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 예규] 등기부상 소재지 외 내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사업자등록 해야”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제조업자가 부동산임대 목적 사업장을 매입할 때 지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질의처럼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와 관련해 형평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세제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을 유지해 온 이들에 대해 추가적인 금융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
관세청은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여행 시 외화신고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2025년 기준 관세청에 적발된 외화 밀반출입은 총 691건, 그 규모는 2326억원에 달한다. 도박자금 활용, 밀수품 구입,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은닉해 출국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출입국 시 외화 반출입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
국세청은 최근 대한상의 보고서 보도자료 파문과 관련, 국세청이 밝힌 통계의 구체적 내용 중 ‘외국으로 떠난 사람’ 기준은 ‘국적상실’이 아닌 ‘해외이주’를 기초로 통계 작성을 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대로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간 사람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외국으로 거주이전을 수반’하는 해외이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또 상속세 과세대상의 범위 등 세법상 의미 있는 개념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이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기 위해서는 해외이주
감사원이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정기감사 과정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의 특정주식 해당 여부 판단 오류로 300억 원대 양도소득세가 부족 징수된 사실을 적발했다.감사원은 최근 ‘특정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부적정’ 사항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부족 징수세액 308억1793만 원을 추가 징수하도록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문제가 된 사안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A법인 주식 양도 건이다. 과점주주인 K 등 4인은 2019년 12월 해당 법인 주식 70%(24만
관세청은 이번 설 연휴 기간 부산·인천·제주에 크루즈선이 총 22회 입항할 예정임에 따라, 관광객의 원활한 입·출국을 지원하기 위해 2월 14일부터 22일까지 특별통관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관세청은 해양수산부의 ‘설 연휴 크루즈 입출항 상황반’을 통해 입출항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세관별로 휴대품 검사 및 내국세 환급 등 통관 업무를 총력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부산항은 북항터미널뿐 아니라 중국발 크루즈선이 입항할 예정인 영도터미널에도 크루즈 대응 전담반을 배치해 신속
관세청장은 2월 13일 인천항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먹거리 통관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단속 직원들을 격려했다. 관세청은 지난 수요일 출범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 앞서 2월 6일 주요 항만 세관장들과 “수입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통관 및 보세구역 보관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2월 12일 수입통관이 완료된 할당관세품목 292톤을 시중으로 즉시 반출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보관하고 있는 업체를 적발했다. 이에, 관세청장은 단속 현장을 방문해 위반 행위
유한양행이 항 면역글로불린 E 계열 Fc 융합단백질 신약 후보물질 레시게르셉트의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환자 대상 다국가 임상 2상을 본격화한다고 19일 밝혔다.유한양행은 레시게르셉트 임상2상 주요 계획을 미국 국립보건원의 임상시험 정보 공개 사이트인 클리니컬트라이얼즈에 등재했다.임상 2상은 CSU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레시게르셉트 또는 위약을 12주간 투여한 뒤,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
충북 충주시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을 1마리라도 사육할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2025년 12월14일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보관 △양도·양수 △폐사 등 사육 전 과정에 대해 신고가 의무화됐다.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시는 이를 통해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등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차단하고 인수공통 감염병을 예방하는 한편, 국내 생태계 교란을 방지할 계획이다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아파트 시장에서 '학군'은 집값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상승기에는 가격을 주도하는 핵심 요인이다.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춘 단지는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가족 단위 수요가 꾸준히 유입돼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자사고·특목고·국제학교가 한자리에 모인 인천 영종국제도시가 수도권 서부권의 신흥 명문 교육 도시로 급부상하며 주거 가치를 재평가받고 있다.영종국제도시 교육 경쟁력의 중심에는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인 인천하늘고가 있다. 인천하늘고는 2025년 기준 4년제 대학 진학률 84.3%
미국 행정부가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종합 계획을 내놓으면서 국내 조선업계에 새로운 수주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증권가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13일 ‘미국 해양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자국 선박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브릿지 전략’을 공식화했다. 이를 두고 한국 조선사에 우호적인 신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번 MAP은 미국 조선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재건 전략과 재원 마련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주고산농협은 설 명절을 맞아 농촌사랑 푸레향봉사단과 함께 지난 13일 농촌 취약계층 100가정에 떡국떡과 겉절이 김치를 전달했다.이번 나눔은 일부 조합원의 쌀 기부, 직원·조합원이 직접 재배한 배추 기부 등으로 이뤄졌다.고영찬 조합장은 “매년 조합원들의 쌀 나눔 기부와 정성이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해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푸레향봉사단과 함께 지역과 동행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투명한 재정 운영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올해 예산 기준 지방교육재정을 공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공시는 공통공시 총괄, 세입·세출 운용 상황, 기금운용,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성인지 예산, 재정 자주도 등 지방교육재정 운용 전반을 포함한다.올해 예산 규모는 5조3263억원으로 전년 대비 2,759억원 감소했고, 이중 교육비특별회계는 88억원 감소한 5조2887억원, 기금은 2,671억원 감소한 375억원이다.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5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유아 및 초중등교육 39.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은 19일 분당 재건축 연간 물량 제한 폐지와 형평성 회복,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당은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대다수인 1기 신도시로 재건축은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안전과 도시 경쟁력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렇게 요구했다.다른 1기 신도시는 연간 인허가 물량이 대폭 확대된 반면 분당만 '가구 증가 제로'로 동결한 것은 차별적이고 비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며, 여성의 잠재력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라는 엘리너 루스벨트의 말처럼 여성의 역량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미래를 이끄는 가장 큰 힘이다.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사회 곳곳에서 여성의 리더십과 참여가 요구되는 지금, 제주시가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여성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주시 여성대학 제26기과정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올해로 26기를 맞이하는 제주시 여성대학은 1999년 개설 이후 지금까지 1,75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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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 설 명절 대비 현장대응 대책 논의
의령소방서는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본서 중회의실에서 안전 관리 강화와 현장 대응 체계 점검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군민들이 대형 화재나 재난 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회의에서는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연휴 기간 특별경계근무 운영 및 출동 태세 점검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 시설 사전 점검 ▲화재 초기 가용 소방력 집
로커스체인, 테스트넷 V2 외부 공개 ··· 메인넷 출시 초읽기
차세대 퍼블릭 블록체인 로커스체인이 내부 개발 및 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테스트넷 V2를 공개하며 시험 운영에 돌입한다. 로커스체인 메인넷이 시험 운영을 성공리에 마치고 출시될 경우 퍼블릭 블록체인의 새로운 표준이 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블록체인 업계는 탈중앙화, 확장성, 보안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블록체인 트릴레마 문제에 직면했다.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은 확장성을 위해 중앙화된 구조를 도입하거나 탈중앙화 유지를 위해 확장성을 희생하는 딜레마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절충에도 불구하고
[영상]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 전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7명은 2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총 8개 공소사실로 기소된 과정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은 중지됐지만 기소 자체는 유지되고 있어 국정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제약되고 있다고 밝혔다.모임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유디임팩트-한국사회가치평가 ‘국가창업시대’ 속 로컬 창업 정책 토론회 개최
유디임팩트와 한국사회가치평가는 오는 2월 24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국가창업시대, 로컬 창업가가 이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혁신과 전략’ 정책 토론회를 연다.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국가창업시대’를 강조하며 창업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는 정책 기조 속에서, 지방이 창업의 전초기지로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혁신 인재 육성 계획과 맞물려 국가 정책 방향과 민간의 실행력이 결합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국내 ASF ‘고병원성’ 그대로”
올해 국내 양돈현장을 휩쓸고 있는 ASF는 기존과 같은 고병원성임이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ASF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ASF 발생농장은 모돈 중심의 종전과 달리 자돈의 폐사 신고가 많았다. 아울러 돈사를 비롯해 퇴비사와 격리사옆, 물품소독실, 폐사체 보관장소, 스키드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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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6년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개최지 선정
경기 수원특례시가 ‘2026년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개최지로 선정됐다.경기도가 주관하는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은 인디 아티스트들에게 공연 기회를, 관객들에게 다양한
어깨통증, 왜 생기는 걸까… 정확한 평가가 중요한 이유
최근 스마트폰 사용 증가와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생활 습관, 운동 인구 확대 등의 영향으로 어깨통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팔을 들거나 뒤로 젖힐 때 불편함을 느끼고, 운동 후 어깨 주변이 뻐근해 상담을 찾는 사례도 흔하다.하지만 통증을 겪는 사람이 많아진 만큼, 그 원인에 맞는 세밀한 접근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통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을 반복하는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이
김병욱, 통합 모빌리티 ‘마카 타보소’ 공약 발표…포항형 교통복지 체계 구축
자율주행 관광벨트·포항패스 도입 구상…연 40억 투입해 지역경제 연계 추진 포항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병욱 전 국회의원이 19일 통합 모빌리티 브랜드 ‘마카 타보소(TABOS...
고려산업, 보통주 1주당 40원 결산배당 결정
사료 제조사 고려산업이 보통주 1주당 40원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이번 배당은 결산배당이며, 보통주 시가배당율은 1.6%로 제시됐다. 배당금총액은 9억9221만6800원이다.배당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며,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2026년 4월 3일이다. 주주총회는 개최하기로 했고,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2026년 3월 19일로 안내됐다.이번 공시는 기재정정으로,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주주총회 예정일자 관련 설명을 추가했다. 회사는 주주총회 예정일자가 미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