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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희 세제실장, 수입 냉동 돼지고기 할당관세 현장점검
재정경제부가 수입 냉동 돼지고기에 적용 중인 할당관세의 효과를 점검하고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관리 강화에 나섰다.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7일 충청북도 진천에 위치한 CJ제일제당 육가공 공장을 방문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 냉동 돼지고기의 유통 및 가공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현재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냉동 돼지고기 1만2천톤에 대해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물량의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0%로 인하됐다.이날 현장...
반도체 업황 회복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세수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초과세수가 추가경정예산 기준 전망치를 최대 20조원가량 상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지난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4월 재정동향’에서는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9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나란히 증가세를 보이며 세수 호조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현재의 세수 증가율이 연말까지 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6월 12일 국민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책임운용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운용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22일 출시되어 판매기간이 종료된 국민참여성장펀드는 6.15일부터 실제 투자운용이 시작될 예정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자금을 모아 조성되었고 국민들께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가장 높은 전문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과 청탁·알선, 기관 사칭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브로커를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신고는 총 432건으로, 불과 5개월여 만에 400건을 넘어섰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효성이 창업주인 故 만우 조홍제 회장이 참여했던 6·10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념비 건립을 후원했다고 10일 밝혔다.6·10만세운동 100주년 기념비 제막식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 앞마당에서 6·10만세운동기념사업회와 천도교 공동 주최로 열렸다. 기념비에는 6·10만세운동의 뜻을 영원히 기리고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효성은 6·10만세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조홍제 창업회장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 건립에 참여했다.6·10만세운동은 1926년 6월
부산세관은 6월 12일 오전, ‘2026년 6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전영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전영래 주무관은 전국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부두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약 3만평의 세관검사 인프라 구축 부지를 확보하였다.전 주무관은 지난 4년여간 부산항만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산세관 통합검사장 신축부지 조성·제공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을 이끌어내는 등 세관 검사환경 개선과 미래 물류환경 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2025년 전국 지자체의 조례·규칙 중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233건을 개선했다. 진입제한 36건, 사업자차별 34건, 경쟁능력제한 3건, 소비자권익저해 160건 등이다.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저해 조례·규칙을 발굴해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개선과제 233건 중 51건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
교보생명이 보험 소비자들에게 보험금 지급 결과와 보장 제외 사유 등을 휴대전화 알림 메시지를 통해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실손의료보험의 미지급 사유까지 명확하게 공개해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 시 고객에게 발송하는 알림톡을 통해 보험금 지급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보험금 상세 내역 조회 서비스는 지급된 보험금 내역뿐 아니라 보상 제외 항목까지 안내한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고객은 수술비·입원비·진단비 등 보장
서귀포시는 엉또폭포와 연계한 녹색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엉또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2단계 조성사업’을 발주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엉또공원 기후대응 도시숲은 산림청 국비 보조를 받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을 늘리고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단계별로 진행되는 사업이다.지난해 완료된 1단계 사업에서는 25억 원을 투입해 1만 6천 여주의 수목을 식재하고 산책로, 잔디광장, 정자 등 편의시설을 조성해 도시숲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이번에 발주한 2단계 사업은 20억 원을 투입해 올해
충남 아산시 배방지구 수혜가 기대되는 상업시설 'e편한세상 시티 천안아산역' 단지 내 상업시설이 높은 층고 설계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을 갖췄다. 높은 층고를 통해 우수한 개방감을 확보한 것은 물론 업종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공간 연출도 가능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e편한세상 시티 천안아산역' 단지 내 상업시설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일원에 위치한다. △판매시설 9실 △근린생활시설 23호실 △운동시설 2호실로 구성된다. 396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고정수요로 확보하고 있으며, 주변 약 6,000세대 규모의 대
충북 단양군 매포읍은 지난 17일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제천보호관찰소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지원은 저장강박 증상으로 위생 문제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가구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발굴됐으며 매포읍사무소는 지속적인 상담과 설득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했다. 이날 활동에는 매포읍사무소와 제천보호관찰소 직원 등 10여 명이 참여했으며 약 7시간 동안 청소와 폐기물
애플이 메모리 가격 급등에도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던 행보를 뒤집고 하드웨어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환율 영향도 있는 만큼 다음 아이폰 시리즈의 국내 가격이 대폭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앤트로픽이 한국지사를 공식 열었지만, 현안이 된 미토스 수출통제 이슈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전날인 17일 앤트로픽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오피스 개소를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네이버·LG CNS·삼성SDS·넥슨
국내 대표 K-팝 시상식인 ‘제35회 서울가요대상’이 인천에서 열린다.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20일 오후 6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리는 ‘제35회 서울가요대상’을 후원한다고 18일 밝혔다.스포츠서울이 주최하고 서울가요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서울가요대상’은 음원·음반 실적, 전문가 심사, 글로벌 팬덤 모바일 투표 등을 종합 반영해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올해에는 150개국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국내를 넘어 전 세계 K-팝 팬들이 함께하는 글로벌 음악 축제로 발돋움한다.이번 시상식에서는 르세라핌, 보이넥스트도어, 에이티즈,
광명시가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확대에 맞춰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인다.시는 외교부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대상 확대에 따라 6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그동안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여권 사무 대행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기존에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정부24 등 온라인 창구에서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다만 생애 최초 전자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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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서 개발현황 공유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등 활용방안·기대효과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호텔오노마에서 ‘2026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검역본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업지원 현황 소개와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실시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은 6월 11일, 고령분관 및 주차장에서 관내 장애인 및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의료·교육·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유럽 MDR 인증 획득 위한 지역 연계 기술지원 세미나 성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유럽 MDR 인증 획득을 위한 지역 연계 기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제공
미술1 - 미술기법
■데포르마시옹● 특정 대상을 예술가의 주관에 따라 강조·왜곡·변형시켜 표현하는 미술기법이다.● 데포르마시옹은 야수파, 입체파, 미래파*, 표현파, 추상파 등에 영향을 미쳤다.*미래파 : 20세기 초 회화의 한 유파로, 정적인 전통을 부정하고 동적인 활발함과 속도감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음■팝아트● 매스미디어, 광고, 만화, 포스터, 인기 스타 중 대중적인 이미지를 미술에 적극 수용한 현대 미술이다.● 1954~1955년 영국의 젊은 작가들에 의해 나타나 1960년대 미국에서 확산된 것으로, 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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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5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결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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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부위당 6회·연간 12회' 제한…초과시 실손 적용 불가
다음 달부터 체외충격파 치료 횟수가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제한된다. 이를 초과해 발생하는 치료비는 실손의료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2026년도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비급여 과잉 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체외충격파 치료 대상은 7개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정했다.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고관절(대전자
서귀포시, 엉또공원 도시숲 2단계 조성사업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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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지원과 관련된 금융부문 제도개선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한 신문이 6.17일 ｢이주비 대출 풀어 주택공급 ‘숨통’ 튼다｣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는 다음달께로 예상되는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PF 대출과 이주비 대출 완화 등 금융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비 등 사업 목적성 대출은 일반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별도 유형으로 관리하고, 담보인정비율 한도를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정부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는 주택공급 지원과 관련된 금융부문 제도개선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