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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정지 위헌” ... 헌법소원 잇단 각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잇달아 각하됐다.2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한것으로 확인됐다.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단계에서 각하했다.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해 청구가 합...
충북 단양군보건의료원은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류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을 위한 건강 캠페인을 실시했다.매년 6월 26일은 국제연합이 제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로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사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기념되고 있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마약류 범죄와 중독의 위험성을 군민에게 알리고 마약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분위기 확산을 목표로 진행됐다.1차 캠페인은 지난 9일 매포전통시장을 찾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충남 당진시는 지난 25일 야생생물 보호구역 서식지 조성을 위해 삽교호 소들쉼터에서 주민, 시민단체, 기업체 관계자와 함께 관목 1200주를 식재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우강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우강면 주민 40여 명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대한전선㈜ 당진공장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 △GS-EPS㈜ △KG스틸㈜ 당진공장 △동국제강㈜ 당진공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당진지구협의회 △충남환경지킴이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자연보호중앙연맹 당
충북 단양군은 지난 26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장에서 교육생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신규 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영농 초기 농업기술과 경험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4월 15일 개강해 6월 26일까지 총 10회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작물 재배 이론을 비롯해 지역특화작물 재배기술, 농기계 사용법, 스마트팜 현장체험 등 실습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조희대 대법원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고발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 대법원장과 김 전 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으로 보내는 이첩 조치를 내렸다.특검팀은 공수처에 12·
청주·청원통합의 상징이자 청주시 행정의 새 터전인 신청사가 우여곡절 끝에 첫 삽을 떴다. 통합청주시 출범 11년만이다.청주시는 지난달 30일 옛 청사 부지에서 청주시청사 건립사업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신청사는 지하 2층~지상 12층, 연면적 6만1752㎡ 규모로 조성되며 총공사비는 약 2010억 원이 투입된다.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이범석 시장은 기념사에서 “청주시청사 건립은 단순한 건물 신축이 아니라 통합 청주시의 상징”이라며 “청주시청사를 시민과 더 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2025년 약학대학 실무실습 과정’을 실시했다./KBIOHealth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조기 대선을 거쳐 탄생한 이재명 정부 출범 꼭 한 달 만에 야당의 협조까지 받아 되살아났다.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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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데이터 관리기업 글래스돔은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해 ‘통합 탄소관리 솔루션’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는 올 하반기부터 EU 배터리 규제, 탄소국경조정제도, 제품 탄소정보를 포함한 디지털 제품 여권 의무화, 한국 온실가스 규제 강화, 글로벌 원청사의 제품 탄소발자국 데이터 제출 요구 확대 등 복합적인 글로벌 규제가 본격화될 전망에 따른 선제 조치다.글래스돔은 신규 솔루션 개발을 통해 국제표준인 GHG 프로토콜 기반의 온실가스 산정 기능을 결합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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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의 고통을 덜어내는 것이 최우선이다!"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민생 문제 해결에 있음"을 천명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하며, 향후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가 '회복'과 '성장', 그리고 '통합'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을 알리는 뉴스 보도 이후, 인공지능은 빠르게 우리의 삶 깊숙이 스며들었다. 단순히 업무나 과제를 도와주는 것을 넘어, 이제는 대화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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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을 벗어나 수도권 일부 상급지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연수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상승했다.전주 대비 0.05%포인트 오른 것이자 지난해 9월 30일 0.01% 이후 9개월 만에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다.부동산원은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연수구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
제1회 한예원 국민애송시 전국시낭송대회가 지난 6월 28일 산청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 개최됐다.이 행사는 산청군과 한국문화예술교육원, 한예원 시낭송협회에서 주관·주최했고 전국 여러 문화예술단체에서 후원했다. 대한민국 최초로 2025년 산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국민 1인 1애송시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개최했다.서울, 대구, 계룡, 여수, 논산, 장수, 거제 창원 외 전국에서 예선을 합격한 본선진출자 50여명이 본선대회를 펼쳤다. 용혜원 시인 100번째 시집 출간 기념으로 치유의 땅 산청에서 치유시의 대가이신 용혜원 시인을 초청하여 용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는 기해·병오박해 순교자 79위의 시복 100주년을 맞아 성 앵베르 주교와 성 모방 신부, 성 샤스탕 신부, 성 김대건 신부의 유해가 함께 모셔진 유해함과 유해증명서를 공개했다. 유해증명서에는 1925년 12월16일이라는 날짜가 표기돼 있다. 따라서 같은 해 7월5일에 거행된 시복식 이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급된 것이다.이 사료는 ‘한국천주교사료목록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됐다. 오랜 기간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수녀회에서 보관해 오다가 안
북태평양 고기압이 정체전선을 북서쪽으로 밀어내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장마가 종료됐다.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남부지방은 이달 1일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연아가 남편을 향한 선을 넘는 악성 댓글이 이어지자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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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자체 개발 시스템 4건에 대해 특허청의 승인을 받아, 교육청 설립 이래 최초로 특허출원을 마쳤다. 이를 기념해 7월 3일 스플라스 리솜에서 충청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이 주관하는 ‘특허출원 기념회’을 개최했다.충남미래교육국제컨퍼런스와 연계하여 이루어진 이날 기념회에는 김지철 교육감, 오동규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등 교육청 관계자와 현장 교원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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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하임자산운용, 정정이 신임 대표이사 선임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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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XPRIZE Healthspan’ 준결승 진출!
□ 케이메디허브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구축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업 ㈜로노의 전략적 협력사인 로노제약이 글로벌 항노화 기술 경연대회인 ‘XPRIZE Healthspan’의 준결승에 진출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로노에 대해 노화 동물모델 제공, 노화 지표 분석을 포함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인프라와 연구지원을 통해 파생된 기술이 로노제약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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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이 함께 지역을 살린다
김만식 기자 = 논산시가 27일 화지중앙시장에서 6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 날 행사에는 논산시 주민자치회 회원 180 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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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아이유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로 뽑혀
배우 변우석과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들이 광고주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 설문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남녀 부문 1위에 올랐다.본 설문은 국내 유일의 마케팅·광고·디지털 콘텐츠 관련 국제 행사인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 마케터,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닌 광고 실무 최전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투표인 만큼 결과의 신뢰성과 공신력이 높아 실제 광고모델 기용 시 광고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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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현장점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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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정키 주관 ‘스타트업 월드컵 2025’ 서울 예선 성료
6월 30일 서울 마포 디캠프 박병원홀에서 열린 ‘스타트업 월드컵 2025’ 서울 지역 예선에 10개 유망 스타트업이 참가해 치열한 IR 경쟁을 펼쳤다. 월마트 가족 재단과 미국 중소기업청의 펀딩을 받는 벤처 액셀러레이터 스타트업 정키가 주관하고, 글로벌 VC 페가수스 테크 벤처스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합성데이터 솔루션 기업 큐빅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왼쪽부터 스타트업 정키 APAC Regional Director 루이스 디젤, 우승팀 큐빅 공동대표 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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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동, 노인일자리 폭염대비 안전교육 실시
서귀포시 송산동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노인일자리 참여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폭염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폭염시 유의사항과 행동요령을 숙지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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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노인복지주택사업 행정심판, 사업자 손 들어줬다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추진 중인 노인복지주택사업과 관련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자 측 손을 들어줬다.사업은 고기초등학교 '학생 안전 위한 공사차량 운행 계획이 협의되지 않으면 건축물 착공이 어렵다'는 조건에 따라 수년째 중단된 상태였다.국민권익위에 이어 행심위도 시 조건이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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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하반기 공공일자리 782개 본격 추진
광명시가 하반기 782개의 공공일자리를 마련해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속도를 낸다.시는 오는 7일부터 총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5년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일자리 분야는 ▲광명행복일자리 ▲신중년일자리 ▲함께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새내기청년일자리 ▲청년아르바이트 ▲청년인턴 등 총 7개 사업, 782개 일자리 규모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고 고용률 68.9%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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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기초단체가 지역 관광협회 예산 지원 추진
기초자치단체 예산이 지역별 관광협회에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위성곤 국회의원은 지역 특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개정안은 기초단체도 각 지역의 관광협회와 지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법은 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하도록 했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그러나 관광산업이 활발한 기초단체의 경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관광사업이 요구되지만,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