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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행위에 앞서 실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제주도정의 거수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한동수 의원은 30일 443회 임시회에서 A산업개발이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 3-1번지에서 토석 채취 면적을 기존 보다 2.2배나 넓은 21만7773㎡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에 문제를 제기했다.한 의원은 “채석장 확대 허가 부지는 해발 600m로 한라산 턱밑 중산간에 있고, 법종보호종인 맹꽁이와 애기뿔쇠똥구리가 서식한다”며 “공업용수로 지하수를 하루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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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유스컵 인천 2025] 광주FC·감바 오사카 각 조 선두로…몸 풀린 ‘디펜딩 챔피언’ 에스파뇰, ‘깜짝 다크호스’ 하노이 관심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5 대회 둘째 날인 25일 광주FC와 감바 오사카가 2연승을 달리며 각각 조 선두로 올라섰다. 광주는 이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 경기에서 전반 12분 박휘건과 후반 17분 박건후의 골로 2대 1
'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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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국제공조 회신율 34%…박균택 “독립몰수 실효성 확보 급하다”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해외 당국의 회신율은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4년 우리나라의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34.4%에 불과해 최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외국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반대로 협조를 제공하는 제도로, 법무부가 경찰이나 법원의 요청을 접수해 외국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박 의원
안산시, 올해의 주민자치 재능 한마당 개최
경기 안산시는 지난 29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인 ‘2025년 안산시 주민자치 재능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다양한 연령층의 동료 수강생들이 함께 화합하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원하는 문화와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행사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수강생과 주민자치회 위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동 주민자치센터를 대표해 22개의 참가팀이 무대에 올라 매력을
삼성SDI, BMW와 '전고체 배터리 실증 프로젝트' 맞손
삼성SDI가 독일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 BMW, 미국 배터리 소재 전문업체 솔리드파워와 전고체 배터리의 자동차 탑재를 위한 기술 검증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삼성SDI는 최근 BMW, 솔리드파워와 전고체 배터리 개발 및 실증을 위한 '3자 업무 협약'을 체결
1일 애뜰광장에서 열리는 '2025 성탄트리 점등식 및 시민문화축제'
2025 성탄트리 점등식 및 시민문화축제가 11월 1일 오후 4시 30분부터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열린다.인천기독교총연합회는 전국에서 가장 일찍 열리는 성탄트리 인천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열어 지역사회와 함께 희망의 빛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이날 점등식은 오후 4시 30분 사전행사를 시작으로, 5시 예배 및 축하식, 5시 30분 점등식 순으로 진행된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참석해 축사를 전한다.이어 교회 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한 대표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초아유스콰이어’,
짧고도 긴 봉사 역사...우리투자증권, 2년째 '사랑의 김치페어' 활동
우리투자증권이 2년째 김치 관련 봉사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31일 증권계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 사내 봉사단 '이로우리' 등에서 '제15회 금융투자업계 사랑의 김치 페어'에 일손을 보탰다는 것. 봉사단 등 우리투자증권 임직원들은 김치 속 넣기와 포장 등에 직접 참여하며 이웃사랑 정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