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발급하는 표지를 위·변조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대구에서는 위·변조로 적발된 건수가 최근 4년 사이 6배에 달하는 증가세를 기록했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전국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장애인의 이동권 보호를 위한 장애인주차표지를 위변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태료가 지난해에만 101억 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은정 의원은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2021년 1,348건 ▲2022년 2,319건 ▲2023년 6,061건 ▲2024년 7,141건으로 매년 급증했고, 2025년에는 8월 기준으로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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