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7일 및 6월 10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우아한형제들 및 쿠팡㈜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우아한형제들은 2026년 5월 7일 일명 ‘최혜대우요구 건’, ‘자사 배민배달 서비스 우대 행위 건’,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지난 ’25. 4. 11. 제출했던 신청서를 ’26. 4. 8. 철회하고, ’26. 5. 7. 본 신청서 제출한 것이다.쿠팡은 2026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2025년 전국 지자체의 조례·규칙 중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233건을 개선했다. 진입제한 36건, 사업자차별 34건, 경쟁능력제한 3건, 소비자권익저해 160건 등이다.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저해 조례·규칙을 발굴해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개선과제 233건 중 51건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추진하며 세금을 넘어 국가재정수입 전반의 징수관리 기능을 확대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 4대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조사 및 징수관리 체계도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관점에서 국세청 중심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조사 관련 업무는 각 공단별로 나뉘어 있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절차와도 중첩되는 구조가 국민과 사업주에게 반복적인 자료제출과 소명 부담을 발생시키고, 기관별 인력·조직·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중복적인 행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밥캣코리아㈜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의 제공을 요구하고, ▲상품 대금에 대해 대리점이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토록 하면서 미회수 상품 대금과 대리점의 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두산밥캣코리아는 두산그룹계열의 건설·산업장비 제조·판매 기업으로 주로 지게차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다.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의 채무 이행 담보를 위해 대리점을 통해 판매
재정경제부가 수입 냉동 돼지고기에 적용 중인 할당관세의 효과를 점검하고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관리 강화에 나섰다.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7일 충청북도 진천에 위치한 CJ제일제당 육가공 공장을 방문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 냉동 돼지고기의 유통 및 가공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현재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냉동 돼지고기 1만2천톤에 대해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물량의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0%로 인하됐다.이날 현장
국세청이 사업자들이 어려워하는 세무 문제 중 하나인 ‘적격증빙’과 관련한 주요 궁금증을 정리해 공개하고 증빙관리 실수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국세청은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금 결제, 개인카드 사용, 경조사비 처리, 인플루언서 용역대금 지급 등 실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적격증빙 관련 질의응답을 발표하고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
대구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성인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인 ‘대구내일학교’가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6월 24일 ‘예비학습자 방문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배움의 시기를 놓친 성인들이 가질 수 있는 학력인정 과정 시작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의
택시요금 결제 문제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의 한 스크린골프장 앞 주차장에서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폭언하며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지불했으나 하차 과정에서 추가로 요금이 결제되자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인 것
코웨이가 충남 공주시 유구공장에 신규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하며 ESG 환경경영 실천과 탄소중립 이행에 속도를 높였다.코웨이는 유구공장 야외 주차장 유휴부지를 활용해 532kWp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003’을 증설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이번에 증설된 태양광 발전소 003은 주차장 상부에 그늘막 형태의 구조물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대지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함께, 차량을 햇빛과 우천으로부터 보호하는 차광막 기능을 갖춰 여름철 차량 보호 및 주차장 열섬현상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은 지난 18일 경상남도교육청, 창원교육지원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경남지역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축산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추진됐으며
진보당 제주도당이 제4기 전국동시 당직선거를 공식 공고하고, 향후 2년간 제주 진보정치를 이끌 차기 지도부 선출 절차에 돌입했다.이번 당직선거는 전국 동시로 진행되며, 제주도당에서는 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 지역위원장, 중앙위원, 중앙당 대의원 등을 선출한다. 중앙당 차원의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도 함께 실시된다.제주도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6·3 지방선거 이후 변화된 정치 환경에 대응하고, 노동자·농민·서민의 삶을 중심에 둔 민생정당이자 대안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선출되는 제4기 지도부의 임기는 2년이
다크플래쉬의 공식 수입사 투웨이는 최대 65형 TV까지 안정적으로 거치할 수 있는 'BM-07C 이동식 TV 모니터 거치대 스탠드'의 화이트 컬러 제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BM-07C 이동식 TV 모니터 거치대 스탠드는 32형부터 65형까지의 대형 TV 장착을 지원하며, 최대 40kg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VESA 100x100mm부터 최대 400x400mm 규격까지 폭넓게 지원해 다양한 디스플레이와 호환된다.총 6단계 높이 조절 기능을 제공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올해 임금협상 관련 파업 안이 24일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이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중 86.65%가 찬성했다. 투표율은 94.15%,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2.03%다.이날 전체 조합원 과반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앞서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중노위는 오는 25일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만일 노조가 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이자 '밥 친구'로 알려진 위철 중앙선관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재선거' 관련 발언을 거듭 사과했다.중앙선관위는 24일 "6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 대상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중 위철환 중앙선관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정치권의 재선거 주장은 무책임하다'는 발언에 대해 위 직무대행의 사과를 다시 한번 전한다"고 밝혔다.당일 회의에서 국조특위 위원과의 재선거 가능성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치권 일부의 재선거 주장에 대해 위
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정부가 플라스틱을 줄이거나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대국민 아이디어 상시 공모전을 진행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불필요한 플라스틱 및 재활용 걸림돌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국민생각함을 통해 상시로 접수키로 했다. 앞으로 매 반기별로 총 9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 포상한다.이번 공모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발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부문은 제품에 사용되는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이거나 종이·목재 등 다른 재질로 대체하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부문',
최근 로봇청소기 시장의 트렌드는 ‘올인원’이다. 먼지 흡입부터 물걸레 세척, 건조까지 알아서 처리해 주는 편의성은 매력적이면서도, 좁은 주거 환경에서는 늘 한 가지 고민이 따라붙는다. 바로 ‘크기’다. 거대한 도크가 거실 한편을 차지하면서 인테리어를 해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그런데 로보락이 선보인 신제품 ‘S10 MaxV Slim’은 이름 그대로 ‘슬림’과 ‘콤팩트’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과연 크기를 줄인 만큼 성능에서도 타협이 있었을까. 직접 사용하며 곳곳을 살펴봤다
6.3지방선거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 저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 밥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8일 '사전투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총체적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를 비롯한 선거 제도 전반에 심각한 불신이 누적돼 왔다.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를 부정 선거 논란으로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
제주특별자치도가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농업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몽골 움느고비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제주도는 19일 몽골 움느고비주 지방행정청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엔크밧 나산부얀 움느고비주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몽골 최남단에 위치한 움느고비주는 몽골에서 가장 넓은 행정구역으로,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일부 오아시스 지역에서는 채소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고비사막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이번 협약은
대구중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3일 자원봉사 활성화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 영화관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CGV 대구한일에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원과 전년도 50시간 이상 활동한 우수 자원봉사자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센터는 지역사회
이번 행사는 6·25 전쟁 발발 76주년을 맞아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원들은 전쟁 시기 어려운 생활상을 보여주는 주먹밥, 보리떡, 삶은 감자 등을 직접 준비해 군민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권오근 고령군지회장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많은 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참전유공자들
대구 중구보건소는 청년층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을 돕기 위해 대구 청년센터 활동그래 4층 청년카페에 ‘심터 ZONE’을 운영하고 있다. ‘심터 ZONE’은 건강동네 심터로 지정된 성내1동에 있는 청년센터를 활용해 조성됐다. 성내1동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청년들이 쉽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대구 동구청은 지난 2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김용진 피아니스트를 초청해 ‘명곡으로 배우는 청렴’을 주제로 청렴인문학 특강을 개최했다. ○ 이번 강연은 기존의 법령·제도 중심 청렴교육에서 벗어나 클래식 음악이라는 감성적인 매체를 통해 직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 또한 이날 강연에는 음악
대구 중구는 오는 27일 오후 5시 30분 김광석길 야외콘서트홀에서 댄스&뮤지컬 ‘기존의 것을 뛰어넘어’ 공연을 개최한다. 대구 중구청이 주최하고 대구중구문화원이 주관하는 ‘매마토 문화공연’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가까이에서 즐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 문화 공연이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