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강화군이 지난 12월 31일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소음피해 지원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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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이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소음피해 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정부에 지난달 31일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군은 북한의 소음공격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속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반복·지속되는 특수한 안보 피해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주거환경을 장기간 침해해 왔다고 설명했다.이러한 피해는 접경지역 일부 주민에게 집중되는 비일상적 피해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현재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피해 지원금은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한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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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피해 보상을 기간으로 해석해주시고, 방음시설 지원과 소음피해지원금 중복 제한 적용을 배제 시켜주십시오. ”인천 강화군이 정부에 북한 대남 소음공격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요구했다. 2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군은 대남 소음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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