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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은 절대 안 됩니다
올해로 시행된 지 6년째를 맞이한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며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공직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2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지원된다. 소농직불금은 8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 130만원,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매년 신청받고 매년 지급하는 농업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제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대표 생수 브랜드 ‘제주삼다수’가 광복 80 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소비와 진정성 있는 나눔을 결합한 특별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적 기념일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고,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물’로서의 정체성과 철학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3일 광복 80주년 추진단과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역사적 의미를 담은 한정판 라벨을 선보인 바 있다.이에 더해 사회적 나눔으로 의미를 확장한 참여형 기부 캠페인도 마련했다.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하는 ‘한모금, 나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국민주권위원회 조승래 위원장이 30일 제주를 찾아 지역 현안을 청취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조 위원장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주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운영되는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생 소통에 나선다고 전했다.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기도 한 조 위원장은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도민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김한나 부대변인, 박규섭 대외협력국장 등 6명과 함께 제주시청 상담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운영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또 오영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생산을 위한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위한 동의안이 오는 9월 이후 제주도의회의 심의를 받을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최근 제출된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오는 8월 열리는 제441회 임시회에서 심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은 와의 통화에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연장동의안이 제출되면 함께 심사할 예정"이라며 "오는 9월 이후 심사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한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산하 지하수분과
폭염경보가 확대되는 가운데 폭염과 열대야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31일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다.제주도는 구름 많은 가운데,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mm. 30일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도 서부지역에 이어 북부지역에도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이외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가 3
제주시 동부지역 중심부에 고령자,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이 공급된다.행복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를 덜어주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제주시 화북일동 1400번지 일원에 행복주택 272호를 신규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화북 행복주택은 일주동로·연삼로·연북로가 인접해 있으며 행정시설과 화북시장·중소형마트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가까이 위치해있다. 단지 인근에 다수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으며, 특히 동화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화학테러와 대형재난 등 특수 상황에 신속 대응할 ‘119특수대응단’을 본격 운영한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 31일 제주소방교육대에서 ‘119특수대응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특화 조직 운영을 시작했다.119특수대응단은 화학테러, 대형재난, 산악사고 등 점점 복잡해지는 특수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지난 11일 신설됐다. 초기 골든타임 대응 역량을 집중 강화해 도민 생명 보호 체계를 한층 탄탄하게 구축했다.특수대응단은 북부․남부․서부․동부 4개 권역에 특수구조대를 균형 배치하고, 헬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4일, 제주도당 당사에서 2026년 6월 3일 실시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지방선거 승리 전략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강경문, 강충룡, 강하영, 양용만 의원 등 현직 도의원들과 도내 출마예정자들이 참석해 지방선거 전략, 지역별 현안, 당의 정책 방향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고기철 도당위원장은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닌, 제주 발전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2026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도민의 신뢰를 얻기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4일 “이달 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송도 구간 실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며 “인천시와 연수구는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실착공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지난해 3월 송도컨벤시아에서 착공식이 열린 이후 정작 송도 구간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며 “보여주기식 정치의 전형이자 주민의 교통권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고 말했다.그는 지난 5월 인천 일부 구간에서 환기구 공사가 시작했지만 송도 구간의 경우 시와 구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실착공에 돌입하지
강원 고성교육도서관은 오는 9일과 14일 양일간, 2층 교육실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행사는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복절과 태극기 관련 도서를 대출하는 자료실 이용 어린이 30명에게 태극기 부채 만들기 키트를 증정한다.이어 14일 ‘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엽서 만들기 단기 특강을
제주특별자치도청 황찬섭이 소백장사에 등극했다.황찬섭은 지난 3일 충청북도 영동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장사씨름대회’ 소백장사 결정전에서 이동혁을 3-1로 제압하고 우승했다. 황찬섭은 이번 우승으로 도입 2년차를 맞은 소백급에서 첫 3승 달성이라는 기록도 세웠다.황찬섭은 16강전에서 부전승, 8강전에서 정재림을 2-1로 눌렀고, 준결승전에서도 이현서를 2-1로 꺾고 소백장사 결정전에 진출했다.황찬섭은 결승 첫판에서 잡채기로 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일반 법인보다 낮게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었다.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
국세청이 202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 기간을 넘긴 납세자들에게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보냈지만, 발송 시점과 실제 수신 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면서 성실 납세자들이 뜻밖의 가산세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해당 안내문에는 ‘2025년 8월 2일 기준’이라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 수신은 주말을 지난 8월 4일에 이뤄졌다.전자고지를 주말에 발송하지 못할 기술적 제약은 없지만, 정작 벌금은 7월 26일부터 하루 단위로 실시간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한 납세자는 “7월 25일 기한을 넘기고도 안내가 없어
제34대 한국세무사회 회직자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중단없는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의 구체적인 전략을 설정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회직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을 위한 공약 및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세무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고 4일 밝혔다.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33대 세무사회가 혁신의 바탕을 까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혁신을 완성하는 시간”이라며 “제가 가진 열정과 신념 그리고 네트워크 역량 등
데이터 보호 및 운영기술 보호 솔루션 전문 기업 케이디시스는 글로벌 공급망 보안 평가 플랫폼 기업 파노레이즈와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계약으로 케이디시스는 파노레이즈의 공급망 사이버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국내에 공급하고 기술지원 및 현지화를 함께 추진하게 된다.사이버 보안 리스크 관리에 특화된 파노레이즈 솔루션은 SaaS 형태로 공급되며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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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청년 자립 지원 위한 ‘2025 IBK희망나래’ 실시
IBK기업은행은 31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취약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2025 IBK희망나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차를 맞는 ‘IBK희망나래’는 취약청년들에게 경제‧일자리‧심리‧기초소양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25 IBK희망나래’는 자립준비, 가족돌봄 및 고립ㆍ은둔 청년 520명을 선발해 1인당 300만원의 생활비형 장학금, 취업 컨설팅, 일경험 프로그램, 금융경제교육, 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
안랩,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 발표
안랩이 4월부터 6월까지 자체 구축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피싱 문자를 탐지·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공격 유형: 1위 청첩장 위장이번 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공격 유형은 ‘청첩장 위장’이 전체의 28.1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구인 공고 위장 △금융기관 사칭 △대출 상품 안내 위장 △텔레그램 사칭 △정부기관 사칭 △택배사 사칭 △부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연일 기록적 폭염에...제주소방, 비상대책반 가동한다
제주 전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9월 30일까지 72일간 ‘119폭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대책반 운영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폭염 대비 지시와 소방청의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운영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119폭염 비상대책반은 상황총괄팀, 구조구급팀, 생활지원팀, 현장안전관리팀의 4개 실무팀으로 편성돼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세부 소방안전대책으로 구급차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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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요양병원 당직 기준 현실화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요양병원의 당직의료인 기준을 현실화하고 간호인력 운용의 유연성과 환자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요양병원에 한해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인정하되, 간호사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의료현장의 현실성과 환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담아낸 절충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현행 의료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를 위한 당직의료인을 반드시 의료인 자
쌀 등 선제적 수급 조절 정책 강화 ‘양곡법 · 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정부는 국회와 농산물 생산량을 사전에 조절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안의 대안을 마련했다.양곡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쌀 수급 균형 면적과 논 타 작물 목표 면적을 미리 계획하는 방안이 담겼다.또 타 작물 전환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하도록 했다.선제적으로 수급
금은방 수천만원 귀금속 절도범 행방 묘연
충남 계룡 한 금은방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절도범이 일주일째 잡히지 않고 있다.4일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4시 30분쯤 충남 계룡시 금암동 한 금은방에 절도범이 들었다.오토바이를 타고 온 절도범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출입문을 부순 뒤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허리춤에 두른 가방 등에 쓸어 담았다.절도범은 타고 온 오토바이를 타고 논산 벌곡면 한 야산 임도로 바로 도주했다.금은방주인은 도난당한 귀금속은 4000만원 상당에 달한다고 밝혔다.경찰은 절도범이 헬멧을 쓴 채 철저히 얼굴을
AI교과서 결국 ‘교육자료’로 격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결국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됐다.교육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분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한편 교과서의 범위를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했다.AI교과서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다.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다.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작년 말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술 취해 화분 깨고 경찰관 폭행한 50대 구속
술에 취해 동네 주민과 경찰관을 폭력한 50대가 구속됐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영동군 영동읍 금동로 노상에서 빌라 앞에 놓여져 있는 항아리 11개와 화분 32개를 던져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B경사에게 “죽여버린다” 등 위협적인 언동과 함께 B경사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6월에도 술에 취한 채 영동군청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군청 직원을 폭행하기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