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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등기부상 소재지 외 내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사업자등록 해야”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제조업자가 부동산임대 목적 사업장을 매입할 때 지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질의처럼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개업 전문직 가운데 회계사업이 1인당 평균 1억2200만원의 사업소득을 기록하며 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변호사업은 평균 1억6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세무사업과 변리사업은 각각 8200만원, 8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14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 업종별 사업소득 신고현황’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기준 회계사업 신고 인원은 1628명, 총 신고액은 1992억원으로 집계됐다.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1억2200만원이다. 이는 2023년(1억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LG전자는 2017년
정부는 2월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금일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마약류 국제범죄·의료용 마약류 대응 등 마약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은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마약류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집중했다.이번 시행계획은
국세청은 최근 대한상의 보고서 보도자료 파문과 관련, 국세청이 밝힌 통계의 구체적 내용 중 ‘외국으로 떠난 사람’ 기준은 ‘국적상실’이 아닌 ‘해외이주’를 기초로 통계 작성을 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대로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간 사람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외국으로 거주이전을 수반’하는 해외이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또 상속세 과세대상의 범위 등 세법상 의미 있는 개념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이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기 위해서는 해외이주
감사원이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정기감사 과정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의 특정주식 해당 여부 판단 오류로 300억 원대 양도소득세가 부족 징수된 사실을 적발했다.감사원은 최근 ‘특정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부적정’ 사항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부족 징수세액 308억1793만 원을 추가 징수하도록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문제가 된 사안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A법인 주식 양도 건이다. 과점주주인 K 등 4인은 2019년 12월 해당 법인 주식 70%(24만
관세청은 이번 설 연휴 기간 부산·인천·제주에 크루즈선이 총 22회 입항할 예정임에 따라, 관광객의 원활한 입·출국을 지원하기 위해 2월 14일부터 22일까지 특별통관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관세청은 해양수산부의 ‘설 연휴 크루즈 입출항 상황반’을 통해 입출항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세관별로 휴대품 검사 및 내국세 환급 등 통관 업무를 총력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부산항은 북항터미널뿐 아니라 중국발 크루즈선이 입항할 예정인 영도터미널에도 크루즈 대응 전담반을 배치해 신속
강릉시 왕산면에 위치한 안반데기 마을은 겨울에는 어떠한 장식도 없이 겨울 자연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눈이 내리면 겨울내내 눈이 녹지 않고 쌓...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마마엔터테인먼트 조성환 대표와 소속 아티스트들이 국민들에게 따뜻한 새해 인사를 전하며 한 해의 시작을 함께했다.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명절의 의미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전한 설 인사는 ‘감사’와 ‘위로’,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희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눈길을 끈다.조성환 대표는 설 인사를 통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대중과 팬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덕분에 마마엔터테인먼트가 한 걸음씩 성장할 수 있었다”며 “설 명절만
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운영 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의 투자 금액과 대상은 현행대로 두고, 운영 기간만 기존 올해 4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휴양시설 분야에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관광·휴양시설에 10억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을 받을 수 있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온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최가온은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받은 화환과 선물 사진을 공개했다.화환에는 '축하드립니다,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이라고 적혀 있다.학창 시절 스키 선수였던 신동빈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장을 지냈으며 협회는 신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로도 지금까지 롯데그룹이 회장사를 맡고 있다.롯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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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SF ‘고병원성’ 그대로”
올해 국내 양돈현장을 휩쓸고 있는 ASF는 기존과 같은 고병원성임이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ASF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ASF 발생농장은 모돈 중심의 종전과 달리 자돈의 폐사 신고가 많았다. 아울러 돈사를 비롯해 퇴비사와 격리사옆, 물품소독실, 폐사체 보관장소, 스키드로더
[2.13 피아Ai 문화뉴스] OTT·축제·유산·청년패스…문화는 ‘콘텐츠’에서 ‘인프라’로 확장 중
2월 13일 문화계는, ‘잘 만든 콘텐츠’가 곧바로 ‘지속 가능한 문화 인프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오늘의 소식들은 모두 흥행의 온도는 다
[영상]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 전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7명은 2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총 8개 공소사실로 기소된 과정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은 중지됐지만 기소 자체는 유지되고 있어 국정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제약되고 있다고 밝혔다.모임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갓생’ 작고 꾸준한 실천이 만드는 큰 변화
“이번엔 진짜 갓생이다.” 새해나 월요일마다 다짐은 거창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 ‘갓생’은 성실한 루틴과 자기관리로 하루를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며, 취준생과 직장인에게는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태도로 여겨진다. 꾸준한 학습, 체력 관리, 식습관, 시간 활용은 분명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갓생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삶이 아니다. 현재의 생활 패턴과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작고 현실적인 행동이 지속성을 만든다. 짧은 학습, 가벼운 운동, 정해진 기상 시간
의령소방서 설 명절 대비 현장대응 대책 논의
의령소방서는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본서 중회의실에서 안전 관리 강화와 현장 대응 체계 점검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군민들이 대형 화재나 재난 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회의에서는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연휴 기간 특별경계근무 운영 및 출동 태세 점검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 시설 사전 점검 ▲화재 초기 가용 소방력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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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백아동복지관, 월드비전 ‘꿈꾸는아이들 3.0 히어로마인드’ 출발
충북 제천시 신백아동복지관은 지난 13일 제천시 아동 12명을 대상으로 월드비전 ‘꿈꾸는아이들 3.0 히어로마인드’ 사업의 첫 일정인 개별 면접과 사업 간담회를 진행했다. ‘꿈꾸는아이들 3.0 히어로마인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8년간 지원하는 장기 사업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와 꿈을 탐색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돕는다. 단기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성장 과정 전반에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사업 운영 방향과 참여 내용을 안내하
진천군, 충북 시·군 치매관리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충북 진천군이 2025년 충청북도 시·군 치매관리사업 평가에서 도내 1위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평가 모두에서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 충청북도는 도내 14개 시·군 치매안심센터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체계 고도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이번 평가를 실시했다. 진천군은 △치매 인프라 구축 △치매 서비스 제공, 관리 △지역 치매 대응 역량 강화 등 2개 분야 21개 세부 지표 전반에서 고른 우수 성적을 기록하며 도내 최고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이번 성과는 중앙정부 평가에서도 최상위 수준임이
제천시청소년꿈뜨락, ‘역사를 달콤하게, 안중근 의사와의 만남’ 운영
충북 제천시청소년꿈뜨락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청소년자치위원회 기획활동 「역사를 달콤하게, 안중근 의사와의 만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인 2월 14일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청소년 주도로 기획한 역사 체험 활동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관심 속에 모집 정원 20명이 조기에 마감됐다. 첫째 날에는 청소년자치위원들이 안중근 의사의 단지동맹 결의를 상징하는 손 모양 초콜릿을 제작하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둘째 날에는 안중근 의사의 생애와 독립정신을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 교육이 진행됐으며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미디어 교육일정 공개
충북 제천문화재단이 2026년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미디어 연간 교육 일정을 공개했다. 센터 ‘봄’ 미디어 교육은 지역 시민의 영상미디어 기초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상설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 일정은 시민들의 참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단위로 사전 공개됐으며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올해는 더욱 폭넓은 미디어 교육 제공을 위해 총 5개 분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은 오는 4월부터 △영화 인문학 교육 「영화로 쓰는 마
단양군, 봄철 과학영농 체계 본격 가동
충북 단양군이 본격적인 봄철 영농을 앞두고 한 해 농사의 기반이 되는 토양 관리에 나섰다. 정밀 토양검정을 통해 과학영농 체계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시비 관리로 농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비료 살포 전 토양 상태를 정밀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맞춤형 시비처방서를 제공해 과다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토양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봄철 시비는 한 해 농사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핵심 작업이다. 토양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비료 사용은 양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토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