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체불임금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 간이대지급금, ‘행정심판 청구’로 받게 되다.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부터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야 함을 주요 요건으로 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한 간이...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도입·운영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19년 이후 국유재산 관리 등 주요 업무와 인사운영 등 기본 업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감사 실시를 했다.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율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감면을 받기 위한 사해행위 의심 사례도 다수 확인,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감면율 산정방식 개선 및 사해행위 의심자 추가 조사
최근 금융권에서 디지털 월렛 제공 서비스가 확대되고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가 월렛 서비스를 안전하게 개발·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금융권 특화 '디지털 월렛 보안 프레임워크'를 최초로 발표했다.디지털 월렛은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결제, 신분증, 인증서, 증명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저장·관리해 필요에 따라 외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개인 지갑이다.가상자산의 연이은 해킹 사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2월 5일 실시된 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를 12월 17일 09시에 발표했다.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인원은 418명이었다.수험생은 큐넷 공인노무사 누리집 마이페이지 시험결과 보기를 통해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합격자에 한해 최종 합격확인서 발급 시 제2차 시험 석차도 확인할 수 있다.또한 공단은 내년에 치러지는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을 아래와 같이 확정했다.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일정은
법무법인 세종은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 발표에서 총 19개 업무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세종은 17개 분야에서 Band 1을 획득한 김앤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1개 분야에서 Band 1 등급을 획득했으며, 총 78명이 ‘Leading Individual’로 등재되며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 역량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Band 1 등급을 받은 분야는 ▲금융, ▲자본시장, ▲공정거래, ▲기업자
한국세무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에 대한 위헌확인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
금융감독원은 생계형 및 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을 통해 ‘이륜차 보험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이를 통해 이륜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시간제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 가능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금번 제도개선으로 배달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대된다.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보험
울산 동구 지역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한 해 동안 갈고닦은 이중언어 실력을 뽐내며 자신감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울산동구가족센터는 지난 20일 오후 1시, 센터 내 강당에서 ‘제3회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및 종강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중언어 학습에 참여한 아동과 학부모, 강사, 후원기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축하했다.이날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유치부 및 초등부 아동 10명이 무대에 올랐다. 참가자들은 베트남어와 중국어를 활용해 가족, 꿈, 일상 등 다양한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중소기업 현장의 안전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동시에 지키는 필수적인 가치”라며 “중소기업의 안전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KB금융그룹은 지난 19일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
자녀가 있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그간 지출 조정 대상에서 비껴 있던 학원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2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학생 학원교육비 지출은 41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0.7% 감소했다.자녀가 있는 가구의 학원교육비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것은 2020년 4분기 이후 약 5년 만이다. 당시 코로나19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최종 합작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계약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지분 이전이 먼저 이뤄지는 비정상적인 합작 구조라는 지적이다.문제가 된 것은 합작 투자자들이 체결한 사업제휴 프레임워크 합의서다.해당 합의서는 당사자 간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이를 최종계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특히 합의서에는 2년 내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합의서를 해지할 수
제주 동부지역에 일직선 형태로 놓여 있는 따라비·모지·좌보미·용눈이 등 오름 4곳이 1만5000~6000년 전 화산활동 당시 동시 분화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이 4개 오름이 해당 기간 북동-남서 방향을 따라 연속적으로 분출한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도내 오름들이 일렬로 배열된 사례가 보고되며 선상 분출 가능성이 제기돼왔는데, 국내에서 구체적인 분출 시기가 추정돼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세계유산본부는 현장 지질조사를
분노폭풍같이 온다해일처럼 밀려든다공간을 뒤덮는 어둠출구가 없다눈 앞에서 번쩍이는 광기기존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지나가면허탈그 자체.덩그라니 폐허만 남는다 이은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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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무분별한 민원,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 부재,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문제, 학급당 학생
카드사 해지 절차 간소화됐지만… 핀테크·체크카드는?
주요 카드사들이 카드 해지 및 이용정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이용자 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다.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
대만 vs 한일 연합군...유리기판 패권 전쟁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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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우체국서도 은행 대출…AI가 금리인하 요구 대신
내년부터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을 통해 은행 대출 상품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차주가 최초 1회만 동의하면 이후에는 별도 신청 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마이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도 도입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체국, 저축은행을 활용한 은행대리업 서비스와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대행 서비스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은행대리업 서비스는 은행 대면 영업점 수의 감소로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
신한은행, '신속한 전문직 사업자대출' 출시
신한은행은 전문직 개인사업자 고객 대상 비대면 전용 신용대출 상품 ‘신속한 전문직 사업자대출’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신속한 전문직 사업자대출’은 사업을 12개월 이상 영위한 전문직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용도·소득·매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대 1억 원까지 한도를 제공하는 신용대출 상품이다. 고객은 ‘신한 SOL뱅크’ 앱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이번 상품은 전문직 사업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기존 전문직 대출의 주요 불편 요인이었
경주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우수 지방정부 선정
경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우수 지방정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경주시가 지역사랑상품권 ‘경주페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줄이는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시는 올해 경주페이 발행
양종희 KB금융 회장 "중소기업의 안전한 성장 지원할 것"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중소기업 현장의 안전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동시에 지키는 필수적인 가치”라며 “중소기업의 안전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KB금융그룹은 지난 19일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
카카오뱅크, 자립준비청년 금융교육 결과공유회 개최
카카오뱅크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젝트 ‘모두의 자립’의 결과공유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모두의 자립’은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청년이 실질적인 금융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카카오뱅크가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2022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총 2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카카오뱅크는 ‘모두의 자립’ 운영을 위해 지난 4월 아이들과미래재단에 기부금 1억5천만 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