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8일부터 1박2일간 제천시 포레스트리솜에서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예산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예산 수립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실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연수 첫날인 8일엔 예산편성 기준 단가 현실화 검토, 이‧불용액 감소 방안 , 예산 절감 방안 등을 논의했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경북 안동시 스탠포드호텔에서 제103회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등 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 결핵통합관리시스템에 개인별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 감염검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결핵통합관리시스템 기능 도입 건의’ 안건도 의결했다.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이 변경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지방교육재정이 폭염 기간 중 초등학교에서 에어컨 사용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위기다.실제 정부의 세수 부족, 교육세 전용, 고교 무상교육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법정전출금 축소 논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비롯해 협의회 임원진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신
인천시교육청은 도성훈 교육감이 지난 21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만나 지방교육재정 확보, 교직원 정원 증원, 교육현장 중심의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3대 영역, 12개 세부 정책을 제안했다.도 교육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오는 23일 ‘세종시법 재정특례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세종의 재정현황을 점검하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 운영 및 보통교부세 정률제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세종시법 재정특례를 강화하고자 기획됐다.포럼의 발제는 김흥주 책임연구위원이 맡는다.토론은 라휘문 교수를 좌장으로 김병남 책임연구위원, 이승동 기자, 이현정 특례연구센터장, 황순덕 회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은 이미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2023년과 2024년 두 해에 걸친 정부 세수 감소로 18조원의 교부금이 줄었고 2025년에는 고교 무상교육 특례 조항의 일몰로 1조원의 증액교부금이 감액되었다"고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1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만나 지방교육재정 확보, 교직원 정원 증원, 교육현장 중심의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3대 영역, 12개 세부 정책을 제안했다.도 교육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소급 지원 ▲고등·평생교육 별도 교육재정교부금 마련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허가 ▲교육용 전기요금의 단가 인하를 제안했다. 이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해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회복하고 학교가 교육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1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만나 지방교육재정 확보, 교직원 정원 증원, 교육현장 중심의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3대 영역, 12개 세부 정책을 제안했다.도 교육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소급 지원 ▲고등·평생교육 별도 교육재정교부금 마련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허가 ▲교육용 전기요금의 단가 인하를 제안했다.이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해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회복하고 학교가 교
2주전
인천시교육청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만나 교직원 정원 증원 등 교육정책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한 교육정책은 교직원 정원 증원과 지방교육재정 확보, 교육현장 중심의 정책·제도 개선 등 3대 영역, 12개 세부 정책을 담고 있다.도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20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소급 지원, 고등·평생교육 별도 교육재정교부금 마련,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허가, 교육용 전기요금의 단가 인하를 제안했다.또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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