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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세금 횡령한 사업주, AI 기술에 덜미 잡혀

근로자의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고도 지자체에 납부하지 않은 ‘상습·고의 체납 사업주’들이 인공지능 기술에 덜미를 잡혔다.서울 강남구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장기간 미납한 사업주 1365명을 적발해 고발 사전예고문을 발송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이 미납한 세금은 총 1만6855건, 64억원 규모다.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사업주가 직원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이번 적발 대상자들은 직원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중간에서 챙긴 셈이다.강남구는 2019년 7월 이후 100만원...
KB국민은행은 금융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금융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국민희망대로: 빚길 조심’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이번 캠페인은 보행로 곳곳에 부착된 불법 사금융 광고 스티커 위에 따뜻한 위로 문구와 KB희망금융센터 연락처가 담긴 ‘빚길조심’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불법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고,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안전한 금융지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영상에 담았다.‘KB희망금융센터’는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등 전국 6개 센터를 운
국세청이 비업무용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사용과 관련해 50개 업체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기 떄문이다.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
하나은행은 외화 보관부터 결제, 투자까지 연계한 신개념 외화보통예금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이 출시 약 10개월 만에 10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출시된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은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인 ‘트래블로그’에 하나은행의 외화예금과 하나증권의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의 가장 큰 강점은 해외여행 전 외화 준비부터 여행 중 결제, 여행 후 남은 외화의 보관과 투자까지, 외화 이용의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했다는 점이다.여행 전에는 통장 내 외화를
감사원은 인천지방국세청 산하하 부평세무서에서 지난 2023년 6월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부평세무서가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예규·선결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으로 잘못 검토해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인천·대전·광주·대구 등 2급 지방청 4곳 가운데 수도권 인구 유입 등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로 세수 규모가 가장 큰데도 2019년 개청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라고 통보했다.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포스코그룹 미래기술연구원이 개발한 4족 보행 로봇이 제철소 설비 점검에 투입되고 있다.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작업자 대신 제철소 내 풍구 설비 점검 경로를 자율주행하며, 점검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상 상황을 감지한다.포스코는 공정 효율 향상과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경주시는 지난 27일 ‘2026 제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에서 행정·의정 리더-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역의 변화를 이끌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으로, 행정혁신과 지역발전 성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경주시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2025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해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성과를 문화·경제·평화 분야의 포스트 APEC 사업으로 확장하며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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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국민주...
농업 현장의 외국인력 활용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별 주력 작물의 작업기간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포도·딸기·감자처럼 특정 시기에 노동력이 집중되는 품목은 계절근로자, 과수 전정이나 시설채소처럼 연중 반복 작업과 숙련이 필요한 품목은 비전문취업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농협중앙회는 농업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등록외국인 체류자격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난달
■쥐= 1948 좋은 결과가 자연스럽게 따른다. 1960 가족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라. 1972 고민한다고 더 나은 답은 없다. 1984(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대구·경북 출신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을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하면서, TK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 반, 우려 반’
세르지우 코스타 제주SK 감독이 30일 대전과의 홈경기를 앞두고 "이번 경기도 똑같이 준비했다"면서 "상대 장점을 무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세르지우 감독은 이날 홈경기 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희가 매 경기를 준비하듯이 이번 경기도 똑같이 준비를 했다"며 "이번 경기는 상대방의 약점을 좀 더 파고들고, 장점을 무마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이어 "대전은 개인적인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나고 최근 좋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이라면서도 "하지만 저희도 지난 포항전 전까지 9경기 동안 무패를 유지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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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울산 지역을 휩쓴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동구와 중구 일대에서 침수 및 도로 파손 등 각종 사고 신고가 연이어 접수됐다.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7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동구 방어동·일산동·화정동과 중구 우정동을 중심으로 총 19건의 호우 피해 및 위험 신고가 확인됐다.접수된 현황은 상가·주택·지하 주차장의 침수 위험을 비롯해 도로 파열, 맨홀 덮개 열림 등이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당국은 장비 19대와 인력 77명을 현장에 투입해 5곳에서 총 19.6t의 배수 작업을 돕고 1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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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주관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도교육청 분야에서 ‘대구생활교육지원포털 든든e’ 구축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교육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끈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한 대회로, 이번 시·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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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시민의 삶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 비전 나왔다
춘천시가 향후 4년간 지역 복지정책의 비전을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로 그렸다.전 생애를 연결하는 빈틈없는 스마트 돌봄체계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시는 24일 다목적회의실에서 육동한 시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관련 부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춘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추진전략, 중점사업, 성과지표 등 최종안을 공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다.제6기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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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을지연습 참여…식품안전 위기 대응 역량 점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충북 청주 본원에서 진행된 ‘2026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식품안전 비상대비 태세와 국가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을지연습은 비상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훈련이다.해썹인증원은 이번 훈련에서 ▲비상소집 훈련 ▲자체 실제훈련 ▲전시예산 편성 과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등을 실시했다.훈련 기간에는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시 상황에서의 안전한 식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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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2029년·SK 2033년 ‘시간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 낸다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사업의 무게중심도 입지 유지에서 실제 공정 관리로 옮겨가고 있다. 반도체 생산시설 가동 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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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통합돌봄 현장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경주시는 24일 황룡원 중도타워 화랑홀에서 읍면동 팀장과 담당자, 통합돌봄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돌봄 워크숍’을 1·2차로 나눠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올해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제도 변화와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실무 역량과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정부합동평가 관련 사항, 최근 변경된 사업 내용, 주요 문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무교육을 받았다.또 읍면동과 수행기관이 대상자 지원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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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갑 충북대 교수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 개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소는 26일 30년간 모교와 학계 발전에 헌신한 우송 김수갑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을 열었다.김수갑 교수는 퇴임사에서 “비록 정년으로 정든 교단을 떠나지만 개신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회와 학문에 보탬이 되는 길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괴산 출신으로 1996년 충북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 30년간 충북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2022년 제21대 충북대 총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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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청년정책참여단 신규 단원 위촉 및 청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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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27일 청도상상마루 마루홀에서 청년정책참여단 신규 단원 위촉식과 청년 간담회를 개최하며, 지역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청년들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새롭게 선정된 10명의 신규 단원에게 위촉장이 전달되었으며, 이들은 앞으로 일자리·창업·주거·복지 등 각 분과에서 청도군 청년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안과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지역 청년들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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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모아, 함께 두드리다 - 금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청도군은 27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사업인 ‘똑똑 두드림 사업’ 추진계획 ▲‘함께모아 행복금고’ 연합모금사업 안내 ▲2년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 위원 위촉 등이 진행되었다.특히, ‘똑똑 두드림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배, 씽크대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대상자는 협의체 위원들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며 조만간 주거환경 개선 지원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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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남산동, 경로당과 함께 폭염 안전망 더욱 촘촘히
김천시 평화남산동은 27일 관내 경로당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회 회의를 개최하고, 장기화되는 폭염에 대비한 경로당 운영과 어르신 안전관리 방안을 공유한 데 이어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경로당 냉방비 및 폭염 대응 추가 냉방비 지원, 경로당 시설 보수사업, 전기 시설 안전 점검 등 경로당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과 연장 운영 경로당의 운영 사항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폭염 취약 어르신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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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90년대생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용혜인 "여섯살 아이 돌보던 중 소식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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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국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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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밑반찬 전달사업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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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과 창녕군시설관리공단 나누고 봉사단, 창녕청년회의소는 8월 28일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온기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반찬을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이번 나눔 활동에는 세 단체에서 32명이 참석해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가정 50세대에 반찬을 직접 전달하며 안부와 건강 상태를 살폈다. 경제적 어려움과 홀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취약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거동이 불편한 90세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