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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최종 구형 의견을 밝힌 이윤제 특검보는 "이 사건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윤 전 대통령
안양시는 한파와 지속된 경기 침체에 대응해 오는 3월까지 복지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집중 발굴은 단전·단수, 실직, 휴폐업 등과 같은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저소득 장애인 가구 등이 대상이며,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실질적인 지원을 연계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시는 안양시무한돌봄센터, 안양시복지콜센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는 물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삼천리 등 민간
서울 동대문구가 2026년부터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높인다. 고물가와 경기 불안이 이어지며 실직·질병·주거 불안 등으로 생계가 흔들리는 가구가 늘자, 위기 상황에서 제도의 문턱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보호망을 한층 넓히겠다는 취지다.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실직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중한 질병·부상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 주거 불안, 단전·단수 등 생활 기반이 급격히 흔들리는 상
순천시는 겨울철을 맞아 생활고, 질병,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도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3월까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집중 발굴은 한파로 인한 계절성 실업, 난방비 부담, 사회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조기에 찾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등 총 47종의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으며,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안부살핌 3종 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윤제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단전·단수하고 친정부적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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