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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요양기관 839곳서 건강보험 거짓청구 347억 8900만원 적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요양기관 839곳에서 총 347억 8900만원의 건강보험 거짓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22년 162개소, 2023년 195개소, 2024년 298개소, 2025년 184개소로 집계됐다. 연평균 210개소에서 86억 9725만원의 거짓청구가 적발된 셈이다.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거짓청구 적발금액은 2022년과 2...
수원세관은 최근 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① ▲담보제공생략② ▲월별납부 제도③ 등이다.수원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으로, 금년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신규 지정업체는 200%, 월별납부 제도 신규 지정업체는 112%, 담보제공생략 신규 지정업체는 41% 증가했다.문병주 수원
22시간전
인천지방국세청은 3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수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박종희 인천청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넨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인천청은 지난해에도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특히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 연체·경매 증가 등을 거론하며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매입 시스템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
한국회계기준원은 오는 9월 3일 오후 3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새로운 기준의 시대 - 기준과 로드맵, 기업 준비, 그리고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개원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변화와 우리나라 공시기준 및 이행 지원 방안을 함께 살펴보며, 기업의 준비와 의무공시 시대의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로봇핸드 및 산업용 휴머노이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익로보틱스’ 직접투자와 콘텐츠테크 생태계 강화 및 기술특별관 글로벌 확대를 위한 ‘CJ포디플렉스’ 지분투자 등 총 7건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특히, 원익로보틱스와 CJ포디플렉스는 지난 4월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에서 발표한 부처간 사업발굴·검토 협의체인 ‘성장기업발굴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기업이다.이번 투자는 담당부처가 정책적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기업이며, 이를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올해 2분기 들어 순이익 실현과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을 넉넉하게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62%로 지난 1분기 말 13.50%보다 0.12%p 상승했다.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0.08%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77%로 전 분기
고산신협 임·직원 및 고산신협부녀회 회원 등 40여 명은 지난 달 29일 취약계층 독거노인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800만원 상당의 김치와 계란을 전달하는 나눔 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성용은고산신협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신협의 핵심 가치인 상생과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이 입당·복당한 정당에 대해 일정 요건의 국고 경상보조금 정액 배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 정치자금법은 직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했더라도 원내 의석이 있고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정당에 경상보조금 총액의 2%를 균등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나 의원은 이 규정이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의원이 이후 원래 정당으로 복귀한 경우에도 적용돼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보조금 지급
국산 순수 벌꿀을 취급하는 한국양봉농협이 추석을 앞두고 국산 벌꿀로 구성한 다양한 명절 선물세트를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양봉농협은 아까시꽃꿀과 야생화꽃꿀을 비롯해 밤꽃꿀, 특수밀원꽃꿀 등 국산 꽃꿀을 활용해 품목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선물세트를 구성했다. 대표 제품으로는 ‘허니젠 프리미엄 아까시
토털 IT 서비스 전문기업 HNIX는 정보보안 사업 부문이 분사돼 보안 전문기업 ‘HNSLAB’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HNSLAB은 HD현대그룹과 HL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 및 산업군에서 축적해 온 15년 이상의 보안 시스템 구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안 컨설팅부터 솔루션 구축, 운영 및 교육까지 아우르는 통합 보안 파트너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HNSLAB은 보안으로 더 안전한 미래를 미션으로 정했다. 비전은 데이터 보호와 운영 혁신을 연결하는 최고의 통
옛 KT부지에 GS건설이 시공하는 '목동윤슬자이'가 들어선다. 지하 6층~지상 최고 48층, 3개동, 전용면적 114~203㎡ 총 651실로 조성된다.타입별 공급 물량은 ▲115㎡A 118실 ▲114㎡B 208실 ▲114㎡C 118실 ▲119㎡A T1 45실 ▲120㎡A T2 30실 ▲120㎡A T3 15실 ▲117㎡C T1 45실 ▲118㎡C T2 45실 ▲203㎡AD 10실 ▲202㎡BD 9실 ▲198㎡CD 8실 등 총 651실이다.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된다.단지는 탄탄한 교통망을 갖췄다. 오목교역에서
플랜트 전문 기업 두산에너빌리티가 한국남부발전과 6658억5000만원 규모의 하동복합 발전소 일괄 설치조건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공시했다.공시에 기재된 판매·공급계약 구분은 공사수주이며 계약 상대는 한국남부발전이다. 회사와의 관계는 명시되지 않았다.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6658억5000만원으로,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17조 579억원 대비 3.9%에 해당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대규모법인에 해당한다.판매·공급지역은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이며,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장은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흥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용인특례시-장흥군 자매결연 협약식에 참석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장정순 의장을 비롯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순문 장흥군수, 백광철 장흥군의회 의장, 양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양 시군 홍보영상 시청, 환영사와 답사, 협약서 낭독, 협약서 서명 및 교환, 기념품 교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식 이후 참석자들은 장흥군의 대표 관광 시설인 126타워를 시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용인특례시와 장흥군은 문화·역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국회의원은 1일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을 비롯한 서귀포 핵심사업 11개, 약 285억 원의 국비가 반영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논란이 컸던 종합부동산세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관련 내용을 대폭 수정해 정부안을 확정했다.당초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지만 이를 모두 현행 수준으로 되돌렸다. ISA 역시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관련 규제를 당초 개편안보다 완화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
사용 환경에 맞춤화된 전문 디스플레이 패널과 정밀한 입력기기의 조합이 데스크테리어 및 하드웨어 셋업의 핵심 요소로 안착함에 따라, 실사용 기반의 공간 연출 후기와 고객 소통 인프라가 브랜드 신뢰도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실구매 후 페이백 형태의 리뷰 보상은 만족도를 크게 높여 준다.글로벌 디스플레이 브랜드 벤큐코리아는 9월 한 달간 벤큐 모니터 및 마우스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포토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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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군 장병 생명 지킬 장갑형구급차 개발
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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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 원 역대 최대…AI·반도체·청년 집중 투자
4시간전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을 신설하고 AI·반도체·청년·지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정부는 1일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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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배추 국내 유입 없다"…식약처 검사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배추가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식약처는 3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앞서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통관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중국산 배추가 국내로 들어올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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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9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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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가 9월18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방배동 대한건축학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다.중대형 목조건축(Tall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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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사회 진단] (8월 31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수사·금융·과거사·실종·돌봄에서 다시 묻는 ‘사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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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사회 진단은 경찰의 사건문의 통제를 강화하는 새 내부규정, 나체사진 유포 협박과 연 4만%대 초고금리를 결합한 불법 사금융 조직 적발, 제주4·3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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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소년 환경축제 '21% 환경을 이음하다' 5일 개최
제주시는 오는 5일 용담1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이 주도하는 환경축제 ‘21% 환경을 이음하다’를 개최한다.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환경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된다. 축제는 용담1동청소년문화의집, 구좌청소년문화의집, 도남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청소년수련관, 이도1동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용담1동경로당도 협조 기관으로 참여해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세대공감형 환경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환경정책 제안, 청소년동아리 밴드·댄스 공연, 환경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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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경유 의원 보유 정당, 국고보조금 정액 배분 제외 추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이 입당·복당한 정당에 대해 일정 요건의 국고 경상보조금 정액 배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 정치자금법은 직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했더라도 원내 의석이 있고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정당에 경상보조금 총액의 2%를 균등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나 의원은 이 규정이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의원이 이후 원래 정당으로 복귀한 경우에도 적용돼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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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문화시설 예정지, 개장 전 관광 인프라 지원 추진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이 대규모 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 지역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해 관광 인프라를 미리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관광안내시설과 숙박시설 등 관광 여건을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지원과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대규모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지역은 시설 개장 전에는 외국인 관광객 수 등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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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과적 화물차 13만대 적발…WIM 8개소는 전면 중단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과적으로 적발된 화물차가 약 13만대에 달한 가운데, 적발 차량 10대 중 9대는 특정 차축에 무게가 집중된 ‘축하중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과적으로 적발된 화물차는 총 12만9702대였다.위반 유형별로는 축하중 위반이 11만5956대로 전체의 89.4%를 차지했다. 총중량 위반은 1만3746대로, 축하중 위반 건수가 약 8.4배 많았다.축하중은 차량의 각 차축이 도로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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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신협, 독거노인 200여 가구에 김치.계란 나눔 봉사
고산신협 임·직원 및 고산신협부녀회 회원 등 40여 명은 지난 달 29일 취약계층 독거노인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800만원 상당의 김치와 계란을 전달하는 나눔 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성용은고산신협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신협의 핵심 가치인 상생과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