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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3일 민주당의 '내란팔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 강행을 맹비판했다.국민의힘 내 소신파 의원으로 불리는 김 의원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 강행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내란팔이'에 대한민국이 병들고 있다"고 비난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은 '내란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기어이 내란특별재판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제대로 된 재판'이 이뤄져야 하고 내란재판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다'는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밝혀내야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열 수 있다”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끝까지 형사처벌하고, 상속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이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며 “그러나 국민의 집단지성이 내란의 밤을 걷어내고 새벽을 열었다”고 말했다.이어 “여기에서 멈춰선 안 된다.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반드시 재발한다”고 경고했다
12월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험대였다. 내란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민주적 제도와 시민 주권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간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 과정을 언급하며, 국가권력의 범죄는 나치 전범처럼 살아있는 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저지에 참여한 국민들의 노고와 정신을 기억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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