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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앞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포괄적 권한이양' 도입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제주도는 18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순임 수석전문위원, 윤여문 행정실장 등 입법 실무진을 만나 2026년 제주특별법 개정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제주도에서는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등 제도개선 소관 부서장들이 참석했다.제주도는 이날 회의에서 ‘포괄적 권한이양'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현재까지 5,321건의 권한을
제주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둘러싸고 때 아닌 논쟁이 벌어졌다. 공수화 원칙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도개선 입법 준비 과정에서 이 원칙을 담은 법률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된 사실이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 관계부서에서는 입법체계에 관한 검토일 뿐, 지하수 공수화 원칙은 변함이 없고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도의회와 시민사회 우려의 목소리는 커졌다. 결국 제주도당국이 공수화 원칙을 재천명하고, 해당 규정을 특별법에 그대로 존치하겠다고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해 도민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도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민설명회는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에 대한 종합설명 △포괄이양과제 설명 및 질의응답 △개별이양 과제 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도민설명회는 포괄이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권한이양추진과장의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포괄과제 설명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김상태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5개 법
제주특별자치도가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면서 지하수 공수화 관련 조항 삭제를 검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권한이양에 따른 도민들의 제한되는 권리와 부과되는 의무 내용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포괄 권한이양 중앙사무 관련, 제한되는 도민의 권리와 부과하려는 의무를 공개하라"라고 요구했다.사업회는 "오영훈 도정은 관광사업 및 관광진흥, 산지관리, 수자원 활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등의 중앙정부 사무를 포괄 이양 받으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률개정안은
제주도가 중앙정부로부터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면서 제주특별법에서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제주도는 특별자치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는 방식을 도입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은 그동안 개별법 조항을 열거해 이양해야 했던 개별 권한이양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필수사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양 사무에 대한 권리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세종·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지방분권 실현과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공동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제주도는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개정과 포괄적 권한이양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제주·세종·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로 구성돼 특별자치시도 위상 제고와 지방시대 선도를 목표로 주요 정책 현안과 상생 협력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이날 정기회의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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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대한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는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이번 온라인 공청회는 시간적·거리적 제한으로 도민설명회 현장 참석이 어려운 도민 누구나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기 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는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누리집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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