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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정지 위헌” ... 헌법소원 잇단 각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잇달아 각하됐다.2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한것으로 확인됐다.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단계에서 각하했다.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해 청구가 합...
이보배 이영섭 김다혜 권지현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상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는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히면서 조사 협조를 주문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 조사
정부가 1일부터 지역 주민들이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충청권에서는 22개 병원이 선정돼 지원을 받게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복
충남 당진시는 지난 25일 야생생물 보호구역 서식지 조성을 위해 삽교호 소들쉼터에서 주민, 시민단체, 기업체 관계자와 함께 관목 1200주를 식재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우강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우강면 주민 40여 명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대한전선㈜ 당진공장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 △GS-EPS㈜ △KG스틸㈜ 당진공장 △동국제강㈜ 당진공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당진지구협의회 △충남환경지킴이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자연보호중앙연맹 당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선 승리에 기여한 인사들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감점 예외’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충북 공천 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충북도당 등에 따르면 중앙당은 2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1대 대선 승리에 기여한 자에 대해 2026년 지방선거에 한해 경선 감산 예외 적용을 위한 당헌 특례 규칙을 신설하기로 하고, 해당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했다.이번 조치는 대선 당시 당직자, 캠프 실무진, 주요 조직 인사 등 선거 승리에 공헌했다고 평가받는 인물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선 감
충북기업진흥원 충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지난 25일부터 충북원예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충북농촌융복합산업 우수제품 판매전’을 시작했다. 행사는 연말까지 진행된다.이번 판매전은 충북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제조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을 홍보·판매하기 위해 진행되며 사과팝콘, 조청 등 충북의 12개 인증사업자의 53여개 제품을 선보인다. 행사기간 동안 소비자를 위한 사은품 증정 이벤트와 시기별 판촉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충북원예농협과의 협업을 통해 규모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조희대 대법원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고발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 대법원장과 김 전 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으로 보내는 이첩 조치를 내렸다.특검팀은 공수처에 12·
광명시가 하반기 782개의 공공일자리를 마련해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속도를 낸다.시는 오는 7일부터 총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5년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일자리 분야는 ▲광명행복일자리 ▲신중년일자리 ▲함께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새내기청년일자리 ▲청년아르바이트 ▲청년인턴 등 총 7개 사업, 782개 일자리 규모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고 고용률 68.9%를 달성
영유아 자연주의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소중한습관’이 브랜드 런칭 3주년을 맞아 특별 소비자 감사 이벤트 ‘Happy 3irthday 고객 감사제’를 7월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소중한습관’은 100% 자연 유래 성분과 비건 포뮬러를 앞세워, 아이 피부를 위한 안전한 습관 형성을 지향해온 브랜드다. 최근에는 세계 최초의 노워시 외음부 클렌저 ‘아기 엉덩이 피니셔’를 통해 위생과 피부 건강을 동시에 잡으며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이번 감사제는 고객 중심의 실속형 혜택으로 구성됐다. 구매 금액에 따라
문대림 국회의원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정부 차원의 스마트농업 지원 정책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마트농업법 개정안은 스마트농업 기업의 연구개발과 산학협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고, 스마트농업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특히, 스마트농업 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재정과 제도적 지원 근거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최근 선진국에서는 스마트농업 투자·육성을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스마트농
기후변화로 평택시 남양호에서 빙어가 사라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3월 남양호 3개 지점에서 빙어 서식 여부를 조사한 결과 더 이상 빙어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3일 밝혔다.연구소는 2005년 이후 2014년, 2019년, 2024년 총
국가철도공단은 오늘 철도통신분야 기술협력을 통해 철도설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철도통신분야 BIM 라이브러리 개발 ▲철도설계·시공 단계 BIM 적용 최적화 방안 마련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설계·시공 기준 고도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BIM은 시설물의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3차원 모델로 구
3일 오전 대구 동부소방서 인근 6층 규모의 소방종합훈련탑.외관은 평범하지만, 건물 6층으로 올라서면 다양한 장비가 마련된 구조 훈련장이 펼쳐진다. 공중에 걸린 그물망은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대비 구조훈련을 위해 마련됐다. 소방대원들은 집중호우로 계곡물이 불어난 상황을 가정하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신용대출 신규 신청을 3일 재개했다.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시행을 위해 28일부터 한시적으로 중단했던 신용대출 신규 신청을 이날 오후 5시부터 재개한다고 공지했다.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모든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주담대 신청과 관련한 전산 작업은 진행 중이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주담대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있어서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등 속도 조절을 시사한 가운데, 차기 당권주자들이 '추석 전 완료' 를 외치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것이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3%룰’ 강화도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연합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3일 관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취임할 경우 즉시 보유한 23억원 규모의 네이버 주식 8934주를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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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이 함께 지역을 살린다
김만식 기자 = 논산시가 27일 화지중앙시장에서 6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 날 행사에는 논산시 주민자치회 회원 180 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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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사막' 새 지역 마계 '에다니아'로 대전환
펄어비스가 '검은사막'의 서비스 10년을 넘어, 다음 10년을 열어가기 위한 새 지역 마계 '에디니아'의 실체를 공개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펄어비스는 이를위해 성장부터 전투까지 게임 전반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의 상세 계획을 밝혔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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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현장점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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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아이유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로 뽑혀
배우 변우석과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들이 광고주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 설문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남녀 부문 1위에 올랐다.본 설문은 국내 유일의 마케팅·광고·디지털 콘텐츠 관련 국제 행사인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 마케터,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닌 광고 실무 최전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투표인 만큼 결과의 신뢰성과 공신력이 높아 실제 광고모델 기용 시 광고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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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실시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은 지난 20일과 25일 양일간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172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및 혹서기 대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일자리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경찰청 교통과 소속 봉이슬 경장이 강사로 나서 보행 시 안전수칙, 대중교통 이용 시 주의사항,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등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쉽고 실용적으로 전달했다.이어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폭염 대응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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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으로 여고생 친 40대 음주 뺑소니 구속 기소
만취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가 등교하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4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8시쯤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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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팔달署, 내달 5일 정식 개서
수원팔달경찰서가 오는 8월5일 정식 개서할 예정이다.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팔달서 개서준비단은 다음 달 개서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 중이다.팔달서는 당초 이달 중 개서를 목표로 했지만 대통령령 개정 등 국가조직 개편 작업이 지연되면서 한달가량 일정이 미뤄졌다.팔달서는 수원시 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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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신용보증기금 맞손, '글로컬 스타트업' 키운다
대구광역시는 2025년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지원 사업을 추진해, 2025년 상반기 우수 스타트업으로 선정된 5개사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금융 및 비금융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글로컬 스타트업 공동지원 사업은 대구시와 신용보증기금이 협력해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초기 성장 및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해 본격 추진하고 있다.2024년부터 상·하반기 연 2회, 대구시는 창업지원 기관에서 육성하고 있는 혁신 스타트업을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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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회비빔밥 먹고 감염병 집단 발생
남양주 소재 음식점에서 육회비빔밥 섭취 후 장출혈성대장균 감염병 집단 발생이 확인됐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남양주 소재 음식점에서 육회비빔밥을 섭취한 29명 중 26명이 다음날부터 설사·근육통 등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는 이들 전부 증상이 완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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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스마트농업 육성·지원법 국회 통과
문대림 국회의원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정부 차원의 스마트농업 지원 정책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마트농업법 개정안은 스마트농업 기업의 연구개발과 산학협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고, 스마트농업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특히, 스마트농업 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재정과 제도적 지원 근거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최근 선진국에서는 스마트농업 투자·육성을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스마트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