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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정지 위헌” ... 헌법소원 잇단 각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잇달아 각하됐다.2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한것으로 확인됐다.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단계에서 각하했다.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해 청구가 합...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2025년 약학대학 실무실습 과정’을 실시했다./KBIOHealth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선 승리에 기여한 인사들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감점 예외’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충북 공천 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충북도당 등에 따르면 중앙당은 2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1대 대선 승리에 기여한 자에 대해 2026년 지방선거에 한해 경선 감산 예외 적용을 위한 당헌 특례 규칙을 신설하기로 하고, 해당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했다.이번 조치는 대선 당시 당직자, 캠프 실무진, 주요 조직 인사 등 선거 승리에 공헌했다고 평가받는 인물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선 감
충북 단양군보건의료원은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류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을 위한 건강 캠페인을 실시했다.매년 6월 26일은 국제연합이 제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로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사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기념되고 있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마약류 범죄와 중독의 위험성을 군민에게 알리고 마약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분위기 확산을 목표로 진행됐다.1차 캠페인은 지난 9일 매포전통시장을 찾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충북 단양군은 지난 26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장에서 교육생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신규 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영농 초기 농업기술과 경험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4월 15일 개강해 6월 26일까지 총 10회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작물 재배 이론을 비롯해 지역특화작물 재배기술, 농기계 사용법, 스마트팜 현장체험 등 실습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충남 당진시는 지난 25일 야생생물 보호구역 서식지 조성을 위해 삽교호 소들쉼터에서 주민, 시민단체, 기업체 관계자와 함께 관목 1200주를 식재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우강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우강면 주민 40여 명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대한전선㈜ 당진공장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 △GS-EPS㈜ △KG스틸㈜ 당진공장 △동국제강㈜ 당진공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당진지구협의회 △충남환경지킴이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자연보호중앙연맹 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조희대 대법원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고발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 대법원장과 김 전 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으로 보내는 이첩 조치를 내렸다.특검팀은 공수처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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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6월29일부터 7월1일까지 열린 한국응용생명화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식물 정유 관련 연구성과를 공유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응용생명화학-생명과 환경을 위한 핵심 솔루션’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연구 결과와 기술을 공유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연구진은 천연물·생리활성 물질·생의학 부문에 참석해 △측백나무과 식물 정유의 항염증 효과 △비자나무 정유의 채취 시기별·지역별 추출 수율 및 성분 변화 등을 발표했다.연구진은 측백나무과 침엽수에서 추출한 정유의 염증 억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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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병원 내부 뿐 아니라 홈페이지 모두에 진료비를 게시토록 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객관적 현장 파악없는 규제라며 강력 반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30일 디지털 취약계층 진료비용 알권리 증진이라는 명분으로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강행했다. 기존에는 동물병원 내부에 책자나 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도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탈법행위는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첫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사를 적발했다.지난달 26일 중기부는 지난해 하반기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원지 가격의 상승분이 연동제를 통해 납품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골판지 상자를 납품하는 수탁기업의 조사 요구는 없었지만, 중기부는 원가 변동이 큰 품목의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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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은 최근 물푸레마을 아람공원에서 진행 중인 노후시설 및 산책로 정비사업 현장을 주민들과 함께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공원 내 노후화된 시설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비사업의 중간 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신현녀 의원은 “아람공원은 물푸레마을 주민들이 자주 찾는 생활 밀착형 공간인 만큼, 정비사업의 전 과정이 주민 눈높이에 맞춰 세심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인간과 삶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던지는 철학서가 출간됐다. 디지털휴먼 기반 AI 기술 기업 클레온은 회사가 기획한 철학 3부작 중 첫 번째 권인 『거인의 어깨에서 인간과 삶을 묻다』가 7월 1일 자이언톡 출판 브랜드를 통해 출간됐다고 밝혔다.클레온은 "검색도, 지도도 없이 질문으로만 지혜에 도달하는 시대. 인공지능은 블랙박스처럼 지식의 바다를 품고 있지만, 그 안에서 길을 찾기 위해선 인간의 ‘질문하는 능력’이 핵심"이라며, "『거인의 어깨에서 인간과 삶을
금융감독원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한 사실이 알려졌다.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방 의장을 불러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조사 대상은 방 의장의 2020년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의 지분 거래 및 증권신고서 미기재 의혹이다. 당시 방 의장은 일부 투자자 및 벤처캐피털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반면,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를 통해 보유 지분을 매각한 정황이 포착됐다.금감원은 방 의장이 해당 사모펀드와 사
7월 2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 숭례문 앞은 뜨거운 태양 아래 연두색 조끼를 입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로 가득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
전홍선 기자 =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열린 '2025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결의 및 평가대회...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이 본격적인 결승 진출 경쟁에 돌입하며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강전이 2일 열리면서, K리그2 부천FC가 9년 만에 사상 첫 결승 진출을 향한 도전에 성공했고, K리그1의 강호들도 승리를 거두며 준결승 무대에 올랐다.부천, K리그2 최초로 4강 진출 부천은 김포FC와의 8강전에서 전반 최재영과 김동현의 연속골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으며, 후반 자책골과 갈레고의 쐐기골로 3-1 승리를 확정했다. 이는 부천이 2016년 이후 9년 만에 4강에 오르는 쾌거로, 사상 첫 결승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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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조난신호기의 오작동을 막기 위해 동해해경과 유관기관이 함께 나섰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1일, 삼척항에 정박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위성조난신호기 합동 점검을 실시하며 4개월 간의 장기 점검에 본격 돌입했다.위성조난신호기는 선박이 침몰하거나 조난 상황에 처했을 때,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해 위성을 통해 조난 위치를 송신하는 장비로 해상에서의 신속한 구조 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이번 점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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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11일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
한국예방수의학회는 오는 7월 10일~1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최신 예방수의학 연구동향 등을 교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설립 50주년을 기념,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을 주제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동 주최한다. 첫날 10일에는 대학원생, 젊은 과학자 연구발표 세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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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현장점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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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하임자산운용, 정정이 신임 대표이사 선임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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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아이유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로 뽑혀
배우 변우석과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들이 광고주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 설문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남녀 부문 1위에 올랐다.본 설문은 국내 유일의 마케팅·광고·디지털 콘텐츠 관련 국제 행사인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 마케터,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닌 광고 실무 최전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투표인 만큼 결과의 신뢰성과 공신력이 높아 실제 광고모델 기용 시 광고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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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박물관, 학술총서 제10집 '인천의 근대지도 1883~1945' 발간
4일전
인천시립박물관이 학술총서 제10집 ‘인천 근대지도 1883~1945’를 발간했다.시립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800여점의 지도 가운데 근대에 제작한 54점을 선별한 학술총서를 펴냈다고 29일 밝혔다.인천 근대지도는 성격에 따라 ▲시가도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 ▲매립 및 시가지계획도 ▲관광안내도 ▲조감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시가도’를 통해서는 인천 시가지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에서는 인천항 건설 계획과 시설 현황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매립 및 시가지계획도’에서는 인천지역의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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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폭염에도 일 멈출 수 없어”…노동자 쉴 권리 '그림의 떡'
31도까지 치솟은 3일 정오 무렵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아파트 단지 공사현장.공사장 내부에서는 아지랑이와 먼지가 곳곳에 피어올랐고, 한켠에서는 두꺼운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입은 인부 3명이 맨땅에 철제 지지대를 망치로 내리치는 모습이 보였다.이들은 목에 두른 반다나와 팔 토시로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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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정보통신산업연구원과 철도통신분야 기술협력 업무협약
국가철도공단은 오늘 철도통신분야 기술협력을 통해 철도설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철도통신분야 BIM 라이브러리 개발 ▲철도설계·시공 단계 BIM 적용 최적화 방안 마련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설계·시공 기준 고도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BIM은 시설물의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3차원 모델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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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협, 국정기획위 방문…“지역신문특별법 개정을”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3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지역신문 현안을 설명하고 정책 건의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 참석한 김중석 회장과 고영진 부회장, 김종석 부회장, 경민현 사무총장 등 대신협 측은 홍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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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노인복지주택사업 행정심판, 사업자 손 들어줬다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추진 중인 노인복지주택사업과 관련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자 측 손을 들어줬다.사업은 고기초등학교 '학생 안전 위한 공사차량 운행 계획이 협의되지 않으면 건축물 착공이 어렵다'는 조건에 따라 수년째 중단된 상태였다.국민권익위에 이어 행심위도 시 조건이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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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폐수' 괴담에 고통받는 강화…“피해는 주민 몫”
북한의 핵 폐수 방류 의혹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 강화군 어민들의 하소연도 커지고 있다.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근거 없이 확산한 핵 폐수 방류 의혹에 어민들의 생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목소리다.3일 인천 강화군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주문도 서남방 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