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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결손금 소급공제 받지 않고 수정신고 이후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지 않고, 수정신고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결손금 소급공제를 취소하고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당시 기재부 해석에서는 “법인세법 제7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결손금을 소급공제 받지 않은 것으로 수정신고하...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국세청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여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귀속연도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24년 1조9164억원, ’23년 1조8612억원, ’22년 1조6820억원이다.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국세청은 그보다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근로자가 실제로 연말정산 환
법무법인 세종은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및 윤준석 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월부터 세종에 합류, 다년간의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송무 분야의 맨파워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이현복 전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심의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끝으로 약 22년간의 법관직을 마쳤다.다년간의 법원 재직기간 동안 민사, 형사,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감독·검사 및 보험회계기준 관련 제도 운영과 감독 실무를 담당해 온 박태익 전 금융감독원 보험계리 상품 담당 총괄 수석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화우는 박태익 전문위원 영입으로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업권 전반에 대해 회계기준 정착, 지급여력 규제 고도화, 상품·리스크 감독 강화, 경영개선 권고 및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검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대응 및 사전 리스크 진단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금융위원회는 3월 6일 16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관계기관 및 금융시장 전문가와 함께 중동상황 관련 '금융시장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금번 회의는 ▲중동상황 발생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5일 제8회 임시 국무회의 당시 중동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시하신 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참석자들은 중동상황 이후 국내 증시의 일일 등락률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향후 중동상황의 전개양상이 시시
KT가 오는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박윤영 대표이사 후보자를 공식 선임하고 새 경영진 체제를 출범시킨다. KT는 이번 정기 주총을 기점으로 그간 이어져 온 경영 공백을 해소하고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는 오는 31일 오전
신협중앙회가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조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개편과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신협중앙회는 사업 중심의 조직 운영과 조합 지원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과 3월 정기 인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고영철 회장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진 조직 재편이다.중앙회는 기존 관리 중심 체계를 사업·실행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사 기능을 통합하고 일부 조직을 재편하는 방식으로 조직 구조를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이에 따라 직제는 기존 147개에서 123개로 24개 줄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11일,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심성순화 프로그램 ‘손 심엉 올레’를 진행했다.이날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5명과 보호관찰관, 보호관찰위원 등 총 13명이 제주 올레 10-1 코스를 걸으며 고민 및 진로 상담, 올레길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함께 진행했다.이날 활동은 자존감 회복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프로그램에 참여한 ㄱ군은 “처음에는 걷는 것이 힘들 것 같아 걱정했지만, 선생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논란의 발단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주장이다. 해당 방송에 출연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다수의 고위 검사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는 취지로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주장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5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파주교육지원청 학생배치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파주 지역 중학교 학군 배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은주 파주시의원을 비롯해 학부모 대표, 아파트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조성환 위원장은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할 핵심 대안으로 ‘학생 통학권 상호 구제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특정 학교 인근에 거주하면서도 타 학교로 배정된 학생들 간의 위치를 고려해
지난 3월 1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은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 정책 마련을 위해 이동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나상윤 센터장이 사회를 맡고 강서구노조 및 노동단체대표자 모임 박복환 의장, 라이더 유니온 서부분회 조해근 분회장, 배민플랫폼 강서양천지회 임호성 지회장, 그리고 실제 관내에서 라이더로 활동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플랫폼 노동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현장의 생생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간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주장을 “근거 없는 음모론이자 낭설”이라고 강하게 반박한
리플이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취득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규제 기반 사업 영역을 넓히기 위한 행보다.리플은 BC페이먼츠오스트레일리아 인수를 통해 라이선스를 확보할 계획이다.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리플은 자금 조달부터 외환, 유동성 관리, 최종 지급까지 거래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통합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은행망과 디지털 자산을 함께 활용하는 구조다.라이선스 취득 이후에는 결제 경로 최적화, 정산 속도 단축, 거래 상대방 리스크 축소가 가능해져 고객
보람상조가 직영장례식장인 보람여주장례식장과 여주국빈장례식장이 여주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지정기탁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음미 기자 = 광주교통공사와 광주디자인진흥원이 광주광역시의 공공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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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POS·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입 강제 ‘동대문엽기떡볶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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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고양, 드론택시 UAM 선도도시로 만들겠다"
"고양시를 하늘을 나는 드론택시 UAM 선도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민경선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예비후보가 4일 "현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한강 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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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강세 패턴 형성에도 위태…1.4달러 돌파가 관건
XRP가 강세 패턴을 형성한 가운데, 거래소 유입 증가와 XRPL 활동 감소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5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XRP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약 5% 상승하며 암호화폐 시장 반등을 주도했다. 이번 상승으로 XRP는 지난달 28일 저점 대비 약 16% 회복하며 추가 상승을 위한 강세 패턴을 형성했다. 그러나 거래소 유입 증가, 파생상품 레버리지 확대, XRPL 활동 감소 등으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설명이다.8시간 차트에서 XRP는 컵앤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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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합천군은 지난 4일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 공모를 앞두고 초계면 도시재생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사업개요를 비롯해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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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2월 8237대 판매… 내수 전년 동월 대비 38.3% 증가
KG 모빌리티가 지난 2월 내수 3701대, 수출 4536대를 포함해 총 823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설 연휴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출시한 무쏘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누계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특히 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8.3%, 누계 대비로도 38.4%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무쏘가 지난달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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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발 ‘공소 취소 거래설’ 파장… 국힘 “특검”, 민주 “근거 없는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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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도농상생발전연구회, 연구 최종보고회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도농상생발전연구회는 10일 안동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연구회원과 집행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지원체계 강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에서는 사과 열과, 병해충 확산, 작황 불안정 등 최근 안동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기후위기형 농업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농업재해보험 가입 현황과 보상 구조 등을 점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연구진은 현행 농업지원 정책이 사후 보상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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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김병전 의장, 스마트경로당 확대 운영 출범식 참석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3월 9일, 소사노인복지관 내 스마트경로당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천시 스마트경로당 150개소 확대 운영 출범식에 참석했다.김병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천형 스마트경로당이 150개소로 확대 운영하게 됐다”며 “이제는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건강관리와 치매 예방, 디지털 교육까지 아우르는 미래형 복지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스마트경로당이 어르신들께 건강과 활력을 드리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어르신들께서 즐거운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의회도 지속적으로 살피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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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개회
영주시의회는 3월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까지 4일간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1건으로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있다.김병기 의장은 “2026년에도 영주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 발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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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대수술’…조직 24개 줄이고 40대 본부장 전면 배치
신협중앙회가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조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개편과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신협중앙회는 사업 중심의 조직 운영과 조합 지원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과 3월 정기 인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고영철 회장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진 조직 재편이다.중앙회는 기존 관리 중심 체계를 사업·실행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사 기능을 통합하고 일부 조직을 재편하는 방식으로 조직 구조를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이에 따라 직제는 기존 147개에서 123개로 24개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