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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한 40대 주부·사업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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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1일 서류를 조작해 허위 신고로 육야휴직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 A씨와 40대 자영업자 B씨에게 각각 벌금형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지난 2023년 2월 A씨는 남편의 직장 대표인 B씨와 손잡고 자신이 해당 업체 직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부탁한 뒤 같은해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등 약 15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공적 자금으로 육아휴직자들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유튜브 음모론으로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본인도 아닌, 제3자 간 녹취록을 근거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재판 기획설’이라는 명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라는 대안 진실을 만들 듯, 여권도 ‘편향된 사법부’라는 자신들만의 대안 진실을 구축하고 있다. 그
안동의 전통주가 현대적인 감각의 칵테일로 새롭게 재해석됐다.대한칵테일조주협회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안동 월영교 일대에서 열린 2025 안동전통주박람회 마지막 날, ‘제3회 안동전통주 칵테일경연대회’를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안동 전통주의 현대적 활용과 세계화를 목표로 마련됐으며, 전국에서 모인 50명의 참가자들이 결선 무대에서 자신만의 창의적인 칵테일을 선보였다.행사장에는 전통주 칵테일 시음 부스와 체험 공간도 마련돼, 현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전통주의 다양한 맛과 향을 직접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대상(경상북도도지
국제 금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9월 만기 금 선물 종가는 1온스당 3649.4달러로 마감했다.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값은 무려 39%나 급등해 코로나19 팬데믹 때의 불안정한 장세는 물론 2008년 금융위기를 웃도는 상승세를 나타냈다.이는 1979년 오일 쇼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갱신한 수준이다. 세계적인 금값 폭등은 단순한 투자 심리를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글로벌 정세가 얽힌 결과로 풀이된다.WSJ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가 1시간여 만에 이를 해명하는 브리핑을 다시 열며 입장 번복 논란이 일었다.앞서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퇴 촉구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발언이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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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지난 19일 추석을 앞두고 제주시 오라동을 방문, 전복죽과 육개장이 담긴 식료품 선물세트 200상자를 후원했다강리선 오라동장은 “올해는 경제가 어려워서 후원물품이 부족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잊지 않고 지원을 해줘서 고맙다”고 밝혔다.나눔의 현장에서 함께한 이유경씨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외롭게 지내는 이웃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기탁된 식료품 세트는 오라동지역의 홀몸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조손·
충북도동물위생시험소는 고품질 우유를 공급하기 위해 원유 검사와 낙농가 지도를 강화한다.시험소는 도내 생산 원유를 대상으로 세균 수, 체세포 수, 유지방, 유단백 함량을 검사한다.세균 수와 체세포 수는 위생 등급 판정의 핵심 지표로, 세균 수는 우유를 얼마나 청결한 환경에서 얻었는지 알 수 있고, 체세포 수로는 젖소의 건강 상태를 가늠할 수 있다.세균 수는 1㎖ 당 3만개 미만일 때 ‘1등급 A’, 3만~10만개 미만이면 ‘1등급 B’를 받는다. 체세포 수는 1㎖ 당 20만개 미만을 1등급 기준으로 삼고 있다.일교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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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뉴 K-컬쳐 한복쇼가 서울 광화문광장 육조마당에서 지난 20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주최하고 날마다 좋은날이 주관한 이번 한복쇼는 대한불교조계종, 서울시청, 문화체육관광부, 서울문화재단 등이 후원, 중앙신도회 70주년 기념행사로 준비됐다.다양한 행사가 펼쳐진 가운데 이날 박칼린감독 연출의 뮤지컬"석공:무량" 공연이 시민들의 관심을 끌며 서울 한마당 잔치가 펼쳐졌다특히 시민화합의 상징으로 국민모델로 선발된 어린모델부터 시니어모델이 함께하는 대규모 한복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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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여름철 철도 선로 평균 온도가 최대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서행 운행 횟수가 100배 급증했다. 안태준 의원은 “자동살수장치 등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속되는 여름 폭염으로 인해 전국 철도 선로의 평균 표면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열차 서행 운행 횟수도 1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7월 대비 2025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에 맞춰 도민 참여형 쓰담달리기 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제주도는 해안가부터 도심지, 하천 등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청결활동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공동체 의식 향상을 함께 추진한다. 제주도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들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 도내 자원봉사단체와 자생단체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자원순환과는 오는 26일 제주시청과 탑동광장 등 구도심 일원에서 ‘컵줍깅 올림픽’을 개최해 쓰담달리기 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당국이 신청 문자를 빙자한 금융사기 경고음을 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소비쿠폰 조회·신청 사칭 스미싱과 관련한 소비자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 조정했다. 2차 소비쿠폰은 오는 22일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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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9월 19일 ‘인천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해 민·관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개최한 것으로 인천지속협 상상발전소에서 열렸으며 인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특히 기존의 연구용역 결과에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함으로써 시민 행복 체감 지수를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
신한은행은 22일부터 전라남도 영암군 소재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에 외국인 전용 ‘디지털라운지 대불산업단지’를 오픈한다고 21일 밝혔다. ‘디지털라운지 대불산업단지’에는 디지털데스크와 스마트키오스크가 배치되며, ‘신한 글로벌플러스’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고객의 은행업무처리 편의성을 크게 높인다.방문 고객은 디지털데스크를 통해 화상상담 직원과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영어 등 10개 언어로 ▲계좌 신규 ▲체크카드 발급 ▲ 영문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2K는 최근 전미 농구 협회 기반의 비디오 게임 시뮬레이션 시리즈 최신작 'NBA 2K26'를 선보였다. 이 작품은 플레이스테이션5, X박스 시리즈X|S, 닌텐도 스위치2, PC 등을 통해 출시됐다.'NBA 2K26'은 동명의 프로 농구 리그 라이선스를 획득해 개발된 농구 게임이다. NBA 프로 농구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 농구 스타들과 경기장, 그리고 이들의 시그니처 플레이를 매우 사실적으로 재현해 마치 현실의 프로 농구 경기를 보는 듯한 게임 플레이를 선보인다.특히 지난 'NBA 2K24'부터 도입된 '프로플레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거래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피해도 늘어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76.5%가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되어 소비자의 주의와 함께 택배 사업자들의 개선이 요구된다.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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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없는 렌터카, '안심번호' 의무화를 촉구하며
"저희 식당 앞에 렌터카가 주차됐는데 차 좀 빼달라고 연락 좀 해주세요!""렌터카 업체도 퇴근해서 차량에 연락처가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늦은 야간근무 시 흔하게 반복되는 음식점 사장님과의 대화내용이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번화가와 주택가 골목은 늦은 밤 무단 주정차된 렌터카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운전자에게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렌터카 업체에는 영업시간 외라는 이유로 '연락 불가' 딱지가 붙은 차량들은 주차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이 문제는 단순한 주차 불편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커다란 구멍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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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5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합천군이 7~13일 개최한 ‘2025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국 초등학교 43팀 400여 명의 선수가 열전을 펼쳐 남자초등부는 경북 김천부곡초등학교가, 여자초등부는 부산 구포초등학교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유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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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FM, 개국 10주년 맞아 오픈포럼 개최
6일전
인천 서구를 대표하는 공동체라디오 서구FM이 개국 10주년을 맞아 지난 11일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서 기념 오픈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과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포럼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려 전국 각지에서 20년 이상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들이 참석해 서구 주민들과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발표자로는 △송덕호 대표 △서명택 대표 △임민아 대표가 참여해 경험을 공유하고 자유토론을 이어갔다.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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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문화가 있는 날' 특별 인형극 공연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는 18일 오후 2시 가을의 문턱인 9월을 맞아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하여, 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와 협력하여 특별 인형극 ‘거꾸로쟁이 청굴이’ 공연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서귀포시해오름주간활동센터 이용인 및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특히, 장애인주간활동센터의 특성을 살려 공연 관람을 통해 정서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 문화공연팀이 선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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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예산안에 경기도 접경지역 관련 예산 대폭 증가. 균형발전 기대
경기도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접경지역 성장지원을 위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과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도는 정부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경기 북부 접경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과 균형발전 가속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 예산은 74.6억 원으로 확정된 올해 사업 예산 26.5억 원 대비 48.1억 원 증가했다.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은 565억 원으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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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자체 발굴 '정책 제안서' 전달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의회에서 자체 발굴한 주요 정책을 도와 도교육청에 제안했다. 추진해 온 과정을 담은 '정책제안 자료집'을 집행부에 전달했다.2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진단은 19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경제부지사와 도교육청 제1·2부교육감에게 정책제안 자료집을 줬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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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교육청, 학생 건강·학습권 지켜야
인천지역 교실 환경 개선이 '예산의 벽' 앞에서 멈춰서고 있다. 폭염과 한파 속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지켜야 할 냉난방기 교체사업이 교육청의 예산난으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청이 관내 신흥초와 구월중 등 6개 교를 지난해 '공간 재구조화' 대상 학교로 선정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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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정 25시] 김재훈 도의원 “고립·은둔 문제 끊을 것” 세대 아우르는 지원 목표
김재훈 경기도의원이 고립·은둔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 힘을 다하고 있다. 의정활동 전반을 고립·은둔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조례 개정, 정책 점검, 국제 포럼을 통해 기반을 닦았다. 청년과 중장년을 함께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 체계를 만든다는 게 그의 목표다.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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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시흥지사, 정왕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부금 전달
한국마사회 시흥지사는 지역 내 저소득가정의 일상생활 중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집 건강지킴이 SOS 구급함 지원사업’에 나섰다.한국마사회 시흥지사는 500만 원을 정왕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지난 18일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한국마사회 시흥지사 지사장, 정왕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및 맞춤형복지팀장이 함께 참석했다.'우리집 건강지킴이 SOS 구급함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게 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급상비약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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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ITS 관련 비리 끝은 어디인가
경기도 ITS 구축 사업 관련 비리 혐의자들이 19일 또 경찰에 입건됐다. 현직 시장과 전 공무원 경기도의원 3명 등 5명이다. 역시 돈과 관련된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이다. 이들이 추가 입건 되면서 ITS 구축 사업 비리 관련자는 12명으로 늘었다. 이보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