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근 4년간 요양기관 839곳서 건강보험 거짓청구 347억 8900만원 적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요양기관 839곳에서 총 347억 8900만원의 건강보험 거짓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22년 162개소, 2023년 195개소, 2024년 298개소, 2025년 184개소로 집계됐다. 연평균 210개소에서 86억 9725만원의 거짓청구가 적발된 셈이다.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거짓청구 적발금액은 2022년과 2...
인천지방국세청은 3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수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박종희 인천청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넨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인천청은 지난해에도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수원세관은 최근 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① ▲담보제공생략② ▲월별납부 제도③ 등이다.수원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으로, 금년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신규 지정업체는 200%, 월별납부 제도 신규 지정업체는 112%, 담보제공생략 신규 지정업체는 41% 증가했다.문병주 수원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로봇핸드 및 산업용 휴머노이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익로보틱스’ 직접투자와 콘텐츠테크 생태계 강화 및 기술특별관 글로벌 확대를 위한 ‘CJ포디플렉스’ 지분투자 등 총 7건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특히, 원익로보틱스와 CJ포디플렉스는 지난 4월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에서 발표한 부처간 사업발굴·검토 협의체인 ‘성장기업발굴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기업이다.이번 투자는 담당부처가 정책적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기업이며, 이를
한국세무사회석박사회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이슈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합동 토론회가 열린다.내달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세무사석박사회 조휘래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회에서는 부동산·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있게 짚는다.제1주제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발표한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도보미 세무사(세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특히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 연체·경매 증가 등을 거론하며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매입 시스템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통합을 앞두고 통합LCC 본사의 부산 유치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박홍배 의원은 산업은행이 2020년 제시한 ‘지역 기반 제2허브’ 정책목표를 근거로 정부와 산업은행의 역할을 촉구했다. 산업은행의 입장과 정부 답변, 부산 거점기능의 핵심 쟁점을 분석했다.”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을 합치는 통합 저비용항공사의 본사와 핵심 거점기능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항공사 통합 과정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이 과거 항공산업 재편 과정에서 ‘지역 기반 제2의 허
최근 3년간 소규모 공장에서 난 불이 전체 공장 화재의 66.5%로 3건 중 2건을 차지했지만 소규모 공장은 현행법상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사각지대에 존재해왔다. 이에 화재보험협회는 한국농공단지연합회와 함께 가입 실태를 조사해 지자체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 근거 마련에 나선다.화재보험협회는 한국농공단지연합회와 함께 지난달 31일 농공단지 내 소규모 공장을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실태를 조사하고 화재예방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인 소규모 공장은 연면
「화개정원 256억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는 1일 강화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개산 전망대 조성사업과 강화군민체육대회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부당 행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강화군민 12명이 공동고발인으로 참여했다. 대책위원회와 공동고발인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강화경찰서를 방문해 두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공식 접수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고발 대상 사건은 화개산 전망대 조성사업 과정에서 국가보조금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해 결국 약 256억 원을 반환하게 된
정부가 202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을 전년보다 10.4% 늘어난 22조2215억원으로 편성했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공익직불금 확대와 농어촌 기본소득, 재해보험, 스마트농업 등 농업·농촌의 안전망과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그러나 전체 재정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위상과 세부 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역대 최대’라는 표현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총액은 크게 늘었지만, 증가분이 소수 대형사업에 집중됐고, 농가의 농업소득과 가격 위험을 직접 개
양양군의회가 제300회 정례회를 열고 군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군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 개선에 나섰다.양양군의회는 1일 제300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1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질문을 비롯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주요 군정 현안과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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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국민주...
AI의 안전성과 신뢰성 점검할 전문심사 인력에 자격증 수여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국제표준에 따라 점검할 전문심사 인력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수료식이 열렸다.한국기업인증원은 경인지역 인증심사원 교육을 마치고 28일 부천 소재 한국기업인증원에서 교육을 마친 전문가들에게 ISO/IEC 42001 관련 자격이 수여하는 AI인증 국제심사원 자격증 수여식을 열었다.국제심사원 과정은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ISO 27001 정보보안경영시스템, ISO 27701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 42001 인공지능경영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다루며 실제 인증심
경주시, '대종천 지하수저류댐' 국비사업 선정
경주 대종천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동경주지역이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동경주지역 미래산업 유치를 뒷받침할 용수 기반까지 마련하게 됐다...
제주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인 불명’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인 불명’으로 판단하고 있다.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실종 신고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자 최근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에서 신체 조건과 자세 등을 고려해 재연 실험을 가진 바 있다.홍 본부장은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관
LH 주택매입 속도…민간 참여 확대
LH가 정부의 '8·13 대책' 이후 달라진 주택매입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 본격적으로 알린다.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통해 매입가격 산정 방식과 사업 신청 요건, 금융지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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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학생이 불법촬영·합성물까지...교원단체 "즉시 피해자 보호"
제주에서 학생이 교사들을 불법 촬영하고 딥페이크 합성영상까지 제작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교원단체는 신속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1일 제주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내 모 중학교에서 교원과 여학생 대상 불법촬영과 함께 딥페이크 영상물이 제작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학생은 과거부터 교원 주변을 반복적으로 배회하고 응시하다 생활지도를 받았으나 이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올해에는 불법촬영과 성적합성물을 제작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사실은 지난 7월 학교의 단체 행사 중 영
위성정당 경유 의원 보유 정당, 국고보조금 정액 배분 제외 추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이 입당·복당한 정당에 대해 일정 요건의 국고 경상보조금 정액 배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 정치자금법은 직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했더라도 원내 의석이 있고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정당에 경상보조금 총액의 2%를 균등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나 의원은 이 규정이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의원이 이후 원래 정당으로 복귀한 경우에도 적용돼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보조금 지급
HNIX 보안사업실, 보안 전문기업 ‘HNSLAB’으로 출범
토털 IT 서비스 전문기업 HNIX는 정보보안 사업 부문이 분사돼 보안 전문기업 ‘HNSLAB’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HNSLAB은 HD현대그룹과 HL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 및 산업군에서 축적해 온 15년 이상의 보안 시스템 구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안 컨설팅부터 솔루션 구축, 운영 및 교육까지 아우르는 통합 보안 파트너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HNSLAB은 보안으로 더 안전한 미래를 미션으로 정했다. 비전은 데이터 보호와 운영 혁신을 연결하는 최고의 통
고산신협, 독거노인 200여 가구에 김치.계란 나눔 봉사
고산신협 임·직원 및 고산신협부녀회 회원 등 40여 명은 지난 달 29일 취약계층 독거노인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800만원 상당의 김치와 계란을 전달하는 나눔 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성용은고산신협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신협의 핵심 가치인 상생과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대형 문화시설 예정지, 개장 전 관광 인프라 지원 추진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이 대규모 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 지역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해 관광 인프라를 미리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관광안내시설과 숙박시설 등 관광 여건을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지원과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대규모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지역은 시설 개장 전에는 외국인 관광객 수 등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