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도 제조 등에 실질적 사용시 과세 대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LG전자는 2017년...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게 부상했지만 분위기는 지난해와 사뭇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일부 언론에서 한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을 부각하며 ‘과도한 세 부담’이라는 지적을 제기하자 정부가 “현행 상속세는 전체 사망자 중 5.9%의 자산가에만 과세되는 세금”이라며 맞받고 있다.정부는 특히 상속세를 단순히 명목세율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책 목적과 제도 구조를 외면한 접근이라며 신중한 시각을 주문하고 있다. 한동안 상속세 부담완화를 고민하던 분위기는 달라진 상황이다.재정경제부는 ‘현행 상속세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수정 목표치였던 추가경정예산 기준을 웃돌며 마감됐다. 정부는 2023~2024년 이어졌던 대규모 세수 결손 국면에서 벗어나 세입 경정을 통한 재정 운용 정상화의 출발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내놨다.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국세수입이 373조9천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37조4천억원 증가한 규모다.이번 실적은 지난해 6월 세입 감액 경정을 반영한 추경 예산보다 1조8천억원 초과한 것이다. 추
국세청이 내달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동시에 신고 이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와 공제·감면의 적정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 최근 전국 세무관서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성실신고 방안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특히 12월 결산법인의 3월 법인세 신고가 올해 법인세 세입예산 달성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업무인 만큼 각급 관서에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신고관리 방안을 마련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로 확정 종료하고 해당 날짜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및 등기 기한을 지역별로 4~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확실하게 종료된다. 더 이상 ‘아마’는 없다”며 “이번 주 중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정부 방침에 따르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주택자는 잔금 및 등기 완료 시점에 따라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강남 3구(강남·서
설 연휴를 맞아 경북 예천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둘러보기 좋은 문화·체험 공간이 운영된다. 예천박물관, 강문화전시관과 삼강나루주막, 회룡포, 곤충생태원 등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다.삼강문화단지 내 강문화전시관은 낙동강·내성천·금천이 만나는 ‘삼강’의 역사와 강 문화를 전시와 영상 콘텐츠로 소개하는 공간이다. 낙동강의 사계 영상과 용문사 윤장대 체험 공간 등이 마련돼 있어 아이들과 함께 관람하기에 적합하다.삼강나루주막에서는 전통 주막 분위기 속에서 배추전과 부추전, 도토리묵, 두부김치, 잔치국수, 막걸리 등
제주시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농산물 생산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GAP 인증 확대 지원사업에 총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GAP 인증은 농산물의 재배부터 수확·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품질과 위생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시는 GAP 인증 확대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이력 추적이 가능한 투명한 유통 체계를 구축해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올해 추진하는 GAP 인증 확대 주요 사업은 총 6개로, 이 중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GAP 인증 농산물 브랜드
KBS제주방송총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추격하는 양상이 확인됐다.KBS제주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먼저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거론되는 인물들 중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문대림 의원 24%, 오영훈 지사 22%로 문 의원이 2%p 앞섰으나 오차범위 내였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LG전자는 2017년
이재명 대통령이 황대헌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가 은메달을 얻은 소식을 듣고 축하 메세지를 전달했다.황대헌 선수는 15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ｍ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빙판 승부사의 침착한 레이스, 대한민국 쇼트트랙 은메달을 축하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값진 은메달을 거머쥔 황대헌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작성했다.황대헌 선수는 이날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진행된 대회 남자 1,500m 결승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이 기존 연매출 ‘12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병원, 약국, 서점, 학원 등 생활 밀접 업종과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공정무역 가게 등 공익적 성격의 점포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까지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이번 조치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업종의 참여 문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역 내
설 연휴 둘째 날이자 일요일인 15일 오후부터 이어졌던 귀성길 정체가 밤 들어 모두 해소됐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때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차량이 몰리며 구간 정체가 빚어졌지만, 오후 9시 30분 기준 주요 고속도로는 양방향 모두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귀성·귀경 방향 정체는 오후 8시~9시를 기점으로 대부분 풀렸다.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약 500만대로 전망됐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5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8만대가 이동한 것으로 추산된다.오후 시간대에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죽전 부근∼수원 6㎞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설 연휴에도 도내 곳곳을 누비며 도민과 따뜻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전통시장과 복지시설, 성당, 간담회장을 찾는 발걸음마다 민생과 교육을 향한 진심이 담겼다.강 예비후보는 13일 삼척 교동 사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른 아침 시민들과 눈을 맞추며 새해 덕담을 건넨 그는 이후 동해로 이동해 전곡노인복지회관에서 배식봉사에 참여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따뜻한 식사를 건네며 안부를 묻는 모습에 현장은 훈훈한 분위기로 물들었다. 오후에는 동해 북평장을 찾아 상인들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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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라이온스클럽, 중구노인복지관에 90만 원 상당 후원품 전달
여명라이온스클럽이 지역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여명라이온스클럽은 지난 5일 중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9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평소 클럽이 지향해 온 지역사회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특히 여명라이온스클럽은 복지관 내 경로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어르신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여명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현장에서 봉사하며 작은 보
김천 “도로·철도는 생활복지 인프라, 선택·집중 통해 도로건설에 총 282억 원 예산투입”
김천시는 장기간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로 SOC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로건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도심네트워크 간선도로망 구축사업】- 달봉산 터널 건설 등 6개 사업에 56억 원 투입시는 2025년도에 '감포교'신설개통과 아포읍 대성1~2리 연결도로 개통에 이어 2026년도에는 산업단지와 교동택지를 연결하는 달봉산터널 건설사업을 하반기 중에 착공하여 2029년
관세 100% 위협에도…대만 “반도체 공급망 美 이전 불가”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이전 요구에 대해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0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정리쥔 대만 부총리는"수십 년간 구축된 반도체 생태계를 단순히 이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대만 반도체 공급망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공식 반응이다.대만은 미국과의 무역 협정에서 자국 기업이 2500억달러를 직접 투자하고, 미국 내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2500억달러의 신용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부산 중구 영주1동 “훈훈한 설 명절 나눔 사업”추진
부산 중구 영주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설 명절을 맞이해 지난 9일 “훈훈한 설명절 나눔 사업”을 추진했다.이 사업으로 명절에 외로이 계실 독거노인과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 등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40가구에 명절음식 꾸러미 세트를 전달하고 안부 확인을 했다.이경숙 민간위원장은 “위원들이 마음을 모아 준비한 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귀남 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주1동에 소외된 이웃이 없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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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이 기존 연매출 ‘12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병원, 약국, 서점, 학원 등 생활 밀접 업종과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공정무역 가게 등 공익적 성격의 점포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까지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이번 조치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업종의 참여 문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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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흥역 광역버스 환승 정류소를 개선한다고 밝혔다.전자영 의
제주시,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정보 공개
제주시는 오는 2월 26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지급 정보를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정보 공개는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농업인과 관련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정보 공개 대상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공개 항목은 성명, 농지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 수령 금액이다.지급 정보는 제주시 누리집과 농업e지의 ‘기본형 공익직불 정보
제주시, 설 연휴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
제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제주 유입을 막기 위한 특별 차단방역 대책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축산 관계자와 귀성객을 대상으로 방역수칙과 행동요령을 마을방송, 현수막, 문자메시지, 기관 누리집, 주요 도로와 전광판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명절 기간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또한 설 연휴 전·후로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해 축산시설 주변과 주요 접근로, 철새도래지 인근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설 명절 기간 상황근무반을 편
[KBS 여론조사] 제주도지사, '문대림 24% vs 오영훈 22%' 접전
KBS제주방송총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추격하는 양상이 확인됐다.KBS제주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먼저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거론되는 인물들 중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문대림 의원 24%, 오영훈 지사 22%로 문 의원이 2%p 앞섰으나 오차범위 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