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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3년 10월 내부방침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며 “교육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서울시는 2023년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남동구 조례정비 연구회’가 지난 22일 남동구의회 중회의실에서 ‘남동구 조례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중간보고회는 김재남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유광희·이용우·이철상·육은아·이연주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인천도시경영연구원 연구원, 남동구의회 전문위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공유했다.연구용역 보고서에는 남동구의 전체 조례에 대해 ▲상위법 정합성 ▲주민권익 ▲입법역량 ▲정책효과의 4대 평가 기준을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0일 관광개발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관광정책과 감사에서는 관광특구 관련 조례개정에 손을 놓고 있어 안일한 행정 태도가 집중 포화를 맞았다.정규헌 의원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광특구 지정 요건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도 조례로 위임되었음에도, 현재까지도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며 지적했다.정 의원은 “법 시행에 따른 필수 후속 조치를 방기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책임 방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기존
노연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노연우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평생교육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평생학습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근거를 신설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미비했던 시설 사용료의 반환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남동구 조례정비 연구회」가 지난 22일 남동구의회 중회의실에서 ‘남동구 조례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중간보고회는 김재남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유광희·이용우·이철상·육은아·이연주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인천도시경영연구원 연구원, 남동구의회 전문위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공유했다.연구용역 보고서에는 남동구의 전체 조례에 대해 ▲상위법 정합성 ▲주민권익 ▲입법역량 ▲정책효과의 4대 평가 기준
포항시는 지난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및 규제 소관 부서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4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강화 규제의 적정성과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등록규제의 존치 타당성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특히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의 지정 변경 신청 절차의 신설에 따른 강화규제가 소상공인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등록규제의 상위법 근거·중복 여부·존치 필요성 등을 면밀히 살펴 적정 1건,
구리시는 2025년 10월 27일 열린 '제35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구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범위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내용은 ▲'구리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칭 변경 ▲'경력보유여성' 용어 도입 ▲여성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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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하고 각 지자체가 실시하는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본격 추진한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 농림어가의 규모와 구조, 경영형태, 그리고 소지역 단위 경제활동 및 생활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국가 단위 대규모 조사다. 농립어업총조사는
용인특례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경기 용인특례시는 18일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비전관에서 2025년 용인특례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행사는 ‘아동이 꿈꾸는 행복한 세상’이란 주제로 진행됐으며, 시와 용인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용인동부·서부경찰서,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으로 이뤄진 용인시 아동학대 공동대응팀 주관으로 마련됐다.행사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배영찬 용인동부경찰서장,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 등 관계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캘리그래피 퍼
[3보] 267명 태운 목포행 여객선, 신안 앞바다서 좌초...구조 중
제주를 출발해 목포로 가던 여객선이 전남 신안 해상에서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에 나선 해경은 현재까지 탑승객 267명 중 80명을 구조했다.1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목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45분쯤 제주에서 출항해 목포로 향하던 2만6000톤급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가 오후 8시 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사고 당시 여객선에는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함정 2대와 연안구조정 1대 등을 급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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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섬유소재 단독 수주회 ‘2025 나우 인 대구’가 11월 19일부터 이틀간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 2층 텍스파캠퍼스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NID는 대한민국 대표 섬유산지인 대구의 섬유소재 기업들로만 구성된 B2B(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