교 주변 광고물’ 정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는 2학기 개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한다.남구는 24일 “여름방학이 끝나고 관내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과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월 4일까지 2주간 초등학교 주변 광고물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우선 남구는 관내 초등학교 주변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특히 불법 현수막과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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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의원 전담 지원 방식 체계 개편
군포시의회가 정책지원관 업무 지원 방식을 상임위원회별 공동 지원에서 의원 전담 지원 방식으로 바꾸며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한 단계 더 강화했다.시의회는 최근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2명을 전담 지원하도록 업무 지원 방식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상임위원회별로 각 2명씩 정책지원관을 배치해 위원회 소관 업무를 공동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담당 의원의 공적 의정활동을 보다 지속적이고 밀도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정책지원관은 담당 의원의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시정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