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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유소 거래 지위 강화…정유사 불공정 관행 개선

정유사와 주유소가 서로 동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항목이 달라진다. 주유소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전속거래 관행을 없애고, 월 평균가로 익월에 정산하는 방식도 폐지하도록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정유사와 공급받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주유소 간 대리점 거래에 적용되는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는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후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대리점 거래가 활...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강남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20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 의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은 2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세무사와 사무소 임직원들이 특별할인 가격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숙박·레저 제휴 시설을 전국의 유명 관광·휴양지에 완비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체스터톤스와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특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전회원에 공지했다.이번 제휴로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은 체스터톤스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정상가 대비 15~30%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숙박일과 잔여 객실 상황에 따라 30%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14.7조원 대비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9.1조원으로 인터넷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은 3000억원‧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또 특수은행 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일부 신문들이 ’26년 8월 19일자 업권별 예금보험료율 관련 기사에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보험료 급증...손보엔 3배 뛴 청구서”, “보험사 예금보험료 3배 인상...은행․증권사는 50%이상 올라”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해명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언급된 업권별 예보료율 수치는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계량모형의 결과로서, 업권과의 논의를 위한 참고용"이라며 "향후 업권별 최종 예보료율은 관련 업권, 민간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년말 최종 결정할 예정"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본부가 26일 경남 거제시 일운면에서 수해복구 봉사 활동에 나섰다. 현장에는 가스안전공사 직원 10여 명이 참여했다. 윤우섭
노인돌봄센터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또래 이용자를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상해치사...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을 반드시 막고 검사 보완수사권 회복을 위해 힘을 쏟을 것임을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26일 서울 중앙당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급기야 연임 개헌까지 꿈꾸고 있다”며
이철훈 대구본부세관장은 8월 26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한 농기계 제조업체 ㈜대동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의 수출입 및 보세공장 운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지역 대표 제조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의 생산·수출 활동을 뒷받침할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대구본부세관장은 농기계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제조 공정을 참관한 뒤, 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에서 ㈜대동 관계자는 세관이 마련한 보세공장제도를 활용하는 과
롯데웰푸드가 오는 9월13일까지 서울 을지로 만선호프에서 ‘꼬깔콘X만선호프’ 브랜드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젊은 세대
광명시가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부터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인문학까지 배우는 즐거움으로 일상을 채우는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한다.시는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광명지식상점'을 하반기에도 다양한 과정으로 풍성하게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하반기 과정은 ▲미래기술 ▲직무역량 ▲재무설계 ▲인문성찰 ▲관계학습 등 5개 분야 총 3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으며 오는 9월 14일부터 약 3개월간 운영한다.'미래기술' 분야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나만의 그림책과 음악을 만들고 영상
중부뉴스통신 = 군포시청소년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군포시 청소년 정책과 재단의 미래 발전을 이끌어갈 제4대 대표이사를 공개 모집한다.이번 공개모집은 임원추천위
'5·18 왜곡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26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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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하청노동자 김승모씨가 숨진 HL만도 평택공장이 충분한 안전대책 없이 작업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고 한 달이 지났지만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책임자 규명 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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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주요 경제·금융·부동산 정책을 나열하며 “던져 놓고 부작용이 생기면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고 비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리스크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전체적인 말씀에는 동의가 된다”고 답했다. ◇핵심 요약 쟁점 송언석 지적 정부 답변·후속 조치 ⓒ창업일보 송언석이 문제 삼은 ‘선 발표·후 보완’은 무엇인가?송 의원은 정책 수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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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진접선 운행 횟수 현행 유지
중부뉴스통신 = 남양주시는 진접차량기지 운영 이후 예정됐던 진접선 열차 운행 횟수 8회 감축을 철회하고, 현재 왕복 158회 수준의 운행을 유지하기로 서울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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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거래시간 하루 23시간으로 확대…아시아 자금 유치 나선다
나스닥이 2026년 12월 6일부터 미국 주식을 주 5일, 하루 23시간 거래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나스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8-K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계획을 공개했다.거래 시간은 현재 약 16시간에서 크게 늘어난다. 거래 중단 시간은 시스템 점검과 거래일 전환을 위한 1시간만 남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관련 제안을 4월 10일 승인했다. 다만 실제 가동에는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 DTCC의 청산 시스템과 증권정보처리기관 SIP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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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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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생명 지키는 혈액수급 체계 점검… 을지연습 실제훈련
 충남 예산군은 지난 19일 예산군종합운동장에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 미사일 피격으로 다수사상자가 발생하고 혈액이 부족한 상황을 가정해 초기 대응부터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긴급복구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군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제1789부대 3대대, 예산경찰서, 예산소방서와 예산군의용소방대연합회, 재향군인회, 여성예비군소대, 자율방재단 등 기관·단체 관계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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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영 교육감, 강원교육장학회 이사장 선출…학생 꿈과 성장 든든히 뒷받침
강삼영 강원도교육감이 강원교육장학회 이사장에 선출되며 도내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강화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이사회를 열고 강삼영 교육감을 신임 이사로 선임한 데 이어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강삼영 신임 이사장은 취임과 함께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강원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그 꿈이 다시 강원의 내일을 키우는 힘이 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강원교육장학회가 아이들의 꿈과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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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윈회 전체회의 개최 및 교사 위원 추가 위촉
거창교육지원청은 2026년 8월 26일 거창교육지원청 아우름누리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전문성 강화 및 현장성 확보를 위해 교사 위원을 추가 위촉했다.이번 전체회의는 최근 다양화·지능화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교원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위원회 운영에 대폭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지원청은 심의의 현장성과 공정성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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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육지원청, 고교학점제 특강 성료
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 26일 저녁 6시 30분, 진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학생 및 학부모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진주교육지원청 고교학점제 학부모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아는 만큼 보이는 미래교육, 내 아이의 학업설계자 되기’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변화하는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돕고 자녀의 진로·진학 설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사로 나선 경상남도교육청 권순관 장학사는 고교학점제의 핵심 개념과 주요 변경 사항, 학생 맞춤형 과목 선택 전략 및 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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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인구감소지역 농·축협 보호·공공급식 특례 연장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25일 인구감소지역 내 농·축협의 존립 기반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를 유지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지역농협·축협·품목조합 설립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 사항으로, 조합원 수나 출자금 등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인가 취소 또는 합병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그러나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 등 외부 요인으로 조합원 수가 줄어든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인가를 취소하거나 강제 합병하는 것은 농촌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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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월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제품 후원
스탠리블랙앤데커코리아 전문가용 프리미엄 전동공구 브랜드 디월트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출전 선수들을 위한 제품 후원 증정식을 마치고, 전국기능경기대회 현장에서 브랜드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디월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 흥원에서 후원 증정식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스탠리블랙앤데커코리아 홍성완 대표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문현태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장을 비롯, 올해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 한국 국가대표 신지윤 선수, 윤정민 선수(가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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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교육지원청, AI와 공감으로 소통의 장 마련
김해교육지원청은 8월 26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관내 교무행정원 및 구학부모회 직원 156명을 대상으로 「2026년 교무행정원 2차 직무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실무 역량과 효율로 채우는 도약의 여름’을 주제로 ▲AI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무능력 향상법 ▲영화 인문학으로 배우는 소통과 공감의 기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AI 활용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익히고, 영화 속 이야기를 통해 소통과 공감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안경애 교육장은 “이번 연수가 교무행정원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