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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등기부상 소재지 외 내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사업자등록 해야”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제조업자가 부동산임대 목적 사업장을 매입할 때 지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질의처럼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
국세청은 최근 대한상의 보고서 보도자료 파문과 관련, 국세청이 밝힌 통계의 구체적 내용 중 ‘외국으로 떠난 사람’ 기준은 ‘국적상실’이 아닌 ‘해외이주’를 기초로 통계 작성을 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대로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간 사람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외국으로 거주이전을 수반’하는 해외이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또 상속세 과세대상의 범위 등 세법상 의미 있는 개념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이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기 위해서는 해외이주
관세청은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여행 시 외화신고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2025년 기준 관세청에 적발된 외화 밀반출입은 총 691건, 그 규모는 2326억원에 달한다. 도박자금 활용, 밀수품 구입,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은닉해 출국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출입국 시 외화 반출입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
금융감독원은 13일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발표를 통해 ’26.1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98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3조5570억원을 순투자, 총 3조4590억원 순투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주식은 1개월 만에 순매도 전환, 채권은 3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했다.보유규모를 보면 ’26.1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1701.4조원, 상장채권 330.5조원 등 총 2031.9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이다.
정부는 2월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금일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마약류 국제범죄·의료용 마약류 대응 등 마약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은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마약류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집중했다.이번 시행계획은
관세청은 이번 설 연휴 기간 부산·인천·제주에 크루즈선이 총 22회 입항할 예정임에 따라, 관광객의 원활한 입·출국을 지원하기 위해 2월 14일부터 22일까지 특별통관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관세청은 해양수산부의 ‘설 연휴 크루즈 입출항 상황반’을 통해 입출항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세관별로 휴대품 검사 및 내국세 환급 등 통관 업무를 총력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부산항은 북항터미널뿐 아니라 중국발 크루즈선이 입항할 예정인 영도터미널에도 크루즈 대응 전담반을 배치해 신속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LG전자는 2017년
성남시가 식품 소공인 지원을 강화한다.성남시는 경기도 주관 '2026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확대·구축사업' 공모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종 선정돼 식품 제조 소공인을 위한 분석·연구 지원 인프라를 대폭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성남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의 인프라 고도화와 맞춤형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첨단 분석 장비 도입으로 분석 소요 시간은 절반 수준으로 줄고 샘플 처리량은 크게 확대돼 소공인의 제품 개발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
한국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여자 3000ｍ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냈다.최민정, 김길리, 노도희, 심석희는 19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결승에서 4분4초014를 기록하며 이탈리아와 캐나다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이번 금메달은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최가온에 이어 한국 선수단의 이번 대회 두 번째 금메달이다.또 쇼트트랙 종목에서는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이다.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스노보드 남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9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4도, 낮 최고기온은 9~13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금요일인 20일은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21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
경남 양산시 동원과학기술대학교가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심의 결과에서 학위과정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대상으로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대학의 국제화 수준과 유학생 관리 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심의에서는 △불법체류율 △학업 이수 관리 △유학생 적응 지원 프로그램 △국제화 전략 및 인프라 구축 현황 등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엄정한 평가가 이뤄졌다.동원과기대는 체계적인 유학생 선발 시스템과 단계별 학업관리
남해군은 다랭이마을과 남해바래길 27개 코스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로컬100’ 2기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가운데 매력성과 특화성을 갖춘 100곳을 선정해, 대국민 홍보와 연계를 통해 지역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로컬100 선정은 국민과 지자체 추천을 시작으로 전문가 심사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후보 선정, 국민 투표 및 전문가 최종 평가 등을 거쳐 이뤄졌다. 두 곳은 ‘우수 지역문화공간’ 유형에 선정됐다.특히 남해군은 경남
제 15대 한국쌀전업농충청남도연합회장으로 오종수 회장이 취임하며 충남 쌀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할것으로 기대된다.쌀전업농충남도연합회는 지난 11일 아산터미널웨딩홀에서 ‘제31차 정기대의원총회’와 ‘제14대, 15대 회장 및 임원 이취임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쌀전업농충남도연합회원들과 조희성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및 임원, 홍성현 충청남도 도의회 의장, 이승한 충청남도 농축산국장, 박재근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외 각 농업인단체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유승종 전임회장은 이임사로
남원은 전북의 동남부에 위치한 고을이다. 북으로 장수, 남으로 전남 곡성, 구례, 서로 임실, 순창, 동으로 경상도 함양, 하동과 접한다. 남원은 동학을 창도한 수운 최제우가 1861년 잠시 머물던 고을이다.경주관아 지목과 유림의 핍박이 심했기 때문이다. 수운은 1861년 11월 경주를 출발, 남원에 도착한다. 먼저 광한루 앞 서형칠이 운영하는 한약방을 찾는다. 노자로 준비해온 약재를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였다.그는 이불 등 가재도구를 마련, 교룡산성 안 은적암에 거처를 마련해준다. 수운은 며칠간 머물던 한약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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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혁신의 방법론과 노하우... 성공 스토리와 패러다임 제시
출판사 바른북스가 경영서 신간 ‘품질혁신 이야기’를 출간했다.지경철 저자가 제1저서 ‘품질의 맥’ 실천 편으로 ‘품질혁신 이야기’를 출간했다. 중견기업 사원으로 입사해 실장까지 역임하면서 28년간 품질 전체 분야에 걸친 품질 실무와 경험을 토대로 축적해 온 품질혁신 방법론과 성공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품질은 누구나 어려워하는
[영상]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 전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7명은 2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총 8개 공소사실로 기소된 과정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은 중지됐지만 기소 자체는 유지되고 있어 국정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제약되고 있다고 밝혔다.모임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판정 논란 줄인다…한국마사회 AI 심판 기술 해외 공개
한국마사회가 국제 경마 무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판 기술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마사회는 지난 9일 리야드에서 열린 제14회 국제경마심판회의에서 ‘한국 경마 심판분야 AI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제41회 Asian Racing Conference와 연계해 개최됐으며, 각국 경마 시행체 심판위원과 공정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발표는 서울심판전문 이영우 부장이 맡았다. 이 부장은 ▲AI 채찍 카운팅 기술 ▲AI 기반 기수 추진동작 분석 시스템 ▲스피드맵 분석 프로그램
렌터카 대여요금 '할인율 상한제'...제주도의회 통과
6·3 지방선거를 110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주요 안건들이 통과됐다.제주도의회는 13일 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지난 5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도의회는 바가지 논란을 불러왔던 렌터카 대여요금 합리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들쭉날쭉한 렌트카 대여료 할인율 상한제를 조례 규칙이나 고시에 넣도록 했다.그동안 렌터카업계에서는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해왔다.‘쏘나타’ 렌터카
“국내 ASF ‘고병원성’ 그대로”
올해 국내 양돈현장을 휩쓸고 있는 ASF는 기존과 같은 고병원성임이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ASF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ASF 발생농장은 모돈 중심의 종전과 달리 자돈의 폐사 신고가 많았다. 아울러 돈사를 비롯해 퇴비사와 격리사옆, 물품소독실, 폐사체 보관장소, 스키드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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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백아동복지관, 아이들이 판화로 되살린 제천 설화 ‘제천 옛 이야기’
충북 제천시 신백아동복지관 이용 아동들이 판화 교육에 참여해 제천 지역의 옛이야기를 판화로 표현하고 이를 엮어 그림책을 발간했다. 발간된 그림책에는 △오형제와 이무기 △의림지가 된 부자의 집 △박달재 이야기 등 제천의 옛이야기 3편이 수록됐다. 아동들은 판화 특유의 질감과 구성을 살려 장면을 재해석하며 지역의 이야기를 자신만의 시각으로 담아냈다. 석진 관장은 “아이들이 지역의 이야기를 직접 찾아보고 손으로 새겨 한 권의 그림책으로 완성한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성장 경험”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자원을
2026년 제15기 제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 개최
충북 제천시는 지난 13일 제천시청 박달재실에서 ‘2026년 제15기 제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15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됐으며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지역내 중고등학생 14명이 최종 위원으로 선정됐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이 지역사회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구다. 위원들은 1년간 청소년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청소년 정책 제안 콘서트 개최, 타 지역 참여기구와의 교류, 제천시 청소년 권리와 인권 관련 정책 모니터링
단양군, 봄철 과학영농 체계 본격 가동
충북 단양군이 본격적인 봄철 영농을 앞두고 한 해 농사의 기반이 되는 토양 관리에 나섰다. 정밀 토양검정을 통해 과학영농 체계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시비 관리로 농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비료 살포 전 토양 상태를 정밀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맞춤형 시비처방서를 제공해 과다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토양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봄철 시비는 한 해 농사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핵심 작업이다. 토양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비료 사용은 양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토양 환
제천시, 농기계 임대 대상자 확대 운영
충북 제천시는 농기계 임대 대상자를 농업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처음 임차하는 신규 농업인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 제천시는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농기계 임대 대상자를 농업인의 가족까지 확대해 농업인의 자녀도 신규 농업인 안전교육을 이수 후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한 번만 제출하면 농기계를 빌릴 수 있게 됐다. 또한 처음 농기계를 빌리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화했다. 신규 농업인은 제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농기계를 빌릴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진천군, 충북 시·군 치매관리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충북 진천군이 2025년 충청북도 시·군 치매관리사업 평가에서 도내 1위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평가 모두에서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 충청북도는 도내 14개 시·군 치매안심센터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체계 고도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이번 평가를 실시했다. 진천군은 △치매 인프라 구축 △치매 서비스 제공, 관리 △지역 치매 대응 역량 강화 등 2개 분야 21개 세부 지표 전반에서 고른 우수 성적을 기록하며 도내 최고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이번 성과는 중앙정부 평가에서도 최상위 수준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