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공정위, 주유소 거래 지위 강화…정유사 불공정 관행 개선

정유사와 주유소가 서로 동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항목이 달라진다. 주유소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전속거래 관행을 없애고, 월 평균가로 익월에 정산하는 방식도 폐지하도록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정유사와 공급받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주유소 간 대리점 거래에 적용되는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는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후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대리점 거래가 활...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관세청은 이번 거제·통영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한다.공
일부 신문들이 ’26년 8월 19일자 업권별 예금보험료율 관련 기사에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보험료 급증...손보엔 3배 뛴 청구서”, “보험사 예금보험료 3배 인상...은행․증권사는 50%이상 올라”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해명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언급된 업권별 예보료율 수치는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계량모형의 결과로서, 업권과의 논의를 위한 참고용"이라며 "향후 업권별 최종 예보료율은 관련 업권, 민간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년말 최종 결정할 예정"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51자리 중 29곳을 세무대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6.9% 비중이다.본지가 국세청의 2026년 7월 20일까지 인사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 행시 출신이 14명, 7급공채 7명, 5급경채 1명 순이다.또한 51자리는 고위공무원 6명, 부이사관 3명, 서기관 42명이 차지했고, 출신지역별로는 영남 출신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호남 14명, 서울과 강원 각 6명, 충청 4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세무사와 사무소 임직원들이 특별할인 가격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숙박·레저 제휴 시설을 전국의 유명 관광·휴양지에 완비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체스터톤스와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특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전회원에 공지했다.이번 제휴로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은 체스터톤스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정상가 대비 15~30%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숙박일과 잔여 객실 상황에 따라 30%
1시간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6·3 지방선거 패배와 당내 쇄신 논의 난항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최고위원 등 지도부도 함께 총사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은 EBTS협동조합 진주강남지국으로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41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및 생활용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경제적·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건강기능식품과 생활용품은 평거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차례로 전달될 예정이다.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 김순자 관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지
한의계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실제 진료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그동안 한의사 X-ray 사용을 둘러싸고 법적 허용 여부뿐 아니라 진
컴투스 주가가 기대작 '제우스 : 오만의 신' 론칭과 맞물려 탄력을 받았다.26일 컴투스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8.64% 오른 3만 3950원에 장을
2시간전
용인특례시의회 김종억 의원과 권병손 의원이 여야를 넘어 이동읍 반곡선 도로 개설 문제 해결에 공동 대응하고 나섰다.두 의원은 26일 용인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도로 이동읍 반곡선 2구간 개설공사’ 주민간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사업 추진 상황과 주민 요구사항을 점검했다.반곡선 2구간은 처인구 이동읍 서리 477번지 일원에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서리 1166-2번지에서 1051-8번지까지 총 680m 구간에 폭 4m 도로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다.
홍종오 기자 = 한국가스공사는 26일 대구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
2시간전
경기 가평축협은 지난 14일 달전리 한우명가 회의실에서 2026년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수혜 학생들을 격려했다. 가평축협은 매년 조합원 자녀 인재 육성 지원사업의 하나로 학업이 우수한 조합원 자녀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고등학생 7명과 대학생 9명 등 조합원 자녀 16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본체부지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대안으로 탄천 물재생센터 일대 개발 구상을 정부에 제시했다.오 시장은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동한 뒤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용산공원 본체부지 전체를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회동 결과에 대해 “결론을 내진 못했다”면서도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약 일주일 뒤 김 장관과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주요 현안에서 추가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기대감을 나타냈
3시간전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3조2000억 규모 사업 본격화시속 180킬로미터급 급행열차 투입으로 대구~신공항까지 30분대 이동 가능해져대구와 경북을 30분대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며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25일 대구시는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대구에서 출발해 동구미와 군위 대구경북신공항을 거쳐 중앙선 의성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70.06km
3시간전
소방기관이나 도청 직원을 사칭해 가짜 공문과 문자 등을 보내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강원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다. 기관 명칭은 물론 공문 형식과 명함까지 교묘하게 꾸미는 수법이 등장하면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최근 소방기관을 사칭해 특정 소방용품의 구매와 결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사칭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소방기관 사칭 피해는 95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한체육회, 2018평창기념재단과 국가대표 지원물품 전달식 개최
대한체육회는 8월 19일 오후 2시 30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화장품 세트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이혁렬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전담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2018평창기념재단은 이날 화장품 세트 400점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카카오는 왜 회사를 쪼갤까..."이사회 안건 85%가 비본질적...AI 대응 한계"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가 회사를 둘로 쪼갠 배경에 경영진의 상당한 시간이 자회사에 묶여 있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카카오 이사회가 다룬 비경상 의사결정과 최근 1년 내부 투자심의 안건 80% 이상 카카오 본체가 아닌 자회사 관련으로 카카오 리더십이 인공지능 시대에 빠르게 대응해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 21일 인적분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 대표 내정자는 이같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 5개년 카카오 이사회의 비경상 의사결정 가운데 23건이 자회사 안건이었고, 이는 전
Generic placeholder image
예산군, 생명 지키는 혈액수급 체계 점검… 을지연습 실제훈련
 충남 예산군은 지난 19일 예산군종합운동장에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 미사일 피격으로 다수사상자가 발생하고 혈액이 부족한 상황을 가정해 초기 대응부터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긴급복구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군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제1789부대 3대대, 예산경찰서, 예산소방서와 예산군의용소방대연합회, 재향군인회, 여성예비군소대, 자율방재단 등 기관·단체 관계자 12
Generic placeholder image
엔씨 '아스트라에 오라티오' 도쿄게임쇼 출품
엔씨는 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개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상웅 의원, 부곡온천대교 등 3162억 도로사업 2건 예타 통과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은 26일 국도79호선 창녕 부곡~창원 북면 도로건설사업과 국지도60호선 함안 대산~의령 부림 도로건설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위한 일괄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두 사업의 총사업비는 3162억원으로 건설 구간은 총 13.6㎞다.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두 도로사업이 동시에 예타를 통과하면서 지역 간 교통망 확충과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2026년부터
Generic placeholder image
'AI 바이브 코딩으로 도서관을 해석하다'… 인천대 문헌정보학과 D.A.L, 2026년 상반기 도서관 협력 성과공유회 성료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데이터·인공지능 동아리 D.A.L은 지난 8월 18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학산도서관 이룸관에서 인천도서관·수봉도서관·학산도서관과 함께 진행한 2026년 상반기 데이터 분석 협력 프로젝트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도서관 실무 데이터를 AI와 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실제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과공유회에서는 협력 도서관별 학생 발표, 지도교수 총평, 실무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엄태영 의원 발의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엄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대표해 해당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에도 나섰다.자율주행 기술은 인공지능, 센서, 차량통신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 분야로, 상용화를 위해서는 실제 도로에서 충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해외 고등학생 대상 첫 한국어 단기연수 성료
인천대학교 국제대외협력처 한국어교육센터는 지난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타이베이시립 송산상업가사고등학교 학생 16명과 교사 2명을 대상으로 「2026 한국어교육센터 하계방학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월 양 기관이 체결한 교육교류 업무협약 이후 처음으로 추진된 실질적인 학생 교류 프로그램으로, 인천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가 해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한국어 단기연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가 학생들은 오전에는 매일 3시간씩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라져가는 원도심 풍경, 로컬의 감정을 무대 위로
32분전
인천 원도심의 사라져가는 풍경과 그 속에 담긴 로컬의 감정을 무대 위로 불러내는 신작 연극 〈덧칠〉이 9월 17일 인천 수봉문화회관에서 무대에 오른다.이번 공연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사장되어 가는 옛 영화 간판 화가 '정일'과, 세상의 틀에 회의를 느끼고 자신만의 예술을 펼치는 젊은 그래피티 아티스트 '선희'의 대립과 교감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잊고 지낸 기억의 가치와 세대 간의 공존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진다.특히 이번 공연은 단순한 연극 무대를 넘어, 무대 전면에 투사되는 미디어 아트와 배우들의 역동적인 드로잉 퍼포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