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이 반쪽짜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라며 "“가맹본부 ‘갑질’ 막을 필수품목 협의제...시작부터 반쪽짜리”라는 26일자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지난 23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유지’ 및 ‘성실하게’라는 문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고 설명했다."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유지하는 경우는 협의 시점을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그룹 계열사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국세청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6월3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국세청은 부처·부서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에도 정원 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또한 조직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무관서에 정원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국세청에 증원한 정원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증원한 정원 1명을 각각 감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동수원세무서가 영세납세자의 세금고민 해결을 돕기 위해 무료 세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펼친다.동수원세무서는 31일 세무지원이 필요한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관내 무료 세무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지난 8일 첫 세무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동수원세무서 무료 세무상담창구는 지식 재능기부에 뜻이 있는 관내 나눔세무사 총 11명이 한 달에 2 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상담은 별도 공간으로 마련된 동수원세무서 1층 국세신고안내센터 내 상담실에서

공정한 세무제도 확립으로 우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세정의 실현의 위한 세무사 모임’이 공식 출범했다. 초대 대표에 조상호 세무사가 선출됐다.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출범식과 함께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출범식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환·김남희·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청년세무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조상호 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26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제도 완화까지 염두에 둔 '총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최고위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 글에서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최고위원은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며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

창녕에서 30대 남성이 연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다. 창녕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12시께 “사람을 죽였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차량 안에서 자해한 30대 남성 ㄱ 씨를 발견했다. ㄱ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2시 30분

LG전자는 위생 강화를 위해 직수관에서 물을 직접 보내 정수를 공급하고 얼음을 만드는 새 직수형 냉장고 브랜드 ‘스템’을 론칭했다고 2일 밝혔다.이 제품은 구매는 물론 구독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 고객의 냉장고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를 통해 LG전자는 냉장

제주 한라산에서 등산객 심정지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10시45분쯤 한라산 관음사 코스를 등반하던 60대 남성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지인의 신고가 접수됐다.출동한 119는 심정지 상태의 A씨를 소방헬기 한라매를 이용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다음날인 1일 오후 1시54분쯤 어리목 코스에서도 60대 여성 B씨가 등반 중 실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심정지 상태였던 B씨는 닥터헬기로 제주시내 한 병원에 옮겨졌으며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다.

길에서 많은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주운 한 중학생이 빠르게 파출소에 신고하면서 주인을 찾아 돌려준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서귀포경찰서 중문파출소은 지난 30일 오전 중문중학교에서 이 학교 강제형 군에게 서귀포경찰서장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강 군은 지난 달 23일 낮 12시40분쯤 서귀포시 중문동 거리에서 현금 690만원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주운 후 바로 파출소로 신고했다. 경찰은 소지품 등을 토대로 주인을 찾아 오후 2시쯤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강 군은 "가방 안에 돈이 많이 들어 있어, 빠르

경세가라는 말이 있다. 글자 그대로 풀자면 세상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경세가는 정치인이나 사상가, 관료와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 사람에 따라서는 경세가이면서도 정치인인 경우도 있고 관료나 사상가이면서도 경세가적 면모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터이지만 원래 경세가는 자기 나름의 철학이 있으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실무에도 밝아 세상을 폭넓게 바라보면서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이고도 실질적인 대안을 낼 줄 아는 사람에게 붙이는 말이다.고담준론만 논하거나 기능적인 일 처리에 능숙한 사람, 권력을

제주 4.3의 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정춘생 의원실 주최로 열린다.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정춘생 국회의원은 3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춘생 의원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재경제주4.3피해자유족회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4.3기념사업회가 후원한다.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는

전남 여수시의회는 '제6기 여수시 청소년의회' 발대식을 열고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 의사결정 체험기회를 제공했다고 2일 밝혔다. 청소년의회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시장단은 지난달 29일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의 아마게르 바케 소각장과 덴마크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단체 스테이트 오브 그린을 방문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신상진 성남ㆍ주광덕 남양주ㆍ김병수 김포시장 일행은 이날 소각장에 스키장과 정원 등을 만들어 소각장을 혐오시설이 아닌 관광자원, 생활문화공간으로 바꿔 인기를 끌고 있는 아마게르 바케 소각장 내부시설과 지붕 등 안팎을 약 2시간

2일 오전 8시 40분께 영양군 입암면 양향리 마을회관 뒷편 민가에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오물풍선 잔해가 발견돼 경찰과 군당국이 수사에 나섰다.목격자들에 따르면 상부 풍선 부분은 없으며 잔해물 덩어리만 떨어져 있었다.경북 지역에서 대남 풍선 잔해물이 발견 것은 지난달 영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에서 "케이뱅크"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일요일인 6월 2일 오전 9시경 제시된 '케이뱅크'관련 문제는 "케이뱅크에서 최대 O개월 쿠팡 구독료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O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다.정답은 '6'이다.다른 문제는 "케이뱅크에서 쿠팡 와우 멤버십 OOO이 담긴 봉투를 선물할 수 있어요. OOO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다.정답은 '지원금'이다.​다른 문제는 "케이뱅크에서 OO생활을 위한 쿠팡 멤버십 구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