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가 매출액 기준 포괄 청구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징수 관행에 시정을 촉구했다.4일 한국PP협회는 최근 법원이 음저협으로 내린 청구 심판 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음저협이 한 중소 PP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별 음악저작물의 실제 사용 여부와 사용 법위,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음저협이 한
최근 무툼파이낸스가 알트코인 시장에서 암호화폐 투자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5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무툼파이낸스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대출·차입 프로토콜로, 투자자는 디지털 자산을 매도하지 않고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지난 2025년 초 출시 이후 2035만달러를 유치하며 1만9000명 이상의 홀더를 확보했으며, P2C와 P2P 모델로 유연한 대출 구조를 제공해 변동성이 큰 자산까지 포괄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2026년 마을공동이용시설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풍력자원공유화기금 6억 원을 투입해 마을 소유 공동이용시설 15곳 내외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신규 설치한다. 설치비 전액을 공공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기존 설비의 점검·수리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까지 포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도내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 마을 단체 소유 시설이다.시설당 최대 15킬로와트(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태양광 설비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도는 풍력자원공유화기금 6억 원을 투입해 마을 소유 공동이용시설 15개소 내외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신규 설치한다. 설치비 전액을 공공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기존 설비의 점검·수리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까지 포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도내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 마을 단체 소유 시설이다.시설당 최대 15킬로와트 이하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아 ‘포괄적 권한 이양’을 기반으로 지역 균형 성장과 자치분권 실현에 나선다.제주도는 정부의 ‘5극 3특’ 체계에 대응한 중장기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포괄적 권한 이양,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한 ‘제주도 지방시대계획’ 수립, 2차 공공기관 유치 등을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먼저 포괄적 권한 이양은 국가필수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일괄적으로 이양받고, ‘포괄 이양 조례’로 규정
서울시·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강서구에 위기아동·청년을 포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희동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의 핵심은 기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중심의 한정된 지원 대상을 ‘고립·은둔 아동·청년’을 아우르는 ‘위기아동·청년’ 전반으로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조기에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지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올해 공동주택관리법상 포괄 과태료 규정 삭제를 추진한다.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은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하 회장은 “협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2호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박용갑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및 통과, 오는 6월 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과태료 금액 하향, 과태료 부과 순위 1~3위 부담 완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올해 상반기 내 공동주택관리법상 포괄 과태료 규정 삭제를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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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왜곡죄 처리 수순 들어갔지만…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에 심각한 유감"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오후 서...
"약가 개편, 산업 지속가능성과 균형 이뤄야…제약바이오협회 호소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약가제도 개편을 둘러싼 산업계의 우려를 강조하며,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균형 있는 정책 설계를 촉구했다.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24일
“정비사업 어떻게 해요?” 질문에 마이크 잡은 진교훈 강서구청장
중부뉴스통신 = 균형발전도시를 핵심 구정 목표로 추진 중인 서울 강서구가 주택 정비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구는 24일 오후 강서아트리움에서 ‘2040 지역
[기고] ‘새로운 길’이라는 이름의 이면
충북학연구소가 27년간 축적해 온 연구 기반이 공모제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해체되고 있다. 숙련된 연구 인력이 떠났고, 연구소장 공모에 지원자조차 없었다는 언론 보도는 이 전환이 순조롭지 않음을 방증한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중 지역학의 ‘새로운 길’을 묻는 칼럼이 등장했다. 그러나 그 칼럼 필자가 충북학연구소의 기능을 넘겨받은 기관 소속이라는 점, 즉 이해당사자가 전임 기관을 평가하는 구조에서 그 목소리가 과연 중립적 성찰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나는 보은여고 재직 시절, 연구소와 함께 동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신임 원장 취임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에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임명됐다.한국부동산원은 이헌욱 원장이 25일 대구 동구 본사에서 제17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25일 밝혔다.이헌욱 원장은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생과 공익 분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앞서 2019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해 재임 기간 보편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모델인 기본주택 정책을 마련했으며, 부동산 정책 전반에서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업무를 수행해온 인물이라고 한국부동산원은 설명했다.이헌욱 원장은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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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이란 사태에 긴급 자금 공급… 피해 기업 12兆 '수혈'
하나금융그룹이 급격히 악화하는 중동 정세에 대응해 전사적인 위기 지원 체제를 가동한다. 이란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현지 교민들을 구호하는 한편, 타격이 예상되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 대규모 자금 공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하나금융그룹은 2일 정부 유관 기관과 공조해 분쟁 지역에 머무는 한
당청 지지율 하락... 국민의힘 소폭 상승
국민연금 사상 최대 수익, 코스피 6300 돌파라는 역사적 경제 호재와 한-브라질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당청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이른바 '공취모' 출범, 법왜곡죄·4심제 재판소원법 등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입법 강행과 검경 합수본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이 여권에 악재로 작용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소폭 상승하며 반전에 성공했다. 그러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는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여전히 오차범위 밖이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
청송, 6.3 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청송군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2월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재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의는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이민호 사무과장이 맡아 공무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법령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선거 시기별로 제한·금지되는 기부행위, 선거운동 관여 등을 실제 사례 중
경산, 2026년 제1회 안전 관리 위원회 개최
경산시는 2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안전 관리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경산시 안전관리계획’과 ‘2025년 재난관리 실태 공시’을 심의·의결했다.이날 회의에는 경산소방서, 육군 제7516부대 2대대, 한국전력 경산지사 및 재난관리 책임 기관장, 시청 간부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해 재난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2026년 경산시 안전관리계획’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계획으로, 자연 재난과 사회재난 등에 대한 예방과 대응
화순군, 제14회 축제콘텐츠대상 수상
화순군은 지난 24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2025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가 축제 문화유산·역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올해 14회째를 맞은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한국축제콘텐츠협회 주최로, 축제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단이 지역 정체성, 콘텐츠 완성도, 운영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축제를 선정한다.‘2025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