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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3대 정치개혁 입법과제 대표발의

2개월전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3대 정치개혁 입법과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우선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장은 총선 12개월 전 선거제 제출, 6개월 전 선거구 획정 등 절차와 시기를 구체화했으며 정당간 이해득실을 떠난 합리적 선거제 제안했다.김 의장은 두번째로 상시적 개헌논의와 국민 참여를 통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에서 국민참여회의 공론조사 결과·자문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에 1호 법안으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일명 '4·3 유족 심사절차 단축법' 법안은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희생자의 유족 심사·결정 권한을 실무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다.김한규 의원은 "이미 희생자 판정을 받은 희생자의 가족과 친지들이 유족 결정을 받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며 "실무위원회에서 유족 범위를 결정하도록 해서 보다
국회사무처는 31일 오는 12월 네이버클라우드엔에스데블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번 입법고시 제2차시험부터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초로 컴퓨터 답안 작성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응시자는 과목별로 기존의 수기 방식과 컴퓨터 작성 방식 중 선택해 시험에 응시했다. 응시자 총 213명 중 81.7%에 달하는 174명이 한 과목 이상 CBT를 선택해 시험을 치렀다.국회사무처는 국회채용시스템 홈페이지에 응시생들이 입법고시 제2차시험에 대비해 미리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튜토리얼 프로그
국민의힘은 국회를 버리고 거리에 나서는 민주당의 정치공세, 또다시 민생은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1일 "‘협치’가 아닌 ‘공세’를 선택하며 선동을 시작한 민주당은 그 무엇도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호 대변인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며 정부를 몰아붙이더니 곧바로 ‘탄핵 공세’ 노선을 달리고 있다. 그간 회의 석상에서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탄핵을 언급하며 시동을 걸더니, 기어코 공식 논평에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본격적인 탄핵 공세에
국민의힘은 1일 ‘타지마할’사랑은 문제 삼지 않겠다. 그렇지만 나흘만에 6천만원의 식비를 탕진한 영부인 단독외교의 불편한 진실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어제 배현진 의원이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순방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기 사용에 총 2억 3,0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기내식비’는 총 6,292만원으로, 6,531만원이 사용된 연료비 다음으로 많이 지출됐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셀프 초청을 기념해 하늘에서 잔치라도 벌인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그 시작부터 야당의 몰염치한 입법권 남용으로 얼룩지고 있다. 민생입법을 위해 부여한 입법권을 일회용 휴지 뽑아 쓰듯 마구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제1호 법안들이 하나 같이 민생과 진실규명은 뒷전이고, 수사를 방해하고 정쟁할 궁리만 담고 있으니 국민들은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장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특검법’까지 들고 나오자 조국혁신당은 뜬금없이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징벌적 세금’ 폐지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1일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도입했지만, 집값은 못 잡고 중산층 수십만 명에게 세금폭탄만 안겼다. 세금폭탄을 받은 집 주인들이 전세가, 매매가를 올리면서 ‘똘똘한 한 채’, ‘영끌 투자’의 기현상을 불렀고,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갔다"며 이같이 말했다.호 대변인은 "집 가진 것이 죄도 아닌데 왜 징벌적 과세, 이중과세를 하느냐는 논란이 20년째다. 박찬대
경찰이 창원에서 일어난 보트 전복 사망사고를 조사할 예정이다.밀양경찰서는 창원에서 일어난 보트 전복 사망사고의 원인을 침전물 충격으로 보고 있다고 3일 밝혔다.지난 2일 오후 4시 5분께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교 아래서 보트 1대가 전복돼 40대 남성 ㄱ 씨가 숨졌다.ㄱ 씨는 사고
카카오페이가 사용자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송금봉투'의 대대적 개편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나이, 취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총 50여 개 '송금봉투'를 제공해 사용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송금봉투'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카카오페이 송금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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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지난해 6월 17일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해 일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홍 시장과 대구시는 지난 1일 대구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준석 대구시 법무담당관은 “현재 항소장만 제출했고, 판결
진주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공문서인 장애인주차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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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최근 보험개발원과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대피 알림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고속도로상에서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신속한 대피를 안내하는 ‘긴급대피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긴급대피콜은 고속도로 사고 및 고장 사고 발생시 CCTV로 차량번호와 하이패스 가입 정보 조회를 통해 2차 사고에 노출돼 있는 운전자에게 직접 대피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다.2차사고 치사율이 일반사고보다 6.5배 높고 사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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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은 넥슨재단이 넥슨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세 번째 ‘착한선물’ 릴레이 이벤트를 연다고 3일 밝혔다. 6월의 착한선물 릴레이 이벤트 주자는 게임사 최초 장애인 첼로 연주단 ‘앙상블 힐’이다. 앙상블 힐은 지난해 6월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이 장애인 고용확대와 인식 개선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중증 발달장애인 연주단원을 직접 고용해 창단했다. 현재 중증 장애를 가진 첼로 연주자 7명과 피아노 연주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앙상블 힐은 창단 후 서울 코엑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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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구룡포 ‘늘청춘하우스 노인복지센터’는 ‘2024,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지원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다.앞으로 2개월간 시행되는 사업은 10회에 걸쳐 노인복지 기반조성과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화 및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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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인비트는 성균관대학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사업 중 ‘디지털 환경에서의 증거인멸행위 증명 및 대응기술 개발’ 과제의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이 사업은 53억원 규모로 45개월 간 진행되며, 디지털 증거수집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데이터 탐지를 회피하고,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하려는 안티포렌식 행위를 정확하게 분석·탐지하며, 법적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플레인비트는 리눅스, 맥OS, 모바일 환경에서 발생하는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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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제주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A씨 등 3명은 앞서 검거돼 수감 중인 총책 B씨와 함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베트남과 국내에 사무실을 차리고 108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총책인 B씨를 중심으로 대포폰을 이용한 사이트 광고, 회원 모집과 관리, 사이트 관리, 충·환전 업무 등 역할을 분담,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경기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 제이씨현시스템에서는 신제품 ‘UDEA EDGE ED2435SS 유케어 IPS 홈엔터 100’을 새롭게 출시했다. 새로운 표준 100Hz 주사율, 뛰어난 품질의 광시야각 IPS 패널 적용!신제품 EDGE ED2435SS 모니터는 기존 75Hz 주사율에서 업그레이드된 100Hz 주사율 지원으로 보다 부드러운 화면 전환은 물론, 프리싱크 지원으로 게임 용도로도 활용 가능한 홈엔터 모니터이다. 또한, 고품질의 광시야각 IPS패널을 탑재하여 어느 각도에서나 색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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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KAI, 금감원 재무공시 우수법인 선정
경남 사천 소재 KAI가 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돼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명의 감사장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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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역전마을 공공임대주택(르네상스 빌리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
경산시는 경산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역전마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을 6월5일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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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대상 권역별 중대재해 예방 교육
경남도는 상시 노동자 5~9명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한다.도는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중대재해 예방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권역별 합동 순회교육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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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사단, 동부건설 엘살바도르 현장 방문
동부건설은 지난 31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민국 국회의원이 자사의 엘살바도르 ‘로스초로스 교량 건설 및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현장 방문은 현지시간 1일에 예정되어 있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나라 정부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한 방문의 일환으로, 엘살바도르 최대 인프라 사업인 동부건설의 로스초로스 프로젝트 현장 시찰 및 우리나라 임직원 격려를 위해 추진됐다.이날 현장을 방문한 특사단은 전체 공사 구간을 둘러보며 공사 현황에 대한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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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미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제일건설㈜은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일원에 들어서는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제일건설이 제주에 처음 공급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분양 단지인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는 지하 4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728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66~124㎡로 구성된다. 주차공간은 총 1,331대로 제주 지역 최대 규모로 지어지며, 피트니스, GX룸, 사우나, 1인 독서실, 실내 골프연습장, 라운지카페, 코인세탁실 등 입주민을 위한 약 1,714㎡ 규모의 대형 커뮤니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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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제29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이재준 수원시장은 ‘제29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일상의 작은 기후행동이 지구를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쉼, 생태의 숨이 되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제29회 환경의 날·제3회 환경교육주간 기념행사가 5월 31일 경기대학교 하이엔드홀에서 열렸다.이재준 시장은 기념사에서 “우리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기후 행동’ 정책을 끊임없이 고민했다”며 “400억 원을 투자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의 핵심도 시민 참여”라고 밝혔다.이날 기념식은 환경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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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소년 산모 지원 협의체’구성 
용인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 산후조리원과 협력해 ‘청소년 산모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의 산후조리원 입소 비용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이 협의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평소 기부와 사회적 봉사에 관심을 두고 있던 관내 산후조리원 2곳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시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임신과 출산에 취약할 수 있는 청소년 산모가 출산 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하고 두 곳 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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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AIP 인증 획득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제선박검사 기관인 한국선급으로부터 '선박용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AIP 인증을 획득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30일 판교 R&D센터에서 문승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기추진체계사업부장과 김대헌 한국선급 연구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AIP 인증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AIP는 신기술이 적용된 선박 및 재료 등을 제작할 때, 기본설계 단계부터 기술 적용 안정성과 국제 규정 준수 여부 등을 검증해주는 인증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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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매장유산 정밀 조사로 문화유산 보호 박차
광명시는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와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경기도 문화유산과,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용역은 광명시 전역의 매장유산 정밀지표조사를 재실시하고, 현시점의 매장유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진한다.광명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는 ‘문화유적분포지도’와 2007년 이후 실시된 매장유산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국가유산청 ‘국가유산보존관리지도’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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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송로타리클럽, 사랑의 쌀 500kg 기탁
제주해송로타리클럽은 지난 1일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갖고 사랑의 쌀 500kg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