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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수료 없이 소득세 환급”…111만명 1천409억 환급 안내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영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 안내 서비스를 올해에도 실시한다.국세청은 11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영세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환급금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안내는 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은 보유 자료를 기반으로 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산정해 납세자에게 직접 안내한다.환급 대상은 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 등...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한 언론이 3.11일자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 공개는 ‘슬그머니’... 심의위원은 ‘비공개’」 제하의 기사에서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 설계를 담은 가이드북이 홈페이지 게시방식으로 공개된데다, 기금투자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핵심위원 명단도 비공개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나 거버넌스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어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제기됐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반박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
대구지방국세청은 3월 9일 대구광역시와, 10일에는 경상북도와 생계가 어려운 국세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5일 출범한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복지혜택의 지원이 필요한 국세 체납자를 확인해 각 지자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혜택 등을 검토해 상황에 적합한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
중부지방세무사회는 9일 중부지방국세청과 ‘2025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갖고 성실신고 지원 방안과 세무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신고 기간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세무사와의 소통을 통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고충을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예년과 달리 25개 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 유수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이 함께 참석해 민관 소통의 의미가 더욱 깊어졌다”며 현장 중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
새도약기금은 3월 9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2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7조원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채권 뿐만 아니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권리행사불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0.6조원, 13만명 분이다.새도약기금은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매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
부천세무서는 지난 8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열린 ‘2026 부천국제 10km 로드레이스’에 직원 30명이 단체로 참가해 국세청 개청 60주년 홍보와 시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10km와 3.5km 코스로 구성된 이번 대회에 양순석 서장은 10km 코스를 56분대의 기록으로 완주하는 인상적인 레이스를 펼치면서 젊은 직원들과 격의 없이 호흡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과시했다.아울러 대회장 내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개청 60주년 기념 홍보 ▲차명계좌 근절 ▲근로장려금 신청 ▲세정지원제도 안내 등 주요 세정 현안을 시민들에게 적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언급하며 군함 파견을 요구한 가운데, 청와대는 15일 "한미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공개적으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을 옹호했던 경남지역 국민의힘 지방의원 대부분이 6.3 지방선거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탄핵 찬반 여부가 후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강원도지사 예비후보가 강원도청 신청사 이전 사업을 두고 ‘아파트 분양에 기댄 위험한 도박’이라며 중단을 촉구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사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우 예비후보는 최근 강원도청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 고은리 신축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아파트 분양 수익에 기대 신축 비용을 조달하려는 방식은 도민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며 사업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김진태 도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의 고은리 이전은 2022년 12월 부지선정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에 나선 위성곤 국회의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지는 과도한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하며, 정책과 비전 중심의 대결로 ’민주주의 축제‘를 만들자고 전격 제안했다.위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경선은 상대에 대한 흠집 내기가 아니라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치열한 정책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오영훈, 문대림 후보와의 3인 회동을 제안했다.그는 “과거 2018년과 2022년 제주도지사 경선 당시의 네거티브 정치가 당원과 도민들께 남긴 상처가 여전히 깊다”고 진단하며, “현재 SNS와 기사 댓글창에
“아, 진짜 집에 왔네.”양손 가득 선물 꾸러미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는 아들딸의 모습에서 설레는 ‘귀향’을 읽는다. 집 만두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앉은 자리에서 두 접시를 비우고 두 시간 남짓 정겨운 근황을 풀어놓은 뒤에야 각자 방에서 휴식을 취했다.나도 조용히 책방으로 들어와 전광식의 『고향』을 다시 꺼내 들었다. ‘고향은 우리를 현실로부터 납치한다.’라는 밑줄 친 문장이 보인다. 오디세우스의 귀향이든 플라톤의 귀향이든 모든 철학의 끝도 귀향이다. 그것이 물리적인 공간이든, 정서적인 기억이든, 형이상학적 본질이든 결국 귀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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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호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취항 추진을 핵심으로 하는 ‘환동해 하늘길 개척’ 공약을 제안했다.박 예비후보는 이날 “포항은 이미 포스코를 비롯한 세계적 산업역량을 갖춘 도시인 만큼 이제는 시민 이동 편의와 기업 활동, 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할 국제 하늘길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오전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한 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반송시장을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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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6개동으로 구성된 도시 가운데 부곡·고천·오전 3개 지역은 민주당 지지율이 다소 우세한 반면 내손1,2·청계 지역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근래에는 어느 한쪽이 강하게 우세지역이라 가늠할 수 없는 분위기다.들여다보면 최근 수 년에 걸쳐 재개발과 도시
작년 12월 대비 민주당 호감 4%포인트 증가, 국민의힘·개혁신당 각각 5%포인트 감소 13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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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최초 '아까운 농산물' 유통지원...농가소득↑환경오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아까운 농산물’이란 등급 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업재해로 외관상 상처가 있지만 품질에는 이상이 없어 유통이 가능한 농산물이다. 기존 ‘못난이 농산물’을 순화한 표현이다.이 사업은 지난 1월 15일 공포·시행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생기는 농산물이 증가해 농업인의 소득 저하, 자원 낭비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도는 아까운 농산물 구입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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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한국피지컬AI협회, AI산업 활성화 위해 협력
경기 수원특례시와 ㈔한국피지컬에이아이협회는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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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온라인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에 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 시장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정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음식점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 지자체 운영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배달음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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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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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 후보들 캠프 왜 ‘포항정치 1번지’ 오광장 몰릴까
6.3 지방선거 포항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포항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오광장 일대로 몰리고 있다. 포항 오광장에서 형산강 로터리를 연결하는 포스코로 양쪽에는 요즘 포항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얼굴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촘촘하게 내걸려 있다. 그렇다면 포항 오광장 일대에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몰리는 이유는 뭘까. 우선 포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인데다 양쪽 8차선인 포스코로는 접근성이 좋고 홍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때문에 이들 예비후보들은 일찌감치 위치 좋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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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모든 것 한눈에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이 남한산성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누리집을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이번 누리집은 전시와 교육, 문화행사 등 역사문화관 주요 운영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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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둔 인천서 정당 현수막 난립 조짐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불법으로 적발된 정당 현수막 건수가 6000건에 바짝 다가서며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6·3 지방선거를 80일 앞두고 시내 곳곳에서 정당 현수막이 난립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인천시는 옥외 광고물 설치 기준 위반 여부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불법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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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넷이 꼽은 경기도 10대 어젠다] “공급자·수요자 재원 안정화 재무 설계를”
후분양 전환은 단순히 분양 시점을 늦추는 문제가 아니다. 분양 기준, 공공기관 재무 구조, 수요자 금융 지원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정책이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급주택을 완전 후분양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분양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원 구조와 금융 지원 체계를 동시에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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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넷이 꼽은 경기도 10대 어젠다] “GH 정책 출발점은 공공의 역할”
“공공이 확보한 땅은 민간에 넘겨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15일 인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 주택정책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그는 “공공이 어떤 철학으로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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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공항·한국공항공사·가덕도건설단 '통합론' 부상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단까지 이른바 '3개 항공기관 통합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 차원의 항공정책 체계 재편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국토교통부 산하 두 개의 공항공사와 가덕도신공항건설단을 통합에 포함시켜 '항공기관 개편'을 검토하기 위해 재정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