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정거래 제도 40년 만에 손볼 때”…형벌체계 합리적 개선 시급
현행 공정거래제도에서 기업집단 규제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공시대상 지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공정거래법 관련 형벌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규제체계 전반의 재정비를 요구하는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을 건의했다.동일인 지정 방식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형벌체계 등 핵심 제도들이 현행 경제·지배구조 현실과 맞지 않아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한경협은 이번 건의서에서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현실화 ▲형벌체계...
1.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 4월 3일,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았다. 원고는 증여받은 지분의 가치를 2019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증여세를 신고했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증여일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2019년 6월 8일에 있었던 유사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가 신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국세청이 지난 10월 마감된 올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본격적인 사후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이번 신고검증을 통해 당초 예시한 대로 ‘사전안내 미반영자’와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신고내용 확인에 나서는 한편 부당환급 및 과다공제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정밀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 환급을 신청한 사업자 중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경우 환급세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 시 정밀검증을 실시한다”며 “다만 ‘자상한 조사’ 기조에 따라 불필요한 현장조사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전세 계약 전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 사업’이 내년 하반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전세사기 위험으로 불안한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경기도는 11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13일 서울 강남 압구정에 위치한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을 방문한 올라 칼레니우스메르세데스-벤츠 그룹 이사회 의장 겸 CEO를 만나 미래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만남에는 조 부회장을 비롯해 노기수 HS효성종합기술원장, 안성훈 HS효성 대표이사, 노재봉 HS효성더클래스 대표이사, 옌스 쿠나스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승용부문 세일즈 총괄,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
강화군이 지난 14일, 국화리 다목적회관에서 202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예정지구인 강화읍 국화1·2·3지구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 및 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이번 설명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추진 절차 등에
한국레노버가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성수동에 위치한 LCDC 서울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이번 팝업은 제품 체험부터 구매까지 모든 경험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1층에는 실제 레노버 제품 조립 현장을 연상시키는 ‘나만의 레노버 AI 키링 만들기’ 체험 공간이 마련됐다. 방문객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움직이는 다양한 부품을 살펴보며 원하는 파츠를 선택해 나만의 AI 키링 굿즈를 완성할 수 있다. 1984년 창립 이후 40년간 이어온 레노버의 혁신 여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이 함께 자리했으
에이수스 코리아는 최상의 게이밍 환경에 필수적인 차세대 Wi-Fi 7 듀얼 밴드 게이밍 유무선 공유기 ‘ROG Strix GS-BE7200X’를 국내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Aura RGB를 지원하는 ROG 로고가 전면에 적용된 ROG Strix GS-BE7200X는 기존 대비 14% 작아진 PCB와 8개의 강력한 내부 안테나로 우수한 송수신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내장 안테나로 간결하면서도 ROG 감성에 맞는 스타일리시한 외형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 기간제 인력의 조직도 누락 ▲ 법정부담금·제세공과금 삭감 ▲ 시군 농업기술센터와의 협력 부재 ▲ AI 기반 미래농업 준비 부족 등 농업기술원의 구조적 문제를 전면적으로 지적하며 강한 개선을 요구했다.방성환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이 제출한 주요 업무보고서에서 정원 142명, 공무직 164명만 기재되고, 정작 기간제 221명이 통째로 누락된 점을 가장 먼저 문제 삼았다.방 위원
하나은행이 13일 서울 서초동 하나더넥스트 라운지에서 시니어 전용 프로그램 ‘하나더넥스트 웨어러블 로봇 서비스’를 공식 선보였다. 이는 웨어러블 로봇 전문기업 엔젤로보틱스와의 협업으로 추진되는 첫 헬스테크 프로젝트로, 하나더넥스트가 지향하는 금융·비금융 통합 라이프케어 모델을 의료기기 분야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새롭게 도입된 서비스는 보행 능력 개선을 돕는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엔젤슈트 H10’을 시니어 고객이 직접 착용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대형병원에서 주로 사용
충남 아산에서 직주근접 수요가 뚜렷하게 확대되며 아산탕정지구에 공급되는 ‘아산탕정 동일하이빌 파크레인’이 분양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첨단 산업 중심 도시로 변모한 아산에 고소득 전문 인력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주거 수요가 탄탄해지고 있다는 점이 배경이다.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아산의 2024년 수출액은 645억7,000만 달러로 전국 기초지자체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올해 4월 기준 수출 실적도 173억9,000만 달러로 안정적 흐름을 유지했다. 지역 내 삼성디스플레이아산캠퍼스, 삼성전자나노시티온양캠퍼스, 현대자동차아산공장 등을
한국철도공사는 2004년 4월 1일 첫 운행을 시작한 KTX가 오늘 운행 21년 7개월 만에 누적 이용객 12억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KTX 누적 운행거리는 7억 1,584만km이며 이용객이 이동한 거리는 총 2,970억km에 달한다.지난 2007년 1억명 달성에는 36개월이 걸렸던 반면, 지난해 10월 19일 11억명 달성 이후 불과 13개월 만에 12억명을 돌파했다.KTX는 경부선과 호남선 등 2개 노선 20개역으로 시작해 현재는 8개 노선(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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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AI 코딩 플랫폼 러버블, 출시 1년 만에 800만 사용자 눈앞
AI 코딩 플랫폼 러버블이 출시 1년 만에 800만 사용자 돌파를 앞두고 있다고 테크크런치가 10일 보도했다.7월 230만 명에서 급성장한 수치다. 러버블은 그동안 2억280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최근 투자자들이 50억달러 가치로 투자를 제안했지만 회사 측은 자금이 부족하지 않다며 추가 투자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테크크런치는 전했다.러버블은 CEO 안톤 오시카가 오픈소스 도구 GPT 엔지니어를 개발하며 시작됐다. 이후 비개발자도 쉽게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하며 포
하나증권 "업계 최초 구조조정 롯데케미칼, 내년 실적 회복 가시화"
하나증권은 13일 롯데케미칼 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 본격화와 원가 안정화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호평했다. 이에 투자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올리고, 목표주가도 7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롯
'농업인의 날' 기억해야
“빼빼로데이인지는 알았는데 농업인의 날인지는 처음 알았어요”11일 오전 광교 쇼핑몰 편의점에는 빼빼로데이를 맞아 매대에 각종 빼빼로와 초콜릿, 꽃과 인형들이 진열돼 있었다.약 2주 전부터 빼빼로데이를 대비해 진열돼 있는 것이었다.안내 스티커엔 '사랑을 전하세요'라는 문구가 쓰여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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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가 인천시 최초로 집회나 행사 현수막의 설치 기간을 ‘집회 기간’으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구는 무분별한 집회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집회 현수막의 설치 기간을 엄격히 제한해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됐다.개정된 조례에 따라 집회나 행사 현수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실제 집회나 행사가 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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