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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재 응시수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시수수료 면제로 발생하는 시험 운영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 의무를 명시했다.현행 지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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