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도 제조 등에 실질적 사용시 과세 대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LG전자는 2017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로 확정 종료하고 해당 날짜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및 등기 기한을 지역별로 4~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확실하게 종료된다. 더 이상 ‘아마’는 없다”며 “이번 주 중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정부 방침에 따르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주택자는 잔금 및 등기 완료 시점에 따라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강남 3구(강남·서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게 부상했지만 분위기는 지난해와 사뭇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일부 언론에서 한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을 부각하며 ‘과도한 세 부담’이라는 지적을 제기하자 정부가 “현행 상속세는 전체 사망자 중 5.9%의 자산가에만 과세되는 세금”이라며 맞받고 있다.정부는 특히 상속세를 단순히 명목세율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책 목적과 제도 구조를 외면한 접근이라며 신중한 시각을 주문하고 있다. 한동안 상속세 부담완화를 고민하던 분위기는 달라진 상황이다.재정경제부는 ‘현행 상속세
국세청이 내달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동시에 신고 이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와 공제·감면의 적정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 최근 전국 세무관서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성실신고 방안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특히 12월 결산법인의 3월 법인세 신고가 올해 법인세 세입예산 달성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업무인 만큼 각급 관서에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신고관리 방안을 마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골프 연습시설이 불법적으로 설치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서울 종로구 계동 소재 현대건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공정위는 현대건설이 대통령 경호처의 의뢰를 받아 한남동 관저에 실내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감사원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안동의 장독대에는 시간이 켜켜이 쌓인다. 햇볕과 바람, 미생물과 기다림이 어우러져 한 해, 두 해를 넘기며 깊은 맛을 만든다. 그 장독대를 지켜온 전통 장류 가업의 후계자가 안동시 최초 ‘신지식농업인’으로 선정됐다.안동제비원전통식품㈜ 김준영 대표다. 전통을 지키되 산업의 언어로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총 73평 규모로 강서관광정보센터를 조성하여, 지난 12월 30일 개관식을 갖고 한강과 공원, 역사·문화 자원을 하나로 묶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강서관광정보센터’를 본격 가동하며 ‘관광도시 강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이번 센터 건립은 강서구가 추진하는 ‘머무르는 관광도시’ 전략의 핵심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강서관광정보센터는 그동안 우수한 자연환경과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광 자원이 분산되어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센
15일 오후 설 연휴 귀성 행렬이 본격화되면서 대구·경북과 연결된 고속도로 구간 곳곳에서 차량 흐름이 둔화됐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울요금소에서 대구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3시간 50분, 부산은 4시간 50분, 울산은 4시간 30분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대구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대구·경북과 직결되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죽전 부근∼수원 6㎞, 북천안∼천안 부근 9㎞, 온산 분기점 부근∼남이 분기점 14㎞ 구간 등에서 정체가 나타났다.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역시 여주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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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대여요금 '할인율 상한제'...제주도의회 통과
6·3 지방선거를 110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주요 안건들이 통과됐다.제주도의회는 13일 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지난 5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도의회는 바가지 논란을 불러왔던 렌터카 대여요금 합리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들쭉날쭉한 렌트카 대여료 할인율 상한제를 조례 규칙이나 고시에 넣도록 했다.그동안 렌터카업계에서는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해왔다.‘쏘나타’ 렌터카
50cm 폭설에도 도로 소통 유지…울릉군, 안정적인 재난 관리 역량 입증
독일산 대형 제설 차량 '유니목 500' 투입도로 위에 바닷물 지속적 살포'열선형 스노우멜팅 시스템' 가동 경북 울릉군에 사흘간 50c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관세 100% 위협에도…대만 “반도체 공급망 美 이전 불가”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이전 요구에 대해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0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정리쥔 대만 부총리는"수십 년간 구축된 반도체 생태계를 단순히 이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대만 반도체 공급망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공식 반응이다.대만은 미국과의 무역 협정에서 자국 기업이 2500억달러를 직접 투자하고, 미국 내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2500억달러의 신용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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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정보 공개
제주시는 오는 2월 26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지급 정보를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정보 공개는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농업인과 관련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정보 공개 대상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공개 항목은 성명, 농지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 수령 금액이다.지급 정보는 제주시 누리집과 농업e지의 ‘기본형 공익직불 정보
찍고 놀고 남긴다..설 연휴 하동 여행법
하동의 대표 관광지 최참판댁과 한옥호텔이 2026년 새해 설 연휴를 맞아, 여행의 단순 ‘관람’을 넘어 직접 즐기고 남기는 ‘참여형 관광콘텐츠’ 이벤트를 운영한다.전통 한옥 공간에서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사진을 찍고, 체험하고, 기록하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설 연휴 하동 방문객에게 한층 풍성한 여행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최참판댁, 설맞이 ‘삼색 체험’으로 전통놀이·포토존·SNS 이벤트까지 한 번에 = 이번 시즌 핵심은 최참판댁에서 운영되는 설맞이 ‘삼색 체험’ 이벤트다. 방문객이 부담 없이 전통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최참판댁
일론 머스크, X에 주식·암호화폐 거래 기능 도입…금융 플랫폼 진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가 곧 사용자가 암호화폐와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고 15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니키타 비어 X 제품 총괄은 ‘스마트 캐시태그’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타임라인에서 티커 심볼을 클릭해 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는 X가 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X머니라는 자체 결제 시스템도 외부 베타 테스트를 준비 중이며, 머스크는 내부 테스트가 진행
제주시, GAP 인증 확대 지원 14억 원 투입
제주시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농산물 생산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GAP 인증 확대 지원사업에 총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GAP 인증은 농산물의 재배부터 수확·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품질과 위생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시는 GAP 인증 확대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이력 추적이 가능한 투명한 유통 체계를 구축해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올해 추진하는 GAP 인증 확대 주요 사업은 총 6개로, 이 중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GAP 인증 농산물 브랜드
제주시, 서부권역 마을어장 패조류 투석사업 추진
제주시는 올해 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서부권역 마을어장 15개소에 패조류 투석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 사업은 마을어장에 사석을 투하, 해조류의 서식환경을 조성해 해녀 어업인들의 주소득원인 소라, 전복 등 패류의 서식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이번 사업에서 어장 내 투하되는 사석은 0.5~0.8㎥급이며, 개소당 2ha 규모로 추진한다.특히 사업비의 10% 이상은 할망바당 조성에 반영할 계획이다.시는 현재 서부권역 어촌계 수요조사를 마치고 적지조사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